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좌초 이후 침체된 골든테라시티(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으로 새 동력을 얻을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국제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인 ‘위컴 애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교 공모에는 영국 3곳, 미국 3곳, 캐나다 1곳 등 외국학교법인 7곳이 도전장을 냈다. 인천경제청은 교육·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본교의 명성, 교육수요 확보 방안 및 지역 상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학교를 선정했다. 위컴 애비는 학업 시설과 예술·공연시설, 도서관, 스포츠 복합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인천경제청과의 사업협약 협상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위컴 애비 측과 만나 제안서 제출 내용 확인 절차 및 실사를 거칠 예정이다. 미단시티엔 변화를 이끌 새로운 앵커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중국 푸리그룹(RFKR)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앵커시설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떴지만,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정률 24.5%에서 멈췄다. 지난해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예비허가권까지 완전히 상실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좌초로, 미단시티는 수년째 활기를 잃었다. 이번 국제학교 공모가 장기간 표류했던 미단시티 개발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국제학교 예정 부지는 미단시티 내 9만 6000㎡ 규모로,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땅이다. 인천경제청이 1500억 원을 들여 학교 건물을 조성하고, 이를 위컴 애비에 5년간 무상 임대한다. 초기 비용으로 위컴 애비도 2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학생 규모는 2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인재는 초기 20%, 추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교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국제교사 70%·현지교사 30%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교와 똑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학비는 3000만 원~4000만 원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96년 설립된 위컴 애비는 약 130년간 법조계·정치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명한 동문을 배출했다. 주요동문은 전 영국 귀족원 의원 엘스페스 하우, BBC 최고 콘텐츠 책임자 샬롯 무어, 웨일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 데임수카 등이다. 지난 10년간 졸업생의 약 30%가 옥스퍼드대 또는 케임브리지대 합격했고, 졸업생 93%가 QS 상위 글로벌 100대 대학 진학했다. 위컴 애비는 영국 본교 외에 중국과 홍콩에서 5개의 확장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싱가포르와 이집트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본교는 여학생 기숙학교지만, 해외 캠퍼스는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유정복 시장은 “영종국제도시 최초의 국제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투자유치와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나 문제는 조금 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4월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불발됐다. 대신 이날 회동에선 양당의 치열한 신경전만 부각됐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3일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개최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순서를 정할 때부터 서로 먼저 발언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먼저 발언하게 된 박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라”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의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쏘아대기도 했다. 뒤이어 모두발언을 한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윤석열,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듣기가 아주 거북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회동 비공개 전환 직전 박 원내대표가 “다음번 모두발언은 권 원내대표가 꼭 먼저 하라”고 볼멘소리를 냈고, 권 원내대표는 “뭐든지 야당이 앞서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건 사과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언성을 높였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수석이 원내대표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4월 1일 법안을 처리한 뒤 2~4일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던 본회의가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순연됨에 따라 4월 3일 본회의 개최 후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주장하는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제대로 퇴근도 하지 못하는 등 업무난이 극심해지면서 일부 경찰관들은 탄핵만 선고되면 사표를 쓰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달로 예상됐으나 매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오는 4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 선고가 지연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경찰은 매번 집회마다 약 200명에 달하는 교통경찰과 3000명의 기동대를 대대적으로 투입해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경찰버스 등을 배치해 통제하고 있지만 행진으로 참가자들끼리 만나면 욕설이나 고성방가, 심한 경우 물리적 다툼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양측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붙잡아 "중국에서 왔냐", "공안인 것 알고있다"며 시비를 걸기도 한다. 이들을 타이르던 경찰관들이 숨어서 한숨 쉬는 모습을 집회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한 기동대 경찰관 A씨는 "한번 집회 현장에 투입되면 집회 참가자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크다"며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 보니 참가자들은 우리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중국에서 왔냐는 등 삿대질을 하거나 심한 경우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기동대 경찰관 B씨는 "연이은 집회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다 보니 휴가는 커녕 휴식조차 꿈도 꾸기 힘들다"며 "어쩌다 지나가는 시민이 '고생 많습니다'하고 인사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어서 집회가 끝나 집에서 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 후 업무에 지친 경찰관들이 대거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이 집회 현장에 투입되느라 3일만에 퇴근을 했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경찰도 집회 현장을 지원하는데 이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다. 