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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해결할 일이 많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 4개 대도시는 2022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란 기존 광역지방정부(시·도)와 기초지방정부(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당 도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의 맏형격인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 “100만 인구 대도시를..
- 2021-01-18 06:00
칼럼/사설 [김훈동칼럼] 신축년, 경기도의 얼굴이 새로워졌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서울보다 16.8배나 넓다. 인구도 1378만여 명으로 서울 976만여 명 보다 많다. 첨단 제조업도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입지하고 있다. 더 이상 경기도는 서울에 종속된 도시가 아니다. 신축년 새해에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정부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얼굴을 들어냈다. 이제껏 16년여에 걸쳐 사용하던 대표상징물과 영문슬로건, 경기도 노래를 새롭게 내놓았다. 경기도가 새로운 상징물과 노래를 선보이며 소띠 해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상서로운 기운이 넘친다. 새로운 GI(Government Identity)는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ㄱ,ㄱ,ㄷ’을 초록과 파랑색으로 표현했다. 초록은 자연, 공존, 친환경, 평화를 나타내고 파랑은 신뢰, 에너지, 미래가치를 뜻한다. 첫 인상이 깔끔한 느낌을 준다. 영문슬로건 ‘Go Great,..
- 김훈동
- 2021-01-15 06:00
칼럼/사설 [사설] 바이든 행정부에 주목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온도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시작 전부터 숱한 도전을 받으며 앞길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두달이 넘도록 계속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불복이 급기야 의사당 난입 사태로 비화되며 미국 민주주의 역사가 송두리째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하원에서 두 차례나 탄핵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고,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은 제2의 폭력사태에 대비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인 46대 대통령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 만이라고 한다. 미국은 후임 대통령과 퇴임하는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의 상징으로 취임식을 위해 함께 의사당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그 전통이 깨질 위기에..
- 2021-01-15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를 멀리하는 까닭

왜 이렇지? 자칭 잘난 사람들 집단인데 국민들은 못 믿겠단다. 검찰과 언론이 그렇다. 수없는 원인이 어우러진 결과겠지만, 자신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려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대한 반감이 클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검찰 이슈는 한국사회를 지배했다. 상반기엔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았지만 한국언론이 애써 외면했다. 외신들의 찬사는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유신 때나 5공화국 시절 1단 기사의 가치가 1면 톱기사나 9시뉴스 첫 보도보다 더 의미있었던 때가 있었다. 외국 언론의 한국보도가 더 영향력을 발휘했다. 기자들을 앞서는 국민들의 뉴스 수용 수준을 보여준 반증이다. 하반기에는 검찰 이슈가 세상을 뒤덮었다. 왜 검찰의 권력집중 문제가 개혁 이슈로 부각됐는지는 찾기 어려웠다. 언론보도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치킨게임, 넓게는 청와대와 윤석열의 파워게임으로 환치시켰다. 공수처 설치의 발상은 왜 나왔는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은 어떤 연유로 제기 됐는지 그 배경은 다룬 기사는 거의 없었다. 두 사안 모두 과도한 정치적 시각으로 기사를 다뤘다. 언론이 위기라고한다. 맞다. 다만 전통 언론의 위기일 뿐이다. 코로나19 보도와 검찰보도 같은 기사가 이어지면 독자나 시청자는 이런 언론을 더 멀리할 것이다. 미디어 컨텐츠가 전통 언론의 독점 상품이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읽고 시청했다. 이런 상품 공급자의 태도가 발붙일 수 있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여전히 언론은 수준 이하의 상품을 ‘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허풍이다. 어떤 용도로 만든 것인지 조차 혼란스럽다. 생명과 관련된 뉴스도 정치기사로 둔갑시킨다. 공동체의 통합이 필요한 사안도 그렇다. 그 알량한 선민의식으로 우리를 가키려들지 말라고 힐란하며 뉴스 직구로 돌아선다. 근대 언론이 태동한 이후 20세기말까지 언론은 ‘세계를 보는 창’ 이이었다. 언론에 보도돼야 있었던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이 어떤 뉴스를 취사선택해 보도하는냐가 막강한 파워를 가져다 주었다. 한 때, 한 신문의 간부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자기 신문을 자찬 했다. 다른 언론에 난 기사도 우리 신문에 나야 진짜 기사라고까지 했다. 지금 들으면 오만의 극치지만 그 당시에는 수긍되는 측면도 있었다. 기사화하지 않거나 기사화해도 한쪽 측면만 보도하면 언론사의 의도대로 시민을 끌고 갈 수있다는 오만은 여전하다. 지난 1월 8일 금요일자 신문들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을 전했다. 한 경제신문은 경영계 입장만을, 한 진보지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말미 인용된 전문가 목소리는 기자나 그 언론사의 의도를 객관으로 포장하려는 화장술에 다름아니었다. 가식은 친구를 멀게 한다.
- 최광범
- 2021-01-15 06:00
칼럼/사설 [숨n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예방 방법으로 운동이 대세다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과 더불어 신경퇴행성 뇌질환인‘치매’를 꼽을 수 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치매 유형은 알츠하이머 치매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손예진과 정우성이 주연한 영화 내머리속의 지우개에서 보듯이 젊어서 발생하는 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로 크게 구분된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침적되어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원인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실인증, 실어증과 실행증이다. 초기에는 최근 기억력이 감소하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언어구사력, 지남력, 및 판단력 저하와 함께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져 가족에게도 고통과 부담을 주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약물·비약물 치료가 증상의 완화에 도움은 될 수 있다. 따라서 치매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운동이다. 즉 뇌와 심장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 감소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력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걷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치매 예방체조, 공을 이용한 운동, 벽에 기대어 발 앞 혹은 뒤꿈치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밴드 운동 및 숫자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운동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근거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주변 사람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만족감과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필자도 운동전문가로서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는 인지 향상 운동인 스퀘어 스텝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과 같이 스퀘어 스텝은 스텝 유형을 보고 외워서 한걸음, 한걸음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동작은 단순하지만 판단, 사고, 및 계산 등 다중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기억력, 집중력 및 성취감을 높이고 참가자와 지도자간에 소통이 쉬우며 모든 연령대와 체력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인지기능이 운동수행과 더 불어 함께 발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인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전해볼 만한 운동 중 하나이다. 현재 대한민국 60세 이상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94.1명이고 여성의 치매 사망률은 118.4명으로 남성(63.6명)의 1.9배이며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치매 발병 후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예방 차원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 조준용
- 2021-01-15 06:00
칼럼/사설 [사설] 조두순에게도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지급해야할까?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칼같이’ 납부했다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청원인은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에 울분을 터트렸다. 40년 살면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는 청원인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7일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며 허탈해 했다.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남..
- 2021-01-14 10:53
칼럼/사설 [법률칼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흔드는 자 누구인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검창청법은 검사에게 ‘국민의 봉사자’, ‘인권의 수호자’ 그리고 ‘정치적 중립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형태는 세 가지이나 이들은 하나로 수렴한다. ‘정치적 중립’이다.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라는 것은 국민을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즉 정치인들의 의무다. 검사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조금 무리하게 표현하면 검사가 판단하고 행동함에 있어 국민의 뜻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고려하는 순간 검사라는 신분 앞에 ‘정치’라..
- 김광민
- 2021-01-14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오늘도 정치를 탓한다

