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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李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심 뒤집혀…지지자들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자 서울고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집회 참가자 김규현 씨(52)는 "그동안 사법부를 믿을 수 없었는데 이 대표에게 무죄를 결정한 것을 보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며 "말 하나 잘못했다고 기소한 검찰이 잘못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시라도 빨리 검찰 조직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미 씨(44)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기소됐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며 "억울했던 이 대표가 짐을 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엄벌을 촉구하던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김순영 씨(76)는 "그냥 울 것 같다.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순간"이라며 "무죄를 결정한 판사 놈들을 다 해코지 하고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대선가도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과 최소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26 16:48
사회 중대본, 산불 피해 사상자 50명 잠정 집계…경북 의성 가장 큰 피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상자가 5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경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상자 수가 총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는 12명, 경상자14명이다. 지역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경북 의성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성에서는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총 35명의 사상자가 보고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 2명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번 집계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잠정 추정치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은 매일 오후 12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26 18:27
사회 "안심하고 같이 걸어요"…안심귀갓길로 시민 안전 동행하는 수원시

민선8기 수원시가 보행자 중심 문화 조성과 시민 안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2025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찰과 협력해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4개소의 안심귀갓길을 조성했다. 시가 조성하는 안심귀갓길은 관내 각 경찰 관할서에서 안전시설물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검토 후 안전시설이 가장 시급한 구역부터 조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 2022년에는 셉테드(CPTED) 공법을 도입해 호매실동 호매실초등학교 인근 주거밀집지역, 영화동 화홍경로당 주변 주거·상권 밀집지역 등 6개소를 조성했다. 셉테드 공법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다. 안심귀갓길에는 셉테드 공법으로 태양광 LED 안내판, 폐쇄회로(CCTV), 로고젝터, 도로표지병, 미끄럼 방지 포장재 등이 설치된다. 올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도비 포함)으로, 장안구 광교산로138번길, 권선구 덕영대로1105번길, 팔달구 화양로68번길, 팔달구 고화로61번길 일원 총 4개소에 오는 6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4개소의 안심귀갓길이 조성됐지만 안심귀갓길 LED 조명이나 안심벨 등 관리 소홀문제가 제기됐고 CCTV 증설, 안심벨 설치 등 대책에 직접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체감하기 어려워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민선8기 시민의 시정 체감을 강조하는 시는 올해 안심귀갓길 안전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전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새빛톡톡을 활용해 사업대상지 시설물 선호 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골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을 묻는 설문에는 야간 도로표지병과 로고젝터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야간 도로표지병과 로고젝터, 미끄럼방지포장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고젝터에는 안심귀갓길 표시, 위급 신고번호, 해당 위치 정보, 안심글귀 등이 표출될 예정이다. 안심귀갓길 관리·감독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에는 지난해 10월 장안구에서 시범 운영한 '반려견 순찰대'가 있다. 반려견순찰대는 주 3회 순찰 활동을 통해 안심귀갓길 등 동네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한다. 순찰 중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치안 위험 징후가 보이면 119나 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4개 구로 확대 운영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시설물 관리, 사회 안전망 구축의 모범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4개소의 안심귀갓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안심귀갓길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시설물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 및 새빛톡톡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안전 만족도, 시설물 선호도 결과를 토대로 안전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26 13:19
경제 지자체 공사비 중재…조합 ‘협상 카드’로 악용될 우려

경기도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재건축 조합과 GS건설 간의 공사비 분쟁에서 경기도가 596억 원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조합에 596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GS건설이 올해 1월 추가로 요구한 1032억 원의 약 57% 수준이다. 철산주공8·9단지는 2019년 12월 GS건설과 8776억 원 규모의 공사비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2월 착공했다. 이후 2022년 2월 416억 원, 2023년 12월 585억 원이 증액돼 현재까지 공사비는 977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GS건설은 1032억 원을 추가 요구하며 총 1조 809억 원..