탄핵이 끝나면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4월 초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 투입될 기동대원들의 부담감과 걱정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 조직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끝나지 않는 집회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번아웃'에 빠지기 직전"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력을 충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시민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나아가 시민체감도가 높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상 속 적극행정 실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2025년 수원시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시민 2034명이 참여했다. 결과를 보면 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냐고 묻는 설문에 긍정 응답은 총 63%(1282표)에 달했으며 적극행정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58%(1177표)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냐는 설문에는 65%(1303표)가 그렇다고 했다. 민선8기 시민체감을 강조하는 시정운영 성과도 드러나고 있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59%(1097표)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높은 시민만족도를 기록한 시의 적극행정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평가에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발표하면 각 지자체는 해당 계획안을 토대로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 연말 성과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원형 중소기업 AI무역청' 운영, 관광 약자 맞춤형 통합관광 서비스, 불법주차 PM 견인제도, 공공 안내시설물 위치정보 구축, '셰어하우스 CON', 고립위기 청(소)년을 위한 AI상담서비스, 시 상수도관 누수 탐사 및 보수 등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4~5월 중 수립될 '2025 수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 10년간 외식산업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개별 매장의 수익성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비 등 영업비용이 늘어난 반면 밀키트 확대 등으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며 수익구조 자체가 악화된 결과다.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많아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최근 외식산업 수익구조 변화 및 시사점' 을 발간했다. ◇ 매출 늘어도 수익성 나빠져…영세업체일수록 심각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약 79만 4000개로 10년 전보다 25% 늘었다. 매출액 역시 연평균 7%(2015년 제외)씩 늘면서 GDP 성장률(4%)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사업체수는 37.1%, 연평균 매출액은 8.3% 성장했다. 매출은 성장했으나 외식업계 수익성은 나빠졌다. 2013년 12.3%였던 외식업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8.1%로 4.1%포인트(p) 하락했으며, 경기지역 외식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10년 새 3.2%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이 1.6%p 떨어진 것에 비하면 하락 폭은 큰 편이다. 2017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를 밑도는 등 구조적인 수익성 부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익성 악화 문제는 업체가 영세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대형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6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3년 영업이익률이 6.7%까지 오르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도 빠르게 회복했다. 프랜차이즈 역시 전체 외식산업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상회하는 등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5인 미만의 영세업체는 영업이익률이 2013년 17.8%에서 2019년 9.7%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엔데믹 이후 회복세도 미약했다. 경기지역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외식산업의 8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수익성 악화는 전체 외식업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 식재료값·배달수수료 오르고 밀키트로 외식 대체 이처럼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수익구조가 꾸준히 악화된 것은 외식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식재료비, 수수료 등 비용이 늘어난 만큼 외식물가를 인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업비용 증가 ▲개인중심 외식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 ▲업체의 고객수용능력 저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10년 새 외식업계의 영업비용은 152.4%나 늘면서 매출 성장폭(141%)을 뛰어넘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97.9%)과 농축수산물 상승률(37.5%)은 모두 외식물가 상승률(35.4%)을 상회한다. 특히 2017년 이후 농산물 유통비용이 대폭 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수료 등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었다. 현재 외식업체는 배달주문 한 건당 매출액의 9.8%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와 최대 3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문화가 개인화·파편화되면서 연말이나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에 따른 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밀키트 시장이 2018년 345억 원에서 2022년 3766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식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신선식품 배달 시스템의 발달로 '집밥' 수요가 늘어난 것 역시 외식수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외식업체들이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 공간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외식업체들이 늘어나며 지난해 1인 창업 등 고용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51%까지 늘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러한 수용능력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소비심리가 개선돼도 외식업 생산 증가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흑백요리사' 등 요리 관련 프로그램의 흥행으로 외식수요가 급증했으나, 일시적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및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큰 폭의 수익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 "내수밀착형 외식산업,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한은 경기본부는 이러한 외식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부실 확대, 폐업과 회전문 창업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거시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식산업은 고령의 자영업자가 집중된 내수밀착형 산업인 만큼,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식재료비 부담 경감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완화 ▲수수료 합리화 ▲지역 외식수요 진작 ▲창업 생태계 지원 ▲자영업자 구조조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조적 비용 절감과 외식 수요 진작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산업 매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계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외식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내수회복의 지연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실화, 