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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민 경제 위기 스트레스 심각…맞춤 대책 시급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위기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PHQ-9) 심각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우울증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속에 겹친 경제난으로 인해 지역민들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정에 대단히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치밀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고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무려 84.5%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자 87.8%와 남자 81.3%였다. 연령별로는 40대 87.7%, 30대 86.7%, 50대 85.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3고 스트레스 응답률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률 72.3%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3월의 도민 조사와 비교해 우울증이 크게 늘었다. ‘우울증에 해당된다’는 응답은 종전 16.5%에서 56.8%로 3.4배 이상 증가했다. 도민들의 우울증 평균 점수는 6.92점으로서 이는 곧 우울증이 만연해 있음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는 응답자의 우울증 점수(8.20점)는 ‘보통’(5.68점), ‘전혀 받지 않음’(2.42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3고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곧바로 우울증과 연결됐다는 얘기다. 우울증(PHQ-9) 심각도의 가구 특성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우울증 점수( 9.59점)가 비수급 가구(6.41점)와 비교해 무려 3점 이상 차이 난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 형태별로 혼자 사는 사람의 우울 수준(8.03점)이 다인 가구 거주자(6.25점)에 비해 높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한 처방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경기연구원은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위기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선별 대책, 사각지대 발굴’, ‘위기 상황 종료 후 자살률 증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수준 악화 예방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센터 인지도 제고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제안했다. 또 ‘상담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연계를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정확한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꾸준한 조사 및 변화 확인’ 등도 함께 내놨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은 스웨덴의 우울증 환자 4만7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하고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남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5~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민의 절대다수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우울증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허투루 여길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지역사회가 희망적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맞춤 대책 등 범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023-02-15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우리 민족의 평화 만들기4-미국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퇴임 때까지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을 끝내 묵살했다. 북한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선언이 무산된 것이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간 정상회담의 결렬과 종전선언 거부는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전쟁국가인 그들의 국익에 비춰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다. 군사 패권 정책에 매달려온 미 군산복합체 로비스트 존 볼튼(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하노이 회담 참석에서부터 종전선언 거부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해방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관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뒤 소련에 대적할 강력한 동맹세력으로 키울 작정이었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범국인 일본 대신 한반도의 분할이 이뤄졌고 남한에는일본을 지키는 최전방 군사기지로서의 운명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미국은 이승만의 간청으로 남한 군대의 작전권을 유엔군에 귀속시킨다. 이후 미국은 일본 및 남한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북아 전략의 큰 구도를 완성한다. 남한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중국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 70년 동안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직을 차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에 합의할 경우 미국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유엔군이 그 국제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도 명분이 크게 약화된다. 미국은 1980년대 말 냉전이 사라지고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된 상황에서 중국을 ‘새로운 적’으로 규정하고 전략을 수립했다. 그 전략에서는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단위일 뿐이다. 한편 북한 핵은 기본적으로 공격 무기로 될 수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핵으로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곧바로 자멸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아이러니하게 잘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재정지출을 줄이면서도 중국 봉쇄와 한국, 일본의 군비증강에 좋은 땔감 구실을 해주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이 선포되는 순간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봇물을 누가 막을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남북의 평화 정착은 쉽지 않다. 보통 국제정치학에서 평화 프로세스는 3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유지 단계에서 조성 단계를 거쳐 구축 단계로 이행해 간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 유지의 첫 단계라면 평화협정은 적대 정책을 완화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 조성 단계가 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의 수준까지 아직 갈 길은 멀다. 남북한 정부가 모처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미국의 태도는 완강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론에 민감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전쟁 위기상황을 맞은 분단된 한반도 전역의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을 외치는 수밖에 달리 길은 없어 보인다.
