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조두순에게도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지급해야할까?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칼같이’ 납부했다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청원인은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에 울분을 터트렸다. 40년 살면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는 청원인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7일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며 허탈해 했다.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남..

• 2021-01-1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