노후 파산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생태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안성시는 지역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인근 도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8일 열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성시는 그동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 LNG 발전소 설치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 ▲평택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요청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용인 남사 국가산단 및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관련된 송전선로 건설은 안성시가 전력을 공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노출, 미관 저해, 토지 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이 단순히 인근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성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회의를 운영하며 대응책을 논의해왔으며, 올해 2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를 근거로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단체,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안성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 LNG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도 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과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강력히 요구하며, 합동 현지 조사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평택시 공공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도 안성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을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평택시 관내 입지 선정 ▲안성시와의 세부 협의 ▲인구 비율에 따른 사업비 분담 ▲인근 지역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평택시가 진위면 은산1리를 장사시설 부지로 강행할 경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및 신촌마을과 불과 7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후보지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안성시는 인근 도시 개발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가운데 불꽃이 2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며 동해안어선까지 번진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택 약 3700채를 포함해 총 6452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민 3171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경북과 경남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긴급 구호와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가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 전기, 수도 등 필수 기반 시설 복구를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가 끊긴 세대에는 선로 연결 또는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히 전력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개통은 다가오는데, 명칭도 통행료도 진척이 없다. 공정률 77%를 넘어서며 올해 말 개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3연륙교 얘기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개통을 눈앞에 뒀지만,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통행료를 둘러싼 행정 혼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리는 완성되고 있으나 그 위를 지나갈 정책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영종하늘대교 vs 청라대교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 총길이 4.68㎞에 왕복 6차로 규모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3연륙교라는 임시 명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올해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식 명칭을 확정 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3연륙교의 정식 명칭은 인천경제청을 거쳐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만약 명칭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온다면 국가 지명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구와 서구는 제3연륙교 정식 명칭을 두고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명칭 공모를 통해 ‘영종하늘대교’를 후보명으로 정했다. 제3연륙교가 섬 주민들을 위한 교량이기 때문에 섬 지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서구는 ‘청라대교’를 후보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제1연륙교에 영종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3000억 원을 부담했다는 이유다. 정식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주민들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인천시의원과 중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비판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달 시 지명위원회에 후보명들을 제출한 뒤 심의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제청 자체 명칭공모에서 정한 후보명들을 비롯해 중구·서구가 정한 후보명들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서구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주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구는 인천경제청에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2000억 vs 4000억 더 큰 문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국토교통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다. 통행료가 결정되기 위해선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끝을 맺어야 한다. 현재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각각 약 2000~3000억 원과 4000~6000억 원 수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뚜렷한 탓이다. 우선 인천경제청은 실제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대교는 지난해부터 통행료 인하로 상부도로는 3200원, 하부도로는 1900원을 내고 있다. 인천대교는 올해 말 인하될 예정인 만큼 손실보전금 산정에 이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당시 설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협약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통행량 분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손실을 시가 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토대로 영종대교는 인하 전인 8000원대, 인천대교는 6000원대 수준의 금액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지난해 협상을 꾸준히 진행했지만 올해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제3연륙교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인천경제청은 교량 명칭, 손실보상금 협상 등에 대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명칭은 서구 명칭 변경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통행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