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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내란옹호 잔당대회냐”…국힘 전당대회 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겨냥해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접경지역 대남 확성기 철거를 거론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적대적 관계를 내려놓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로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번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그 역할 충실하겠다. 한미 양국의 회담결과가 우리 국민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다방면서 든든히 뒷받침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3 10:57
정치 김동연 “김건희 구속,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을 두고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3일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 보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건희 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라며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구속이 끝이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3 09:53
경제 대출 규제에 예금까지 '저당'…예담대 6조 돌파, 이달에만 900억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예금까지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 1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6조 504억 원) 대비 불과 열흘 만에 89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달 11일까지의 증가폭만 놓고 봐도 7월 전체 증가액(+480억 원)의 두 배에 가깝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급전 마련 수단으로 예담대를 찾는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6·27 규제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주담대에 총액 한도가 없었지만,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예담대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예담대는 적용을 받지 않아 차주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은행에서는 규제 시행 전인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었다. 금리 인하기에도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며 잠시 대출을 활용하려는 수요와 맞물린 결과다. 일부에선 주식시장 활황이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생활자금 성격이 강하다”며 “공모주 청약과 증시 호조로 인한 투자 수요도 한몫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3 09:13
사회 김건희 구속….헌정사 첫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고 직접 거래에 가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부당이득 액수를 특정해 영장에 적시했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81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여기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숙원사업 해결을 대가로 건넨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는 예정 시각보다 40분 빠른 오전 9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심문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현물 증거로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20년 전 홍콩에서 가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한 것이며,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잠시 빌려 착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이 회장이 검사 출신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청탁 대가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검의 ‘승부수’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희건설 목걸이 수수 의혹(뇌물죄)과 함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등 특검법상 규정된 다른 범죄 혐의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도 이날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13 00:47
정치 혁신당, 김건희 구속 “인과응보·자업자득”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첫 사례”라며 “정의는 때로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아있음을 역사는 오늘 다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만의 구속만으로는 결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8-13 01:27
정치 김문수 “특검, 尹 부부 동시 구속 만행 저질러”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13 00:56
정치 與,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알리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며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며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13 01:12
경제 "3년 무사고였는데"...DL건설, 첫 사고에 '무관용 원칙' 시험대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DL건설까지 강도 높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DL건설은 지난 3년간 중대재해 ‘제로(0)’를 기록하며 안전관리에 힘써왔지만, 올해 첫 사고로 곧바로 최고 수위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근로자의 안전고리 미착용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현장 관리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사고를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같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의 시험대처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즉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며 “반복되는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발주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사망자 ‘1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DL건설은 2022년 12월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지만, 이번 사고로 ‘반복적·구조적’ 안전관리 부실과는 다른 성격임에도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한 번의 사고와 상습적 위반을 동일선상에 놓고 처벌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일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날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고 발생 9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피해 노동자는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DL건설 사고는 ‘무관용 원칙’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이행이 확인된 만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 전반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12 19:00
정치 대법관 증원, 누굴 위한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법관 증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1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 사법 개혁 등의 완수를 약속한 만큼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대법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은 대법관이 3심에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이로움을 위해서라면 1심 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편이 옳다는 반박도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이 처음 접하는 1심에서 당사자가 승복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일 추정(추후지정)으로 연기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송금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등 5개 재판이 연기됐다. 이 가운데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들에서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대법관이 많을수록 최소한 불리한 판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명 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명이 그대로 수용될 상황이다. 의석수가 뒤집힐 수 있는 23대 총선은 오는 2028년으로 현재 추진 속도면 이전에 사법개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수 증원은 3심에서의 신속·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 시 대법관들 중 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수가 많을수록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12 20:00
정치 경기도 특조금 현황 유출…내부 정보 어디서 샜나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정보 유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올해 상반기 도 특조금 배분 현황이 발표되기 하루 전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특조금 정보를 전달한 도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으로 수십억 원의 특조금을 도로부터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은 도가 특조금 배분 현황을 발표하기 하루 전으로, 도의회 등은 지난 4일에야 특조금과 관련한 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에 대해 결재를 한 시점은 발표일 3일 전인 지난 1일이다. 도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도지사 결재 이후 특정 의원에게 특조금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 측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와 특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조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게 해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으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도는 도지사 방침에 따라 이번 특조금 배분 현황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고, 그만큼 특조금 배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부서원들이 (특조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얘기할 수 없고, 사전에 정보가 새나간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도 안팎에서 이번 특조금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소지를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치인과 민간업자가 사전에 얻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결탁했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를 결코 쉽사리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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