- 오다경 기자
- 2025-03-26 11:26
정치 한덕수 복귀 후 첫 고위당정 30일 개최… 산불·미 통상 정책·추경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복귀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확산 사태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 재난·안전 사고 관련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직무대행)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재난·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정상 가동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6 11:09
정치 김동연, 산불 확산에 “국가비상사태, 우리 일처럼 지원하라”

26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지역 동북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정된 1인시위를 취소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오면서 경북지사와 통화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불이)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88가구의 민가 보호, 224회 급수지원, 29만 5040㎡ 규모의 산불진화 활동을 했다. 앞서 도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재까지 소방관 180명과 펌프 40대, 물탱크 28대 등을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경북 의성 지역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재민과 복구 참여자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0:47
사회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확산세…"사망자 15명으로 증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동부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지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총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들은 도로,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양군 석보면으로 번지며 전날 오후 11시쯤 도로 등에서 일행으로 보이는 남녀 4명의 불탄 시신이 발견됐고, 60대 남성 1명이 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청송읍 외곽에서 60대 여성의 탄 시신이 확인됐다. 또 가족과 함꼐 트럭으로 대피 중이던 7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진보면에서는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실종된 상태다. 안동에서는 임하면과 임동면 주택 마당에서 70대와 5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됐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50대 여성의 남편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영덕군 매정리에서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 3구가 발견됐으며, 산불로 고립된 주민 104명이 해경과 민간 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당국의 대피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인근 도시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 뒤에야 대피령을 내려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우 심각한 산불 상황"라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경북도 측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26 10:01
사회 "환경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10대 필독서 '기후 환경 처음 공부' 저자 안재정 장학사

"can you hear me?" 21년차 환경교사인 안재정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처럼 던지는 질문이다. '제 말이 들리나요'라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기후 위기가 더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면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전국 50만 교원 중 40명이 채 안 되는 환경교사 중 한 명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안 장학사는 책 '기후 환경 처음 공부(체인지업북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상을 향해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환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청소년들에게 말 그대로 길잡이가 돼 주는 것이다. 경기신문은 책 '기후 환경 처음 공부'의 저자 안 장학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환경교사, 삶의 방향 제시하는 '변화의 길잡이' 안 장학사는 '환경교사'라는 직업이 희소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환경은 일반 과목이 아닌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태도 자체이기 때문이다. 안 장학사 역시 환경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가르치며 나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겪었다"며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지구와 생명의 관계, 소비와 행동의 영향을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안 장학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환경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변화의 길잡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환경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힘을 갖도록 돕는 일이라는 기쁨이 환경교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학사도 환경 수업을 진행하며 많은 시행착오을 겪었다. 환경 과목은 정식 교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업 사례나 선배 교사들의 연구 자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안 장학사는 "처음 교사로서 현장에 섰을 때는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했다"며 "막막하기도 했고 수업 하나하나가 도전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 이에 안 장학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수업을 준비하고 성찰하는 등 수업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10년간 하루 2~3시간씩 꼬박 수업 준비를 해나간 것이다. 안 장학사가 이같은 노력 끝에 찾은 결론은 '정답은 없다'였다. 그는 "환경 수업은 라이브이고 학생들은 그날그날 다르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정리된 수업 자료가 있어도 정답은 없다"며 "교사가 수업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약 40명 있는 동료 환경교사들도 힘이 됐다. 환경교사들은 서로와 만나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자료를 나누고 실험하고 실패담을 공유해나가며 교사로서 성장했다. 안 장학사는 "초기에는 서로의 수업을 직접 보고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했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수업을 열어갈지 밤새워 토론한 적도 많다"며 "수업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할 때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학생들이 교실을 나갈 때 '질문'을 품고 나가길 지난 2023년 안 장학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끈 것이다. 그는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히 영예로운 결과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던 과정의 축적"이라며 "해당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 장학사는 "교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교육 자체가 교사의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에 두는 교육을 계속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안 장학사가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우리'를 중심에 두는 교육은 바로 학생들이 환경을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와 연결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 공감을 이끌어내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은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집중했지만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왜 이 문제가 생겼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성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 환경 교육에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육 ▲지식보다 관점을 키우는 교육 ▲정답보다 질문을 만드는 교육 ▲혼자보다 함께 실천하는 교육이 그것이다. 특히 자신이 장학사로 있기도 한 대규모 시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에는 청소년 환경 교육에 있어서도 그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성적과 경쟁 속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시간조차 갖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세상에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하는 교육을 보장하고 관성과 딜레마를 해체하는 시스템적 변화를 만들어 학교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질문이 외면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공교육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안 장학사는 환경 수업을 진행하며 '관점'과 '방법'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것인지 학생들과 고민하는 방식이다. 안 장학사는 매 수업마다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이 환경 수업이 끝난 후 답이 아닌 질문을 품고 교실을 나서길 바란다"며 "나의 친구, 가족, 마을, 동아리 안에서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료를 찾아 연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 "학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가르쳐야" 안 장학사는 연대와 함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랑은 기후, 환경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는 "'우리가 이 과정을 사랑할 수 있다면 끝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한다"며 " 배움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답이 아닌 질문을 품고 교실을 나가길 바란다는 그의 바람처럼 환경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져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안 장학사는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통해 자연이든 비인간 동물이든 또 제3세계의 나와 다른 사람이든 무엇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며 "기후 변화와 위기를 불안이 아닌 희망과 긍정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26 10:35