- 김형배
- 2023-02-14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예술기행] 쥘 베른과 아미앵

인류가 최초로 달을 밟은 건 반세기전.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은 달에 도착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커다란 도약이다.” 이 역사의 순간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류의 끝없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쥘 베른(Jules Verne)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베른은 후세의 달 착륙을 일치감치 예견했다. 1872년 그는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저서에서 한 세기 후 인간이 우주비행으로 달에 착륙할 거라 보았다. 예지의 왕 베른. 1828년 프랑스 북서부 낭트에서 태어났다. 법률가인 아버지는 아들이 그의 뒤를 잇길 원했다. 따라서 법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전공보다 문헌을 모으고 분류하는데 몰두했다. 도서관에서 불철주야 탐험소설을 읽고 과학의 신기술에 관한 자료를 모아 SF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상에 나온 ‘5주간의 풍선 여행’은 기상천외했다. 하늘에 만족하지 못한 베른은 바다 속에도 도전했다. 15년간 요트를 타고 대서양과 지중해를 오가며 모험을 벌였다. 이는 불멸의 저서 ‘해저 2만리’로 탄생했다. 베른의 기발한 이 상상력은 끝없는 여행과 탐구의 결과였다. 하지만 말년에는 아내의 고향 아미앵(Amiens)에 정착해 상상의 나래를 폈다. 그 중 하나가 ‘쥘 베른의 집’이다. 앙리빌 지구 샤를르 뒤브아 2번지에 자리한 이 붉은 벽돌집은 베른이 최 상한가에 달했을 때 구입했다. 베른은 이 집을 ‘한바퀴의 집’이라 명명했다. 사후 출판된 ‘빌헬름 스토리츠의 비밀’과 ‘별똥별 사냥’은 이곳이 무대다. 또 다른 곳은 아미앵 서커스장이다. 베른이 이곳에 도착할 무렵 철도가 건설됐다. 이를 보고 자기 집 바로 옆에 서커스장을 만들어 현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작품 ‘마티아스 상도르(Mathias Sandorf)’와 ‘세자르 카스카벨(César Cascabel)’은 서커스 예술에 심취한 그의 열정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선구자는 항상 외로운 법. 베른이 서커스장을 건설할 때 반대가 빗발쳤다. 그러나 건축가 에밀 리키에(Émile Ricquier)와 함께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에 서커스장이 개장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빗발쳤다. 2002년 이 건물에 쥘 베른의 이름이 붙여졌고 프랑스의 희귀한 보배로 길이 남게 됐다. 베른이 36년간 살고 간 아미앵은 역사, 유적, 물의 도시다. 도시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정원은 아미앵을 넘어 프랑스 전체의 가장 자랑거리다. 중세시대 만들어진 이 정원은 300헥타르가 넘어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수많은 운하가 너무 아름다워 북부의 작은 베니스라 불린다. 라 솜 샛강이 흐르는 생-뢰(Saint-Leu)지구 역시 중세에 만들어졌다. 이 때 물과 풍차는 길쌈과 염색업자, 피혁공업, 제분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다. 오늘날 이곳은 벽토, 벽돌, 나무로 된 알록달록한 집들이 그림같이 펼쳐져 골목을 누비며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
- 최인숙
- 2023-02-14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위험한 신앙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너희는 그저 잠자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종교상의 율법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오만불손한 행위가 있을까? 그런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참으로 어이없게도, 어느 시대에나 자신들의 추행을 종교와 도덕과 조국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다. (하이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모임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도 기도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 (율법학자란 오늘날의 목사를 말한다. 옮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늘나라에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신의 딸아들이라고 가르쳤다. 어버이와 자녀들 사이에 무슨 중개자가 필요하겠는가? 구원이 뭐야? 구원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구원 생각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젠 우리 개인이-요건 ‘나’라는 그 지경을 훨씬 넘어섰어요.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의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이요, 역사적이요,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지 그저 나 혼자라는 건 없어요. (함석헌)/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3-02-14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젠 매듭 풀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직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한 후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도 분도(分道)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해묵은 과제다. 김 지사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뒤 추진해온 만큼 이젠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듭을 풀어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이어진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정책 의지를 구체화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시작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실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30여 년이 넘게 논란이 돼 온 도내 최대 현안이다. 1987년 제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4년 총선 때는 여야 모두 경기도 분도를 약속하기도 했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각각 발의됐다. 직전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역대 도지사들은 모두 반대했다. 영향력, 정치권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다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천적으로 착착 풀어가고 있다. 분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1300만을 넘는 과도한 인구를 분할 관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에 좋다는 관점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4배 이상 벌어지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견해이기도 하다.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의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오히려 악화하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기한다. 지역적으로 유리된 생활권의 분절로 인한 부작용과 여론 수렴의 제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연 지사의 구상은 ‘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아이디어에 힘이 실려 있다. 2022년 현재 경기 남부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경기 북부는 약 350만 명이다. 분도할 경우, 전국의 광역지자체 인구는 1위 경기남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경기북도, 4위 부산광역시가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신설하면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 입법권·자치재정권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거듭된 논란을 딛고 분도의 소신을 펼치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은 일단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경기 북부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 기왕에 정해진 방향이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세상만사, 진심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 2023-02-14 06:00
