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利害衝突)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박덕흠, 윤창현, 윤영찬, 추혜선 등등 여야를 불문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의 이름들이 연일 입줄에 오르내리고, 추미애 장관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엇갈린 결정도 논란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려고 했지만 결국 반쪽인 부패방지 내용만 통과한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법기관의 이해충돌 여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자 출신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4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
할머니가 법정에 섰다. 죄명은 절도였다. 범행 장소는 동네 상점이었고 훔친 물건은 몇 봉지의 빵이었다. 잡혀간 경찰서에서 할머니는 며칠 째 굶고 있는 손자들 때문에 빵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딸은 병들어 누웠는데 집 나간 사위는 연락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딱한 사정이었음에도 상점 주인은 처벌을 원했다. 본보기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범죄 사실과 함께 범죄 동기 또한 법정에서 다시 진술되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출입기자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며 기사를 작성했고 방청객들은 판사의 선처를 기대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말투는 단호했다.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판사는 할머니에게 1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다 읽기도 전에 방청석이 요동쳤다. 돈이 없어 빵을 훔친 할머니에게 10..
아이들 교육용으로 나온 코딩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겨울왕국의 엘사가 모니터 어딘가에 서 있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코드에 맞게 엘사가 선을 따라 움직인다. 캐릭터를 선의 처음 지점에서 끝 지점으로 이동시켜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코딩의 초반부는 간단한 직선 이동과 정사각형 이동이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쉽게 코딩 수식을 찾아낸다. 게임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콧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반 친구들이 좌절을 겪는 건 코딩의 6단계부터다. 엘사가 움직이는 각도, 회전하는 횟수, 움직이는 거리 등이 늘어나면서 코딩 수식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5단계까지는 틀렸을 때 한 두번 정도 수식을 수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딩의 6단계는 11살 아이들에게 호..
서울의 점잖은 수필문예지에서 원고 청탁이 왔다. 전에 써 둔 수필을 다듬어 완성해놓고 청탁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작품 아래 기재하는 약력에는 ‘출생지, 등단, 약력, 수상 경력, 메일’ 등을 쓰라고 했다. 그런데 맨 끝에 ‘근황’을 두 줄 정도 짧게 쓰라는 것이었다. 원고보다 이 청탁이 더 머리 무거웠다. ‘구례에서는 물난리로 소들이 절집(山寺)으로 피난을 떠나기도 했다. 나는 코로나19로 독방에 갇혀 생명의 뿌리를 고민하며 ‘한국인의 웃음문화’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써 보냈다. 산길을 걸었다. 산은 몸살을 앓고 숲은 수척해졌다. 태풍이 지나간 길에는 바람의 흔적으로 어지러웠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 때아닌 푸른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었다. 세상살이나 자연 생명이나 호시절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달 만에 네 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모순(矛盾),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한 상인이 “최고의 창(矛)”과 “최고의 방패(盾)”라며 무기를 선전하자 구경꾼들이 그러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 되물어 말문이 막혔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로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즘 정치권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역관련 특혜의혹 논란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야당은 계속 찌르고 추미애 장관은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장관으로 발탁된 이후 지금까지 현 여권으로 보면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특히 인사 부문에서 추상같이 개혁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아들 병역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번에는 칼 대신 방패를 잡았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칼을 잡은 모양새다. 한순간에 공수가 바뀐 것이다. 우리 정치권의 대표적인 단골 이슈를 꼽으라면 ‘병역’..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낸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의 보고서와 정면배치된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 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전 국민 독감 예방주사 무료접종’을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두 정책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 목적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정치논쟁만 벌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깊숙이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여야 드잡이질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권 구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는 통신사가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만 13세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원을 주는 방안에 세금 9389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예결위 의원실에 제출한 ‘2020..
새벽 인력시장 풍경을 그려본다. 팔 거라고는 몸뚱어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옹송그린 채 모여앉아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들에게 새벽바람은 언제나 살을 에기 마련. 얼른 팔려가기를 고대하며 두리번거리는데, 봉고차 한 대가 다가온다. 시간은 이른 아침 6시, 일당 10만 원 약속받고 한 무리의 일꾼들이 뽑혀간다. 남겨진 사람들의 부러움이 산처럼 쌓일 즈음, 9시가 되니 봉고차가 다시 와 두 번째 일꾼들을 태워간다. 낙오된 이들의 입에서 나직이 새어 나오는 한숨. 오늘도 공치게 생겼다. 한데 희한하게도 그 봉고차가 12시에 또 오고 오후 3시에도 오더니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5시에 와서는 그때까지도 뽑혀가지 못한 채 빌빌거리고 있던 ‘나머지’를 싹 쓸어간다. 드디어 저녁 6시, 일당을 계산할 시간이다. 사장이 관리인을 불러 이..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이 최근 언론사(MS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백신이 연말을 전후해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파우치 소장이 이처럼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신이 올해안에 나온다고 해도 세계 인구(약78억명)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해야 전염을 막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1957년 10월4일 구소련은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우주전쟁에 불을 댕겼다.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백신전쟁에 뛰어들었다. 전 인류의 문제지만 각..
정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항체 조사 결과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가 거리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시점에 나온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새로운 위험을 시사한다. 일정 기간 온 사회가 이동을 모두 멈추는 강력한 ‘셧다운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일부 방역전문가들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2차 항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천440명 중 단 1명만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분 잔여 혈청에 대한 항체 및 중화항체검사 결과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