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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창룡문] 군복무...외국과 대등한 싸움하게 해주자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은 우리 축구팀이 4강신화를 달성할 때 선수들의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찬반 논란이 정치권에서 모병제 논의로까지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예술계에 적용된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의 포상적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된 국가적 배려다. 특히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는 더욱 그렇다. 만약 축구스타 손홍민이 병역특례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히딩크는 우리에게 한가지 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똑같은 나이에 같은 기술을 가졌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진 축구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런 체력의 중요성은 문화.체육.예술 쪽에만 해당될까..
- 김근식
- 2020-10-19 06:47
칼럼/사설 [사설] ‘공수처’도 중요하고, ‘특검’도 불가피한 상황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혀 놀림이 여야 정치권의 희비를 가르는 얄궂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법정 진술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또 다른 폭로에 반색이다. 여야는 엉뚱하게도 서로 반대말도 아닌 ‘공수처’와 ‘특검’ 깃발을 따로 들고 다투는 중이다.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인가. 수감 중인 김봉현은 자술서 형식의 서신에서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김 전 회..
- 2020-10-19 06:29
문화 [데스크칼럼]지금까진 잘 했지만,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1월 24일. 금세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3월 11일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 감염병의 위험도 경보 단계인 1~6단계 가운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9개월여가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국민의식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사회 여기저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미 계획된 사업들이 뒤죽박죽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빠르게 대처해나갔다. 문화예술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온라인, ‘비대면’으로의 전환이다. 급물살도 이런 급물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대면은 크게 부각됐다. 공연장의 무대와 배우, 전시장의 작가와 작품, 각종 회의 참석자, 체험교육 강사 등등 모든 것들이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홍수는 불을 보듯 뻔했다. 실제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제작된 영상물의 적합성이나 우수성 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조차 없을 정도다. 맘에 드는 콘텐츠만 골라 본다 해도 물리적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국이 이러할 진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당연히 아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도 이미 본 터인데 말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진심어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문제는 정체성이다. 향후 ‘언택트’ 또는 ‘온택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잘 했지만,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제는 적어도 ‘누가, 무엇을, 왜’ 만드는 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지향점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성과물을 내기 위해 경쟁하듯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일은 예산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 향유자들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체험하는 정도의 생생함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테니 더욱 그렇다. 코로나19는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고, 갑작스러웠지만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다. 다소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틀을 잡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된 셈이다. 임기응변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주한 발걸음들도 이와 맥락이 같이 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이 내놓은 ‘진심대면 프로젝트’는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누가 누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창작만 쏟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고민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재단 사업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수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래서 철저하게 감상자 위주로 기획됐다. 이름 하여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란 보장은 물론 없다.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지역 문화예술계가 또 다른 해법을 찾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할 만한, 가치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모쪼록 평범하고 당연시 됐던 일상이 무너지고,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진 개개인의 삶과 마음에 안식처가 되고 치유가 되는, 우리네 이웃들의 친구 같은 존재로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 강경묵 기자
- 2020-10-18 12:58
기고/투고 [기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법적으로 두 단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그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참조),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자동 설립되는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체가 그 구성원이 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참조). 우리 대법원은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 가장 큰 사유는 그 구성원의 성격 및 범위의 차이인데, 1)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되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체가 구성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2) 더욱이,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중 소유자가 아닌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으며, 소유자 중에서도 선출공고일 당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선출될 수 없으므로 관리단의 구성원인 전체 구분소유자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법원은 위 판시를 하면서 기존에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는 판시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입대의의 구성원으로 모든 구분소유자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관리단의 성격도 겸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권한만 가질 뿐이고, 이에 더하여 관리단과 유사하게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가지는 권리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권을 입대의의 관리권한에 기하여 재판상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2020-10-18 13:01
칼럼/사설 [통일사색] 계몽군주(?) 김정은 위원장

근래 진보진영 유력인사가 북한 김정은위원장을 계몽군주라 지칭하여 보수진영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우리사회의 대북인식에 첨예한 갈등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국민적 합의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 북한해역에서 표류하는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부유물을 태운 북한군의 몰 인권적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용단있는 사과표시를 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계몽군주로 비유한 것을 보수진영에서는 3대세습 독재국가의 수장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후견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한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잔인한 인간을 어떻게 계몽군주라 칭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필자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계몽군주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의 적이면서도 미래 함께 살아야..
- 이성원
- 2020-10-19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국방이라는 신성한 의무