기고/투고 [기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참신한 동시조합장선거를 바란다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연말연시 거리 곳곳에 난데없이 나부꼈던 조합 관계자들의 현수막에 어리둥절했던 시민들도 이제 각 언론을 통해 조합장 선거 때문이었음을 체감하는 중이다.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은 민주화를 거치며 직선제로 달라졌다. 허나 정관과 선출 방법은 각양각색이었고, 불법·혼탁 선거로 변질되었다. 이를 막고자 선관위 의무 위탁이 된 적도 있었으나 과도한 위탁비용이라는 오해와 유관기관의 외면 속에 선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돈 선거', '인맥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고질적 병폐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문제의 대안으로 개별 조합법이 다르게 규정하던 선거 절차와 모든 조합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20일'로 정리되었고 동시선거로 4년마다 실시되며 벌써 3회에 이르렀다. 지난 선거에서는 전체 1,344개 중 1,316개의 조합이 위탁선거에 참여했고 후보자는 3,475명으로 조합당 2.6명의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겨뤘다. 경기도는 180개로 185개인 전남에 이어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합이 참여했다. 전국 80.7%(제1회 80.2%보다 높아졌다.)에 못 미치는 76.8%였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전국 77.1%(경기 76.7%), 지선에서의 전국 50.9%(경기 50.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인한 투표 효능감이 주인의식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곳도 많지만 7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게다가 후보들도 재선, 3선 뿐 아닌 8선에 이르는 후보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 현직 조합장의 출마 비율이 2회 선거에서 79.5%로 다섯 군데 중 네 군데는 현직 조합장의 재선 도전 비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재선 성공 비율은 어땠을까? 농협 58.3%, 수협 51.1%, 산림조합 57.1%로 전국평균 57.6%의 성공률이니 10명 중 8명이 도전해서 4명 이상이 실패하는 셈으로 도전자의 반 이상이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경기도에서도 농협의 경우 재선 성공률은 80%로 높았지만, 3선 이후부터는 43%, 4선 47%, 5선 14%, 6선 25%, 7선은 2명 도전에 모두 실패로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조합장들에게는 절대 만만하지 않은 선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후보예정자들은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대부분 식상한 방식이다. 작년 두 번의 큰 선거로 문자폭탄에 시달렸던 유권자들을 의식해서인지 선거 기획사를 노크하는 후보들이 늘고, 문자를 대신한 온라인 소통과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들이 약간 도입된 정도이다. 위탁선거와 공직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가족도 아닌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다르지 않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주 무겁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1회에는 867건, 2회에는 744건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었다. 특히 2회에는 12만원짜리 식사, 7천원짜리 콩기름으로 각각 100만원,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니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다. 전북에서는 홍어 선물이 선관위에 제보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지점 건물에 자수를 권하는 안내 펼침막이 걸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 위반 사례의 드라마틱한 감소와 총선에 도입해볼만한 참신하고 기발한 선거 운동방식을 기대하며 3천여명이 넘을 모든 도전자들을 응원한다.
- 주영훈
- 2023-02-13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쓰레기 없는 축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기저기 겨울축제가 한창이다. 축제현장을 가보면 쓰레기가 넘쳐난다. 컵, 접시, 각종 용기,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각종 비닐 등 평소 분리 배출되거나 줄여 사용하던 것들도 축제현장에서는 가득가득 버려진다. 탄소 중립 기후 행동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어린이들도 배우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인 참세상을 축제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꽉 막힌 도시를 떠나 탁 트인 촌에서 일탈의 쾌감을 느끼고자 축제를 찾았을 도시민들은 일상의 분리배출에서도 일탈하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는 하염없이 버려진다. 우리의 축제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지구를 전제로 펼쳐지고 있다. 지구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후재앙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하기 위해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축제의 모습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지난해 ‘쓰레기 없는 축제’를 경험했다. 가평군 청평의 한 마을에서 열린 작은 규모의 수제맥주 축제에서였다. 축제 음식을 파는 두 팀이 있었다. 한 팀은 쓰레기 제로에 도전했고, 다른 팀은 일상적인 일회용품을 사용했다.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팀은 수제맥주를 유리컵에, 안주를 스테인리스 쟁반에 담아 팔고 설거지를 하며 음식을 대접했다. 축제가 끝나고 남은 쓰레기는 한 줌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뿐이었다. 반면 다른 팀은 분리배출 되지 않은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봉투가 네 개가 나왔다. 약 3백 명 정도 참여한 작은 규모의 축제였지만 의미 있는 결과였다. 더 큰 규모의 축제도 가능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보통 축제를 주최하는 지자체와 단체는 축제 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보통 ‘발생할’ 쓰레기를 처리할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곤 한다. 이때 ‘발생할’이 아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안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지자체는 이 계획을 보고 축제 허가를 내주면 된다. 개인 컵을 갖고 오면 할인을 해주고, 안 갖고 오면 대여해주고, 대접하는 식기구들은 모두 설거지가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고, 당연히 공동 설거지 장을 운영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음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거나, 재활용에 기여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축제 평가지표를 만들고 등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흔히들 현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쓰레기 없는 축제’가 그 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동진
- 2023-02-13 06:00
