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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 최소한의 ‘국민정서법’ 지켜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일이 논란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논란으로 한껏 예민해진 민심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주무 부처 수장 가족의 일탈 행위를 편안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고위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코로나 비상시국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억제당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명예교수는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교수는 요트 구매 및 여행계획을 수개월 전에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블로그에 ‘요트를 구입해 미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적고 있다. 이 교수가 구매예정이라고 밝힌 ‘캔터 51’ 요..
- 2020-10-06 05:56
기고/투고 [기고]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킥보드의 교통정책 방향

“킥보드가 인도를 막고 있는데 단속 좀 해주세요.” 최근 수지구청 교통과에 자주 접수되는 민원 중 하나다.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라고도 불리며,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차도로만 통행가능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정찬승
- 2020-10-06 06:30
지역 [데스크칼럼] 건물 임대료 인하, 언제까지 자발성에 의존할 것인가

16세기 중국 학자 원요범이 자녀들을 위해 쓴 ‘요범사훈(了凡四訓)’에 나오는 위중달의 이야기는 위정자에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한다. 중요한 관직에 있던 위중달이 죽어 명부(冥府)의 재판장에 나갔다. 재판관이 위중달의 기록을 가져오게 하자 그가 행한 악한 기록이 재판장 마당에 가득 찼다. 선행 기록은 단 한 개의 두루마리 뿐이었다. 재판장이 그 무게를 재라고 명령했는데, 놀랍게도 마당을 가득 채운 악한 기록보다 두루마리 한 장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중달이 의아해 선행 기록이 무엇인지 물었다. “언젠가 황제가 대규모로 공사 계획을 세웠는데, 네가 그 일을 하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염려해 목숨을 무릅쓰고 공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네가 반대한 상소문이다.” 당시 상소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위중달이 수만 명의 사람을 위해 제시한 정책 건의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상가 단지를 가면 ‘임대’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1998년 몰아닥친 IMF 한파보다 코로나 한파가 더 무섭다고 경고한다. 당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제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가 빚을 감내하면서 이뤄진 ‘추경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짚어가며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장에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공통으로 가장 힘들다고 꼽는 점은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임대료다. 또 대다수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정책도 ‘정부의 소액 지원’보다 건물 임대료 인하다. 그런데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건물 임대료는 강제할 수 없는 정책일까? 그동안 지자체가 펼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극소수의 건물주들이 동참하는데 그쳤다.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다수의 소상인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하다가, 이마저 모두 차감되고 나면 무일푼으로 일터를 잃을 처지다. 통상 임대보증금이 1년 치 월세 정도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시점이 몇 달 남지 않았다. 현재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률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일시 폐쇄조치가 가능하다. 일시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된다. 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한해 정부가 강제해 상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동안 50%, 30% 내리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조물주(사회)보다 건물주가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때로는 다수를 보호하고, 사회의 건전한 유지·성장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 역할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위정자와 행정가의 임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모두가 산다. 기존 질서 안에서 고민을 뛰어넘어 다수를 위한 ‘전에 없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위중달처럼 용기 있는 위정자가 필요한 시기다. [ 경기신문 = 안직수 기자 ]
- 안직수
- 2020-10-05 05:56
칼럼/사설 [월드뮤직기행] 베빈다 2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어떤 질문은 독한 술처럼 잠시 휘청이게 한다. 예를 들면 ‘다시’라는 부사를 넣은 질문이 그렇다. 다시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습 질문 앞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어쩜 그리 비슷할까. 대개 잠시 말을 잃는다. 눈빛이 아득해진다. 그리고 한숨, 혹은 헛한 웃음,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이 생에 불가능한 판타지를 펼친다. 그 끝이 눈물인 경우도 많다. 종종 월드뮤직 강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노래가 있다. 포르투칼 파두 가수 베빈다(Bevinda)의 ‘Ter Outra Vez 20Anos(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월드뮤직을 좀 안다하는 이들에게도 생소한 베빈다를 소개하는 이유는 파두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다. 파두하면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Amalia Rodrigues 1..
- 김여수
- 2020-10-05 05:56
기고/투고 [기고] 청정 테러국 유지는 국민의 관심에서 나온다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테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등 표적의 변화가 있으며 특정조직이 아닌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자생적 테러가 급증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해 무기나 폭발물로 사용하는 등 뚜렷한 패턴이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국내의 테러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모두가 테러감시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에 새로운 테러 실행 및 선전 수단에 대한 각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테러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 정다운
- 2020-10-05 06:10
칼럼/사설 [창룡문] 미국 대선이 한국 여성에 보낸 한가위 서신

매년 명절증후군에 시달려온 대한민국 여성들. 이번 한가위는 코로나로 부모를 찾아뵙는 수고로움(?)은 좀 덜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주요 길목마다 우먼파워로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진보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87세)가 숨졌다. 긴즈버그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때까지(2021년1월21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도 그녀의 말에 호응하며 후임자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선거전..
- 김근식
- 2020-10-05 05:56
칼럼/사설 [사설] 21대 첫 국정감사, 축소된 만큼 알찬 진행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21대 국회는 첫 국정감사를 맞는다. 오는 7일부터 20일가량 실시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코로나19(COVID-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대폭 축소되고 감사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예기치 못한 시대 상황임에도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 총체적 난국을 맞닥트린 국정 상황을 점검하여 바로잡고 보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가 비상시국임을 숙고해서 과도한 정쟁을 삼가기를 기대한다. 추석 연휴 직후에 국감 정국을 관통할 대형이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 공수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다. 각 당의 정략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외통위와 국방..
- 2020-10-05 06:21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조선시대 평민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과거 급제뿐이었다. 서원이 등장하기 전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서울 중앙에 있었던 성균관과 지방에 있었던 향교였다. 당시 과거 급제를 위해 유생들이 주로 찾았던 교육기관은 향교였으며, 향교는 공자를 모시고 제향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당시 향교는 오직 과거급제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었고, 시대적으로 향교를 대신해 성리학 본연의 학문을 가르칠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주세붕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서원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조선의 관리가 되어 백성과 임금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서원 유생 선발부터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의 초점이 모두 조선의 관리가 되기 위..
- 황금희
- 2020-09-29 06:43
기고/투고 [전환의시대,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논쟁, 사회적 가치 확산되는 계기 되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 하나로 촉발된 지역화폐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조세연이 과거 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지역 내 부가가치 증대 효과 등에 대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손실, 관리비용 확대, 지역 내 인플레이션 등의 역효과를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런데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논쟁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내 지역화폐 발행이 본격 시작됐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급격히 늘면서 막대한 세금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에 대..
- 서재교
- 2020-09-29 06:40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다

경기도체육회가 민선1기 체육회장 시대를 맞은 지 9개월을 향해가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면서 지난 1월 15일 선거를 통해 이원성 회장을 민선1기 회장으로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거치는 등 혼란을 겪기도했지만 한달여 만에 법원에서 이원성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인준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도 8개월이 되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체육회는 민선1기 시대를 맞아 발전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이 당선 직후부터 도, 도의회와의 갈등설이 돌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민선1기 도체육회 임원 선임도 계속 미뤄지다 지난 7월에야 완료됐다. 그 사..
- 정민수 기자
- 2020-09-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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