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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맹탕 4류 국정감사, ‘국정’도 ‘국민’도 없었다

기대를 모았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 ‘무한 정쟁’이라는 최악의 이미지만 남기고 허망하게 지나갔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철벽 방어하는 데만 골몰했고, 야당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헛발질을 계속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만 연출했다. ‘민생 국감’을 하겠다는 여야의 말은 철저히 ‘헛소리’로 끝났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산성 빵점짜리 국회를 견디고 봐줘야 하는 건지, 한숨만 나온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즈음하여 그가 남긴 어록이 회자된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이들이 거론하는 말은 “정치는 4류”라는 돌직구다.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5년 4월 13일, 이 회장은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우리나라 행정력은 3류급, 정치력은 4류급, 기업 경쟁력은 2류급”이라고 격정 토로했다. 4류..
- 2020-10-28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수출 회복세와 한진해운 파산

최근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었던 수출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작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을 제때 구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달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개최한 ‘선주·화주 간담회’에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늘어난 물량을 소화할 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라며 ‘선박 품귀’와 함께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3배까지 치솟은 컨테이너 운임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면서 정부와 해운업계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송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10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 11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운송 서비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운업 수출비중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역업과 해운업간의 엇박자는 이미 ‘예고된 재..
- 김영호
- 2020-10-28 06:00
칼럼/사설 [창룡문] 자동차, 제조업? 전자제품? 아니면....

“여기는 좌회전 구간인데 안전하게 신호를 통과했다.” “다음 목적지까지 거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운전자가 할 일이 없었다.” 최근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선보인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베타 서비스의 고객 체험기다. ‘FSD 베타’는 완전자율주행을 향한 초기 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테슬라측은 “최악의 경우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운전대를 잡고 도로 상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테슬라의 FSD 베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꿈같은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완전자율주행 패키지 가격을 1만달러(천백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고인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평..
- 김근식
- 2020-10-28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한길 사람 속을 아는 방법

지금까지 나이 먹도록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뼈저리게 아파하고 느끼며 살아온 것이 있으니, 바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는 것이다. 정말 사람 속을 아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 수를 세어내는 일과도 같다. 좀 서로 알고 통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 법 한데 아무리봐도 거칠고 낯설기만하다. 매일 아침 신문이나 TV뉴스를 보면 복잡하고 황당한 일들에 넌덜머리가 난다. 인간이 서로를 진정으로 알고 꾸밈없이 소통하는 일은 “꿈”일거다. 여태껏 이주자들을 돕는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다름’을 만났다. 기본적으로 나라와 언어, 피부색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다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단순한 문화를 넘어 생각이나 삶에 대한 표현과 자세들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 이정호
- 2020-10-27 06:00
칼럼/사설 [안보의창] ‘정보의 정치화’와 청나라 옹정제의 정보정치

‘정보의 정치화’는 위정자가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과도하게 각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왜곡 차원을 넘어 정보조작 수준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을 지칭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배권력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의 정보 판단력과 안목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정보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정보’의 권위를 떨어뜨려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묵자>는 말했다. 百人百義千人千義非人之義是以厚子有鬪 즉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남을 비난하면 결국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수 천 년 전에 설파했다. 그런 점에서 정보는 사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있어 등대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민통합적 기능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
- 이일환
- 2020-10-27 06:00
칼럼/사설 [사설] 공수처, ‘지연전술’도 ‘중립성 훼손’도 부적절

국민의힘이 며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다. 야당의 뻗대기에 속앓이를 하며 추천위원 결정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공수처 단독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엄연히 실정법이다. 국민의힘은 담백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입법 당시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중립성 본질을 해치는 개악을 시도하는 것도 안 된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15일 공수처를 출범토록 규정했다. 제1야당이 그동안 “우리는 찬성한 적..
- 2020-10-27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너무 늦게 알게 된 몇 가지

팔순의 어머니는 지금 평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애틋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혼자사니 말 나눌 상대가 없어서 이겠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내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혹여 누군가를 비난해도 그냥 듣기만 한다. 자식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심정으로 늘어놓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어쩌다 이런 저런 일로 평택엘 가면 어머니와 둘이 소주 한 병을 놓고 앉아 옛날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주로 듣기만 한다. 무슨 말이라도 실컷 하시게 말을 끊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하셨던 말이라도 추임새까지 넣어 드린다. 지난 백중 제사 때였다. 큰 제사도 아니고 요즘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드무니 나 혼자 내려가 제사를 지내는 편인데 제사 끝내고 메모할 종이를 찾다가 우연히 수첩 한 권..
- 전민식
- 2020-10-26 07:26
칼럼/사설 [사설] 전세 이어 월세도 꿈틀…근본대책 왜 못 찾나

치솟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월세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터진 둑처럼 폭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가 한 달 사이에 6배나 올랐다는 통계자료마저 나왔다. 임대차법 개정 충격이 전세 대란에 이어 월세 시장으로까지 번졌다는 해석이다. 반(反)시장적 정책의 부작용이 서민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는 풀이다. 제발 ‘안정되고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근본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가 갑자기 전월 대비 0.78%나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은 것이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
- 2020-10-26 07:26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다시 만난 교실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등교하다가 전체가 다 모인 건 6월 4일 뒤로 4개월 16일 만이었다. 아침 시간의 찬 공기를 뚫고 학교에 온 아이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마친 뒤 한명씩 교실에 입장했다. 약간은 어색하고, 약간은 설레는 새학기 특유의 분위기가 10월의 교실 안을 감돌고 있었다. 절간처럼 조용하던 교실이 간만에 활기를 띄고 시끌벅적 했다. 북적거리는 분위기에 편승해 나도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아침은 먹었느냐', ' 잠은 잘 잤느냐' 같은 말을 건넸다. 10명 이내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올 때는 교실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농담을 걸어도 대답이 시원찮았다. 코로나가 사람의 성격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의 재잘거림까지 가져간 모양이었다. 열 명 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실이..
- 강유진
- 2020-10-26 07:26
정치 [데스크칼럼]21대 첫 국감 키워드 '국민의짐', '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정쟁 국감으로 막을 내려가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애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어야 했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 해양방류 등 우리에게 곧 닥쳐올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다뤄졌어야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감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필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는 시간"이라며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렇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달까.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속엔 이번 국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기억이다. 우선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띄워주기' 국감..
- 유진상 기자
- 2020-10-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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