칼럼/사설 [사설]강진으로 충격·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에 위로를

얼마 전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가 시리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큰 재산피해가 났다. 한국 등 우방은 물론이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라들까지도 서둘러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금품을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도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 규모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구호,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도가 중국 쓰촨성, 아이티, 동일본, 네팔 지진과 태국 홍수, 필리핀 태풍 등에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재난복구지원금을 지원한 것에 비교하면 이번 튀르키에 지진 100만 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두 민족은 1500년이라는 역사적 인연을 갖고 있다. 튀르키예의 뿌리인 돌궐족과 우리의 고구려가 이웃했다. 당나라에 맞서 외교를 강화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돈독히 했다. 1000년이 지나 6.25 전쟁으로 곤경에 처한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도 주저하지 않았다. 튀르키예군은 6·25전쟁 당시 1만5000천여 명이 참전, 741명이 전사하고 2068명이 부상당했으며 175명이 실종됐고 234명이 포로가 됐다. 이들은 모두 차출이 아닌 자원병이었다고 한다. 튀르키예는 원래 5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낼 작정이었으나 모병 결과 1만5000여 명이 자원했다. 피를 나눈 형제국가로 다시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2002년 월드컵 3~4위전, 우리 국민들은 대형 튀르키예 대형국기를 펼치며 형제를 동시에 응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용인시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튀르키예군 참전비가 있으며, 수원에는 앙카라학교 공원도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튀르키예군 1개 대대는 1951년 수원지역 권선구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 주둔하며 앙카라 고아원을 세워 전쟁고아 640여 명을 돌봤다. 전쟁이 끝난 뒤 1966년 튀르키예군 잔류 중대가 철수했고 1974년 앙카라 학원은 폐쇄됐다. 이에 수원시는 튀르키예군이 주둔했던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2011년 12월 현 위치인 서둔동 341-1번지로 기념비를 이전했고 2013년 앙카라 학교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념비를 교체했다. 앙카라길도 명예도로명을 부여받았다. 2017년에 상영된 튀르키예와 한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아일라’라는 영화도 상영됐는데 튀르키예에서만 560만명이 관람 했다고 한다. 한국 전쟁에 참전중인 튀르키예 군인이 고아로 남겨진 어린 소녀를 발견한 뒤 튀르키예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군부대에서 키우게 되는 얘기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원시와 튀르키예와의 인연은 또 있다. 지난 1999년 자매도시인 얄로바 지역에 지진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수원시는 보건소 공무원과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동수원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2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급파했다. 도내 지방정부들도 튀르키예 돕기에 나섰다. 피를 나눈 국가 튀르키예의 불행은 남의 일이 아니다. 따듯한 마음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형제들을 위로하자.
- 2023-02-13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대통령과 당무 개입

요사이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곳은 대통령실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갈등에 이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등에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선거에서의 중립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다르다.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다. 우리가 편의상 “1호 당원”이라고 부르는 엄연한 정당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 불리는 이유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당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대통령은 정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의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의견은 다른 정당 구성원들의 발언보다,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당 문제에 대한 의견 피력을 불법 혹은 탈법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이다. 과거 대통령들도 여당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겠지만, 이번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대통령들은 정치를 오랫동안 한 인물들이어서 여당 내에 자기 계파가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지 않아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계파가 알아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은, 당내에 자신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움직이는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친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이 가졌던 계파와는 다른 수준, 다른 성격의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거의 직접적”으로 피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은 분명 정확한 비판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후보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더니, 그다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안철수 의원이 되고 있다. 마치 범윤 혹은 비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기만 하면,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위를 달리는 후보들을 돌아가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율
- 2023-02-10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도시기행｣ 함흥-흥남을 만든 화학기술자 노구치와 리승기

식물성장에 필수 영양소인 질소의 발견은 화학에 위대한 성과이다. 공기속 질소를 얻으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는 물로 만들어진다. 물의 길을 따라 생겨난 것이 화학공업도시 흥남이다. 흥남을 만든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는 1873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 전기공학을 전공한 화학기술자이다. 암모니아합성기술 특허권을 구매하여 노베오카(1923년), 미나마타(1909년)에 암모니아합성공장을 세웠다. 비료수요가 높아지자 자원이 풍부한 조선에 눈길을 돌리었다. 화학공업도시로 천혜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함흥-흥남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강수량과 석탄과 석회석이 풍부하고,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구치는 1927년 함흥에서 12km 떨어진 흥..
- 위영금
-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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