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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난독일기難讀日記] 별

별은 헛것이다. 헛것인 별의 그리움은 아득함에 있다. 보이지만, 다다를 수 없는 아득함이 그리움을 자극한다. 그런 이유로 별을 가슴에 품는 것은 헛짓이다. 다다를 수 없는 헛짓은 다다를 수 없는 헛것의 영역에 그냥 두는 게 좋다. 헛것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박힐 때, 사람은 죽고 역사는 병들었다. 오일륙이 그랬고 십이십이가 그랬다. 땅에 박힌 별은 군대를 통솔한다. 살상무기로 무장한 별은 흐린 밤에도 지워지지 않고 빛을 발사한다. 권력을 노리는 자들의 계급장에 박혀 반란을 모의하고 역모를 지휘한다. 휴전선에 있어야 할 탱크부대가 수도를 점령하고, 적군을 겨눠야 할 자동소총이 국민의 이마를 정조준 한다. 오일륙 때도 그랬고 오일팔 때도 그랬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 처벌할 힘이 사법부에 없다. 처벌할 수도, 처벌할 힘도 없어서..
- 고향갑
- 2020-10-23 07:26
칼럼/사설 [사설] 3분기 사망사고 ‘동부건설’ 최다… 근본대책 시급

지난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동부건설’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가 ‘재해기업처벌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처 명단을 발표했다. 한순간에 개인의 생명은 물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21위인 동부건설은 지난 3분기에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사망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동부건설은 지난 7월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기존 조적벽 해체 중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9월에는 경기 평택 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 6공구에서 지상 6층 높이에..
- 2020-10-23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살 권리마저 차별받는 세상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얼마 전까지 홍역을 앓아왔다. 현재 아파트 매매에 대한 폭등은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까? 전세가격이 서울기준 68주째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화 올까 봐 세입자가 전전긍긍하거나, 전셋집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성공보수도 제안하는 등 웃지 못할 진풍경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지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은 전세시장 혼란에 대해 아파트 가격 폭등 이후 또다시 전세대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 권리마저 빈부의 격차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두운 그림자 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본주..
- 윤준영
- 2020-10-23 07:26
칼럼/사설 [창룡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중국이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중국의 6.25 한국전쟁 표현) 70주년을 맞아 애국주의를 내세우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군은 1950년 한국전 발발후 그 해 10월19일 북한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건넌다. 그리고 엿새 뒤인 25일 한국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는데, 이날을 ‘항미원조’ 기념일로 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며칠전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열린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를 참관하면서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세계 평화 및 인류의 진보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항미원조의 메시지를 나라안팎에 극대화하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올해 중국에서 상영되는 애국주의 영화와 드라마가 지난해보다 두..
- 김근식
- 2020-10-23 06:41
칼럼/사설 [하늘의 窓 ] 사람이 눈풀꽃보다 아름다워

노벨상은 태생에서부터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죽음의 장사꾼’으로 불린, 다이너마이트로 돈을 번 알프레드 노벨의 이름을 딴 상이어서만이 아니다. 이 상이 제정된 이래 수상자의 적합성 여부가 자주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다섯 부문 가운데 과학 분야,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은 그나마 덜하다. 하지만 평화 분야는 과학만큼 객관적이지 않다. 유럽이 독점해온 노벨평화상이 유럽 바깥에서 찾은 최초의 수상자가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것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는 을사늑약에 앞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성사시킨 배후에 그가 있으니,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건 당연지사다. 문학 분야 역시 그렇다. 문학이야말로 주관성이 지극히 뚜렷한 활동인 까닭이다. 하여 최초로 순전히 자의에 의해 노벨상을 거부한 인물이 문학 분..
- 구미정
- 2020-10-21 07:26
칼럼/사설 [안보의 창]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선택

