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인가, 과잉 의전인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자리에서 시청 간부들이 새벽부터 나와 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22일자 8면) 연수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일정이지만,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을 쪼개 새벽부터 환송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원 해외연수는 의회 차원의 공식 일정이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인원이 현장을 찾아 인사와 환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출근 전 이라고 하지만, 왜! 굳이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 환송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한 시민은 “해외연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일정일 뿐인데, 왜 굳이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환송해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고, 출국 자리에 동행하는 것은 예의와 소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의전성 행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인력을 새벽부터 보여주기식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는 형식적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이라는 명목 뒤 불필요한 의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협력 관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전이나 보여주기식 관행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의원 해외연수 환송과 같은 구태의연한 관행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불필요한 행사와 의전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구독 서비스가 넘쳐나는 시대, OTT부터 배달, 쇼핑, 음원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구독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해지 버튼을 누르는 손길을 붙잡기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구독 결합(콜라보)’에 주목하고 있다. 전혀 다른 업종의 서비스를 묶어 혜택을 확대하고, 동시에 소비자를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시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넷플릭스와 손잡고 구독 결합 상품을 내놨다. 지난 6월 티빙과의 결합 이후 두 번째 사례로, 배민1과 넷플릭스를 할인된 가격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소비 습관을 그대로 상품화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를 보는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생활 전반’을 점유하는 구독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쿠팡 역시 대표적인 결합 구독 성공 사례로 꼽힌다. 월 7890원의 ‘와우 멤버십’에는 로켓배송 무료, 쿠팡이츠 무료 배달, OTT ‘쿠팡플레이’까지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장을 보고, 저녁을 배달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영화를 보는 일상을 하나의 멤버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배달앱마다 무료 배달·할인은 기본 혜택이 돼 경쟁 우위를 만들기 어렵다”며 “OTT 같은 결합 혜택은 소비자를 한 플랫폼에 묶어두는 장치”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생활밀착형 구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SK텔레콤은 구독 플랫폼 ‘T 우주’를 통해 스타벅스, 이마트24, 올리브영을 묶은 상품을 내놨다. 월 9900원으로 스타벅스 음료 20% 할인, 편의점·헬스&뷰티 스토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전국 1만여 개 매장에서 쓸 수 있어 20·30대 생활 패턴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OTT·배달·유통·통신이 뒤섞인 구독 결합은 단순 마케팅을 넘어선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려운 포화 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는 ‘록인(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결합 구독을 통해 고객에게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각 사의 고객 데이터를 결합해 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모빌리티와 여행, 건강식품과 운동 서비스처럼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 구독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 도민권위위원회(도권익위)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도권익위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시켰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는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취업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진수 도권익위 위원장은 “구직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질적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보다 2조 2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통해 이미 세수 전망치를 낮춘 바 있지만, 추가 결손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처럼 기금이나 지방교부금으로 부족분을 메우지는 않을 계획이다. 통상적인 예산 불용(집행되지 않고 남는 돈)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 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2차 추경안(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6월 추경 당시 본예산(382조 4000억 원) 대비 10조 3000억 원을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했었다. 이번 재추계에서 발생한 추가 결손(2조 2000억 원)까지 합하면 올해 세수오차는 총 12조 5000억 원 규모가 된다. 추가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꼽힌다. 정부는 추경 당시 달러·원 환율을 1400원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줄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감소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약 1조 원으로 분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규모가 예상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추경안 대비 부가가치세는 2조 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000억 원, 관세 1조 원이 각각 덜 걷힐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9.9% 증가한 3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21조 1000억 원 증가하고, 소득세도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10조 900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됐다. 다만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불용 규모가 6조~7조 원 수준으로, 2조 2000억 원의 세수 부족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2023년(56조 4000억 원)과 2024년(30조 8000억 원)처럼 기금과 지방교부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수 오차율도 과거와 비교해 크지 않다. 추경안 대비 오차율은 0.6%,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로, 최근 4년 변동성이 컸던 기간을 제외한 과거 10년 평균(4.8%)보다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감액 추경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모형 개선, AI 기반 기업 영업이익 전망 시스템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라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
