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원·하청 간 안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청·하청 실명이 포함된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43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가운데 602명(63.8%)은 하청노동자로, 전체 사고의 62.2%(552건) 역시 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산업재해가 집중된 기업의 사고 반복도 두드러졌다. 전체 사고의 25.5%에 해당하는 226건이 상위 10% 기업 73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꾸준히 소개해 온 장진 경기신문 사회부 기자에게 창립 120주년 기념 홍보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적십자 경기도지사는 18일 “장 기자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사업 등 적십자 활동을 성실히 취재·보도해 공로를 인정했다”며 표창 수여 사실을 밝혔다. 장 기자는 그동안 경기도내 적십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지난달 27일 창립일을 맞아 ‘[기획] 120년간 국민과 함께한 적십자…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정신은 계속’ 기획 기사를 통해 적십자 활동의 의미를 조명하기도 했다. 장 기자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더 널리 알려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기쁘다”며 “표창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의 적십자 활동을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적십자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준 장 기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끊이지 않지만 현재까지 법령 부재로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른바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조차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교차로 등지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경찰 등은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거나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를 하는 등 우회전 일시정지 안착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이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5월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남시가 K-컬처 복합 콤플렉스 ‘K-스타월드’ 사업에 방송·대중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17일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을 비롯해 방송·영화·연예 등 5개 분야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K-스타월드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연합회는 “K-컬처 산업의 확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남이 추진하는 대형 복합단지는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시는 K-스타월드를 2만~3만 명 규모 공연장, 글로벌 스튜디오, 전문 아카데미 등이 집적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K-pop, 한국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내 새로운 K-컬처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 하남시는 규제 해소에도 속도를 내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토부 지침 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절차 단축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연구에서 하남 지역이 K-컬처 집적단지의 최적 입지로 평가된 점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시는 환경부와의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기 착공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추가 연구용역과 민간 협력 모델도 준비 중이다.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K-스타월드가 완성되면 연예인·창작자·기획사가 한 공간에서 제작·연습·공연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창작지대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협약은 K-스타월드를 국가 문화산업 프로젝트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공연, 영상, 체험, 관광이 연결된 세계 수준의 K-컬처 플랫폼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연예·영상산업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K-스타월드 운영 방식과 콘텐츠 구성에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인천시가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영종시민단체가 무명 개통에도 국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심산이다. 영종시민단체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연륙교 지명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지명위의 청라하늘대교 명칭 의결 강행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했다. 영종시민단체는 "제3연륙교가 영종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온 교통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SOC 사업"이라며 "영종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청라 주민의 의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 지명위는 지난 7월 1차 심의회의에서 청라하늘대교로 결정을 내렸으나 중구·서구가 각 구의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주장하며 재심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 지명위는 회의를 거쳐 지난 12일 당초 의결된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중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명칭 설정 권한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영종시민단체는 재심의를 거쳤음에도 같은 결정이 두 번 반복된 것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 당시 회의 내용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결정이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약 17만 명)보다 인구수가 많은 서구(약 65만 명)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영종시민단체는 사업비 분담 비율도 영종·청라 각각 3000억 원으로 동일하며, 연륙교 명칭은 ‘섬 중심 명명’이 원칙이고 제3연륙교의 이용주체 또한 영종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영종시민단체는 지명위의 명칭 결정 서류가 중구로 넘어오는 즉시 국가지명위 절차를 중구청과 함께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지명위로 명칭 선정 권한이 넘어갈 경우 제3연륙교의 개통 전 국가지명위가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명’상태로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최근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무명으로 개통되선 안된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청라하늘대교로 개통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시가 제3연륙교의 지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구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어 “무명 대교로 개통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지명위에 이의신청을 강행해 영종의 주체성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과를 정리해 오는 19~20일쯤 중구와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명칭에 청라 지명이 들어간 것 때문에 서구에 유리한 명칭이 결정됐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 민선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경기는 기초단체장 31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과 기초단체장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는 이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체계는 ‘정량지표(50%)+개인 PT(20%)+여론조사(30%)±가·감점(-10~+10점)’로 구성된다.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량지표(50%)의 경우,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가 일괄 산정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가 반영된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실적 및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리더십 평가는 청렴도·주민소통·공약이행률·지역 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당 기여도 평가는 단체장이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체계에서는 정량평가 외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공유형 평가 시스템(개인PT, 20% 반영)’도 도입했다. 총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당헌·당규를 제·개정한 후 다음 달 중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안건은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등이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는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정책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를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교사단체들은 "모욕과 조롱"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이러닝은 학생의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채점·평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점 정책이다. 논란은 영상 속 AI와 교사의 역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에서 촉발됐다. 영상에는 윤동주의 '서시'를 주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서술형 채점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고 AI가 모든 답변을 대신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자 AI가 "빈말이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없다"고 면박을 주고, 교사가 "회의가 있으니 나중에 찾아오라"고 말하자 "거짓말이다. 화장실을 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대목도 나온다. AI가 교육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교사는 주변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영상 말미에는 'AI는 데이터를 읽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는 문구가 등장하지만, 정작 영상 전체가 교사를 무능하고 소극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모멸감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문학 작품처럼 해석과 토론이 중요한 영역을 AI가 기계적으로 정답화하는 방식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성명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성을 폄하했다"며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책임자 징계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성과에 매몰된 행정이 만들어낸 '교사 무시 홍보물'"이라고 했고, 경기교총 역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AI 중심 교육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교사를 조롱하는 방식의 홍보는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 등 5개 교사단체와 강경숙·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급히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단체들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한 사과"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홍보에 치중하며 교사 의견을 배제해온 누적된 문제의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수원시 시정 및 사업을 돌아보며 업무집행 상황과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 상임위원회가 4개 구청, 시 업무국,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 수원도시공사·수원도시재단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 사업' 등 민선 8기 수원시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최종지정을 목표로 한다.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일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6일에는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같은 지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일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미래전략국의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AI전략과를 신설한 것이다. 최근 시는 관내 AI 저변을 확대하고 생성형AI 기반의 돌봄·복지·민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5월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을 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표지판의 경우 필수 설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되지 못했고 안전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지적 사항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효율적인 수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 후 지자체장에게 이송한다. 이후 지자체장은 채택된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보고 후 해당 결과를 각 상임위 및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여주시가 남한강 출렁다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개방해 이용객들을 그대로 통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인명 구조장비 또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안정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 4월 4~11일 남한강 출렁다리를 임시개방했다. 하지만 임시개방 후에도 교량 일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완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주시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출렁다리를 이용하도록 해 자칫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시개방 당시 교량 측면에 위치한 부교각은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부교각은 '윈드 케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이 케이블은 교량이 횡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작 이러한 시설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을 통행하도록 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뒷따른다. 아울러 부교각은 이용객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임시개방 당시 공사 작업을 위해 이곳으로 통하는 문을 개방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사구역과 통행구역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객들이 관람 장소로 착각해 드나들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출렁다리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부교각의 출입통제가 되지않아 이용객들이 자신들도 통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물어보는 이용객들이 많았다"며 "교량 측면이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엔 위험한 구역임에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명 구조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인명구조함, 구조도구, 이송장비 보관함 등은 임시개방 당시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생존 가능성이 낮은 수상교에서 구조장비가 뒤늦게 설치되었다는 것은 임시개방 시점에 인명 구조 체계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주시 관계자는 "라바콘 등을 세워 이용객 통제가 안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부교각 자체에 대한 공사가 아닌, 출입문 차단 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시개방 기간 인명구조함, 구조도구, 이송장비 보관함 등의 미비에 관해서는 "비치 조건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임시개방은 시설 전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