왜 정치뉴스가 쏟아지는가?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직종에는 대부분 라이센스 즉,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위세를 할 수 있는 데 비해 정치영역만은 그 누구도 전문가 자격증이 없다. 세상에 모든 직종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나름의 전문영역으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뉴스 속에서 정작 정치전문가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필자처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정치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다. 오히려 세칭 정치인들의 직업군을 보더라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타 직종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정치영역만은 정치학 전공자보다 타 직종의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누구나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창시자인 BC. 5세기 희랍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민주정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국민의 정치참여라고 했다. 정치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적 차별 나아가 학력의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참여함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정치현장에 나가기 어려우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정치인으로 위임해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오늘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없을 때는 국민은 위임해준 정치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쩌면 주변의 넘치는 정치뉴스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정치인을 탓하는 국민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펜데믹 사태에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백신 논쟁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당리당략만을 위한다면 그들을 질타하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 커가는데 국가의 곳간을 지키는 관료들은 정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각자도생을 외치나 이를 질타하는 정치가 없으니 원성소리 드높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현장에서는 오늘도 죽음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숨어버리고 이를 탓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판검사 같은 임명직 공무원들이 법을 핑계 대고 민주적 통제권을 이탈하여도 이들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호통을 치는 정치가 없으니 이 한심함을 탓하는 소리 또한 크다. 현대판 소피스트(궤변론자)들이 난무하여 온통 가짜뉴스가 넘쳐도 그것 하나를 엄하게 벌하는 정치가 없으니 이 또한 우리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다. 모두 정치뉴스들이다. 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하는 여러 세력을 조화·화해시키고 통합을 이룸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이다. 그 전위에 선 자들이 정치인이지만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소리높여 정치를 탓한다. 그것이 국민이고 국가이다. 2021년은 정치를 탓하기보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뉴스로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 임형진
- 2021-01-14 06:00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5

경렴정 편액 정(亭)자의 꼬리의 상처는 일제강점기에 꼬리를 잘라내면서 난 상처이다. 일제강점기 소수서원에 흐르는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 일본인들은 청룡의 꼬리를 잘라냈고, 해방 후에 잘려나간 용의 꼬리를 다시 이어놓았다. 꼬리를 다시 이어놓기는 했지만 잘려나갔던 흔적이 지금의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경렴정에 앉아 그 상처를 눈으로 쓰다듬어 마음으로 메워본다. 경렴정 바로 앞에는 생단이 자리해 있다. ‘성생단’이라고도 한다. 작은 흙더미의 모습인데 사방에 철제 울타리를 둘렀다. 생단은 제향에 올릴 고기를 검사하고 잡던 곳이다. 그래서 보통은 사당 근처에 자리하는데 소수서원은 정문 바로 앞 서원 입구에 자리해 있다. 생단과 경렴정 사이의 진입로를 통해 정문인 지도문으로 오른다. 서원의 정문은 보통 3칸 정문인데 소수서원은 맞배..
- 황금희
- 2021-01-14 06:00
기고/투고 [기고] 공공의료 확충, 지금이다!

코로나 2단계로 전국이 마비된 지도 6주가 흘렀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대구발 코로나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퍼져나갔다. 수도권 위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되어있다는 수도권조차 병상 부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입원할 수 없어 집에서 대기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나마 많지도 않은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그곳에 있던 환자들은 치료를 받다가 쫓겨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도, 취약계층 환자들도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공공 의료기관의 부족이다. 지난 2020년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을 맡아온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공립병원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의 1/10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 중심 구조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대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이전에도 신종플루나 사스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논의는 수없이 있었으나, ‘시급하지 않다’는 사회적 담론으로 필요성과 위기의식은 점점 둔감해졌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충, 이제는 해야 한다.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금, 의료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 병원을 설치하고 경영이 어려운 민간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실력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의료의 일부 영역을 책임지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염병이나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공공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면 대도시 위주의 의료자원 집중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고 노숙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내의 통합돌봄도 이를 통해 구축해 낼 수 있어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의료의 운영이 미래를 위한 더 큰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충분한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장인순
-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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