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우리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공식실무방문’으로 진행된다. 정상의 외교 방문은 관례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등이 있다. 경제단체 등의 동행 여부에 관해 강 대변인은 “충분히 경제사절단 갈 의사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논의가 오가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발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는 “양국의 교감 속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구체적인 말은 어렵지만 양쪽의 교감 속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아직 영부인 일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공지될 정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함께 맞춰 진행되는 거라 저희만의 일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54, 71일 만에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입추가 지난 인천은 여전히 덥다. 하지만 불쾌하지만은 않다. 중구 월미도에서는 영종 하늘도시가 닿을 듯 하고 인천시청 옥상에서 저 멀리 송도국제도시의 빌딩이 훤히 보인다. 12일 회색 도시 인천의 대기 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에서 자가용 10만대가 빠져나갔다. 그 덕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평소(1~6월) 보다 낮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에 등록한 자동차 수는 175만 6316대, 이중 자가용 147만 7809대에 달한다. 이 중 10만대 가량이 이번 휴가철(8월 1일~8월 12일) 인천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인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크게 낮아졌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오가는 청라, 주안, 부평 등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6..
정부가 연말까지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편법적인 ‘차환 대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연체정보가 삭제된 채무자들이 다시 대출을 받고 연체를 반복할 경우, 금융기관은 연체율 상승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성실 상환자들이 연체자들의 비용을 떠안는 역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단기 대출 상품의 연체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출은 통상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은 급전이 필요한 성실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전체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압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성실히 관리해온 차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차주의 연체 정보가 일괄 삭제되면서 신용등급 산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결국 현금 배당 등 주주환원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과 상생금융 정책이 하반기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용 상승 요인이 계속되면 주주환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272만 명이 상환을 완료해 수혜가 확정적이며,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 시 같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 소각도 추진한다. 지난해 초에도 286만 명에게 신용사면이 이뤄져 최근 2년간 600만 명 이상의 채무 정보가 삭제되는 대규모 신용 회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처럼 대규모 채무 정보 삭제가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오후 6시 15분쯤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씨는 '특검팀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직후인 지난 4월 갑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조사실로 김 씨를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조사 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릴 만큼 자금 흐름이나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의 전환점이 될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에 참여했고, 해당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면서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하청 문제를 꼬집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 감시 및 관리·연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긴급 입장문과 합동연설회, SNS 등을 통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탄반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탄핵을 찬성했던 ‘탄찬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로 나눠져 상대를 향해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전날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후보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조 후보는 하루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돼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정치의 균형을 되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도 전날 SNS에 “조 의원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극우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이런 사람이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윤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정당, 내란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것이다. 우리 당을 이재명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오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원장 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계엄을 옹호하고 전한길을 비호하는 세력은 분명히 당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당을 살리는 길, 혁신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 중도로 가야 한다”며 “어렵게 잡은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바친 자는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라고 성토하며 ‘윤어게인’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SNS에 김 후보를 겨냥해 “불법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면서 윤석열이 뭐가 잘못했느냐며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싸우려 달려드는 사람이 정작 누구냐”며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후보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역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며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0.9%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0.9%)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2022년 0.3%대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0.6%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에서 0.5%로 완만하게 올랐지만, 기업 대출금 연체율은 0.3%에서 0.9%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가계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근로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인력 70여 명이 투입됐다.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지난 6일 이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측이 명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12일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통해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한 해당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으며,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증거 인멸 행위 및 수사 방해라 규명한 것으로 보인다. 오 특검보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목걸이를 압수했으며, 목걸이 진품 확보 경위를 설명하고 (김 여사) 인척 집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목걸이 진품을 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당시 홍콩에서 20년 전 산 가품이라고 주장했다"며 "압수수색 중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인척 집에서 나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김건희 씨 및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당초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에는 뇌물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이 해당 목걸이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서희건설 측은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은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혁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여연원장 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탄반(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이면서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비판하고, ‘탄찬(탄핵찬성)파’로 인적 쇄신을 강조한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경선 중립 원칙’ 준수해야 하는 여연원장 직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혁신안으로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담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및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결단 등을 잇따라 제시했으나,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