10월들어 국군날이면서 한반도에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으로 한국 방문은 취소하고 일본은 예정대로 방문하며,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는 등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상황이 전개됨을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공개로 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배경, 목표, 방법, 수단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의 선택을 고려해 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은 중국의 부상 및 일대일로가 미국의 對중국 정책 변화에 미친 영향을 주었으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연속성 있게 변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자유롭고..
- 송건영
- 2020-10-21 07:26
기고/투고 [기고]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및 단일화법안 필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개개인이 특정 의뢰자에게 경비나 안전에 관한 별도의 안전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고 용역의 제공자는 행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체를 민간경비업체라 말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작용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난 집단의 사적인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즉 개인적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수익자가 부담하여 민간 경비업체에 의뢰 하거나 자체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경비업체수 4610개, 경비원수 15만606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공경비(경찰력)보다 인력이 많다. 이는 범죄 문제 심각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국제화 및 사회제반의 변화, 범죄 양적증가로 경찰력의 한계 등 치안수요의 증가, 장비부족, 시민안전의식 증대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경주의(Vigilantism) 강화되고 대규모 사유재산증대에 따른 기업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경비(경찰력)보다는 민간경비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경비는 일정한 시설에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조치하는 형태로 경보장치의 설치를 통해 경보가 각 경찰관서로 전달하게 하는 경보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호송경비는 인원또는 장비 등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지원 활동으로, 통상 금융수송이 주를 이루고,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기계경비는 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경비 등을 맡는다. 치안의 주체는 공경비이지만 민간경비와의 공통점은 범죄예방, 범죄 감소,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 활동영역은 범죄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각종 손실예방과 관련하여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업무는 현행법에서 경찰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적·제도적으로 경찰과 밀접한 (지도·감독)관련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원화 되고 있는 조직 중에 근무구역 내에서 민간경비와 역할이나 목표가 거의 동일하고 공공단체나 외국기관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2017년 6월기준 10만26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청사방호,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 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두 조직은 지휘체계, 보수, 법 집행 권한, 무기휴대, 책임의 한계 등의 차이를 보이는데, 청원경찰법 유지·폐지, 경비업법 유지·폐지, 새로운 법안 마련 등을 통해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치안서비스 공공생산 과정에서 공경비(경찰)과 같은 역할 수행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공공부분의 보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민간경비 서비스 주체의 실질적인 다원화 측면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 김용운
- 2020-10-22 06:00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TV를 켜면 가끔 이런 말이 자막으로 나오곤 한다. 물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어학사전에는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를 1:2 또는 1:3 정도의 비율로 섞은 커피’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요즘 ‘라떼는 말이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원래의 사전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소통의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나 때는 말이야’를 유희적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말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들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훈계의 서두에 위치하는 말이다. ‘나 때는 밤 새워 일을 했어’, ‘나 때는 밥을 굶으면서도 공부를 했지’, ‘나 때는 선배가 하늘이였지’ 뭐 이런 말들이리라. 요즘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 임선일
- 2020-10-20 07:26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기행] ‘심장에 남는 사람’

한 남자의 눈물을 두고 난리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연설 도중 눈물을 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다. 언론에서는 눈물쇼, 악어의 눈물 등 의심과 비난 표현이 홍수를 이뤘다. 눈물과 그의 손목명품시계를 엮고, 눈물과 전략무기 앞에서 지었던 웃음을 엮어 가짜눈물로 몰았다. 그러나 내게는 눈물 때문에 벗은 그의 안경이, 연설문 옆의 하얀 손수건이, 스무 차례 가까이 나온 인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표현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린다. 김 위원장의 눈물에 북녘 한 남자의 수줍은 웃음이 겹쳐 보인 까닭이다. 평생 못 잊을 노래를 알게 하고 들려준 사나이. 북한을 두 번 다녀왔다. 두 번 다 방송 취재 때문이었는데 그를 만난 것은 첫 방문이었던 2007년이었다. 여러 방송사의 취재진 열 몇 사람..
- 김여수
- 2020-10-20 07:26
칼럼/사설 [사설] 사기범 폭로에 또 수사지휘권…‘검찰독립’ 치명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 추 장관은 19일 3개월 만에 또다시 라임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금융사기 사건인 ‘펀드 사기’ 사건은 이제 완전하게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됐다. 사기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청와대와 여야 정치 권력,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나온 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의혹을 잠재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독립적 수사팀에게 맡기지 않고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 2020-10-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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