헌법은 “국방”을 “신성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한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가 그것이다. 단 한순간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온 지구의, 아니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신성한”의 수식을 받을 자격은 충분할 수도 있겠다. 반면 코스타리카와 같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평화를 이끌어나가는 국가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 해지기도 한다. 코스타리카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군대를 폐지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국방”이 “신성한 의무”였다면 군대를 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군은 헌법에 의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유독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 해태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병역비리는 끊이지 않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온다. 그 때마다 여론은 들끓는다. 하도 여론이 들끓다보니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여론에 의한 재판과 응징이 이뤄져 버리고는 한다. 예컨대 유명 연예인이었던 MC몽은 2010년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다. 언론을 앞을 다투어 그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1년여의 법정 다툼을 통해 그는 2011년 말 고의 발치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공무원시험을 치른다는 등의 핑계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다. 이미 여론은 그를 병역비리 연예인으로 낙인찍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그 낙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MC몽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역임할 당시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는 “추미애”라는 세 글자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가히 “추미애 사태”라 부를만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를 현직 장관 아들이 과거 병가를 연장한 것을 권력형 비리로 정의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심지어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들갑에 비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돌이켜 보면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처음부터 허무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었다. 군대를 면제 받은 것도 아니고 군복무 중 병가를 사용한 사안이었다. 꾀병도 아니고 실제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며 추장관의 아들만의 사례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아직까지 추장관을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아들에게 특혜 휴가를 준 병역 비리자로 바라보는 것 같다. 당연히 병역 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병역비리를 위장한 마녀사냥도 근절되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김광민 변호사
- 2020-10-16 06:20
칼럼/사설 [창룡문] 중국, 모을 때 세지는 힘… 나누면 더 커진다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우리 방탄소년단(BTS)의 원론적인 발언을 놓고 세계가 한바탕 여론전쟁을 벌였다.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는 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를 모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외국 언론들은 ‘편협된 애국주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네티즌 등을 인용해 “6·25 당시 미군은 침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만 맞춘 발언”,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며 ‘중국의 분노’를 부각시키려 했다. 사드보복에 한번 데인 현지 우리 기업들은 공식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BTS 관련 게시물을 내리기까지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BTS의 악의없는 발언을 공격했다”며 “현지에 진출..
- 김근식
- 2020-10-16 06:56
칼럼/사설 [사설] 증세 통한 ‘기본소득제’ 지지 상승…의미 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10명 중 8명(79%)이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로 찬성 의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예산대책인 만큼,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천5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달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 토론회에 참가해 ‘2‧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고, 2차 조사는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시행됐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
- 2020-10-16 06:38
칼럼/사설 [숨n쉼] 문화 콘텐츠와 로컬 푸드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3개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관광활성화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3도 3군 문화관광 프로그램인 ‘금강 따라 걷는 삼도(道), 삼미(味), 삼락(樂)’을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3개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재료로 음식 메뉴, 디저트,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였다. 특색을 갖춘 지역 음식들을 보급,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일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일단은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장 먹거리와 지역 활성화 파급의 효과는 기대할 만 하다. 지역문화 콘텐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여기에 지역 문화 콘텐츠와 로컬 푸드와의 연계는 앞으로 3군의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 콘텐츠란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담긴 것이라는 정의를 제외하면 지역의 음식..
- 조경환
- 2020-10-15 06:00
칼럼/사설 [사설] 중국 실체 일깨운 ‘BTS 수상 소감’ 시비 소동

방탄소년단(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놓고 중국이 벌인 소동은 많은 감상을 남긴다. 중국 네티즌들은 BTS의 통상적인 인사말을 시비해 험악한 반응을 보였고,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까지 거들었다. 가공할 무역보복이 두려워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까지 발 빠르게 몸을 사려야 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중국은 덩치만 크고 힘만 센 소인배들의 나라다.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BTS의 리더 RM은 지난 7일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플리트상’은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고..
- 2020-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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