사회 다가오는 尹 탄핵 선고…수원시의회 민주·국민의힘 찬반의견 대립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양당 의원들의 의견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다가오는 尹 탄핵선고…수원시의회 양당 정치적 대립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연되고 탄핵 찬성·반대 단체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의회 양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시의회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은 당시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시의회 국민의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은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당시 김동은(민주·정자1)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유준숙(국힘·행궁)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민주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유 대표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작성한 결의안임에도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의 명의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결의안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의 인용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등을 점검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등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정을 일으켰다고 결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 수괴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정치적 대립은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의회 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 시의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 상반되는 시의원들의 의견…깊어지는 정치적 대립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58%, 반대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답변은 58%로 유지됐으며 반대 답변은 37%에서 36%로 1%p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71%가 탄핵에 반대했고 찬성은 26%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서는 95%가 탄핵 찬성, 3%가 반대였으며 중도층의 경우 찬성 64%, 반대 2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찬성 34%·반대 59%)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헌번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여론에 큰 변동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의회 양당 의원들은 탄핵 찬성,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 대표의원은 "불법 계엄으로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반 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정권"이라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김정렬 부의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 계엄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찬성 의사를 전했다. 이희승 의원의 경우 "국민 정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내란으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고 생각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장정희 의원은 "국민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등졌다"고 했으며 조미옥 의원은 "비상 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 활동을 정지하려는 포고령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례 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며 찬성 의사를 비쳤다. 정종윤 의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온다. 이재형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빠졌고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은 만큼 탄핵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원장 등 줄 탄핵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조문경 의원은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 탄핵을 해서는 안된다"며 "계엄에 대한 근복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당으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하는 행동이고 이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원용 의원은 "절차적으로 봤을때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며 "줄 탄핵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부에게 공격을 받았다. 견제가 아닌 균형이 깨진 것임으로 탄핵은 멈춰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소진 의원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고 최정헌 의원은 "탄핵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제로도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기정·배지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권기호, 유준숙, 오혜숙, 이재식, 김미경, 강영우 의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으로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방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찬반 대립은 깊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26 06:00
경제 집값 널뛰고 원화도 약세…복잡해진 통화정책 셈법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75%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밝히면서 연내 1~2회에 걸쳐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은 한은의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상반기 중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며 경기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했다. OECD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대폭 낮아졌다. 한은은 다음 달 17일과 5월 29일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다만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는다. 지난달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672조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여파에 따라 확대된 주택 구매 수요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서울시가 한 달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섰지만, 주택 매매 심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향후 1년 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이달 105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p 오른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금통위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 24일 공개된 '2025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증했다"며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 지표들 간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일본, 영국도 줄줄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상단 기준 1.75%p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더욱 벌어질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약세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가 점쳐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늦어지고 있어 원화 약세 요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5일 장중 한때 1470원을 돌파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통화정책은 이런 효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대외 리스크에 국내 정치·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집값과 가계부채, 환율 등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 적기로 5월보다는 7월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연내 1회 금리를 낮춘 후 내년 초에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보인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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