카카오가 메신저 출시 15년 만에 최대 폭의 변화를 내놨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출렁이고 있다. 그럼에도 증권가는 이번 개편을 두고 카카오의 체질 개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이프 카카오 25’ 행사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대규모 기능 추가 계획을 발표한 직후, 주가는 4% 넘게 급락했고 이후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논란의 중심은 ‘친구 탭’ 개편이다. 기존에는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단순 목록 구조였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프로필 사진과 배경, 게시물이 격자형 피드로 노출된다.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흡사해진 것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목록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피로감을 호소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외 빅테크들이 앞서 시도한 AI 에이전트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이 적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발표 직후 카카오 목표주가를 8만 6000원으로 기존 대비 15% 올렸다. 이지은 연구원은 “톡비즈 매출 추정치를 8% 이상 상향 조정했다”며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분산된 카카오 생태계가 통합되고, 2027년에는 외부 서비스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카카오톡은 카카나와 챗GPT를 활용해 AI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이번 업데이트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역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를 7만 8000원으로 제시했다. 카카오가 내놓은 핵심은 AI 플랫폼 ‘카나나’를 통한 카카오톡 기능 강화다. 다음 달부터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카카오 에이전트’를 더해 지도, 선물하기, 음악 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하나의 허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 정도 변화는 카카오톡 역사상 없었다"며 "사용자 목소리에 주목하며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자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코레일이 수익 증대를 위해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ITX-마음 열차에 장애인석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ITX-마음 열차를 운행했다. 오래된 무궁화호를 퇴역시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열차이다. 문제는 ITX-마음 열차에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전동휠체어 전용공간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이 각각 2석씩 총 4석이 있지만 ITX-마음 열차에는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1석 줄이고 일반석으로도 쓸 수 있는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을 3석으로 한 것이다. 결국 전동휠체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을 구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르면 휠체어 전용공간으로 길이 1.2m 이상, 폭 0.7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철도차량은 편성당 4석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코레일은 수동과 전동 휠체어를 구분하지 않고 4석을 마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3차에 걸쳐 ITX-마음 열차를 발주했다. 현재 이미 납품이 이뤄진 1차와 제작 중이거나 제작을 마찬 2차 열차는 변경이 어렵지만 3차 열차부터는 수화물칸을 제거하고, 전동 휠체어 전용공간 1석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최근 김포공항 주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김포시와 부천·고양·인천 서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 행정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은 수도권 서부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은 GTX 등 교통망 확충과 고층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서부권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 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포시와 부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이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장들은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을 고려하되, 기술 발전과 항공 운항 시스템 개선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회의 개최 준비를 해준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참석한 회원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강화 대응, 공항소음피해 대책 등은 특정 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라 회원 도시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앞으로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회원 지자체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소중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수돗물 색수 및 필터 변색 민원이 잇따르자 합동 현장 검증과 전수조사에 나서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후 접수된 관련 민원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점검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필터를 통과한 경우 색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원수 자체에서는 투명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질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도관로 내 부유물 유입과 같은 ‘기계적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지난 22일부터 운영된 ‘수돗물 안심 확인제’ 창구와 가정 방문 검사를 통해 384건의 수질검사가 이뤄졌다. 이 역시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나왔고 시는 수압 변화로 인한 부..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여야는 24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END’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 등으로 밝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성과를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그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었다”며 극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인권·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UN의 핵심 의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히 일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UN 창설 8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 기조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외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새겼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며, ‘END 이니셔티브’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며 “짧은 일정에도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국익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과 회담은 실용 외교를 구체화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계와 한국의 경제 잠재력을 공유하며,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연설 당시 자리를 지킨 국가는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북한은 연설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 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 전략 없는 평화·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말로만 실용외교를 외치지 말고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고, 외교·안보 리스크를 불식시킬 구체적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SNS를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구상은 사실상 종전선언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의원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해법이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 김정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한 ‘END’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통일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