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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고향갑의 難讀日記(난독일기)] 편(便)

자주 듣는 질문이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혹은 답하고 혹은 침묵한다. 간혹 편이 없다고 애써 손사래 치는 사람도 있다. 왜 없는지, 없을 수밖에 없는지, 없어야 마땅한지, 글을 써서 입증하려고도 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편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인용(引用)’이다. 인용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빌어 나의 생각과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는 손쉬운 방법이다. 그런 만큼 인용에 동원되는 사람과 책과 말과 글귀 또한 다양하다. 철학과 사상, 과학과 예술, 심지어 신화와 종교까지 인용의 대상이 된다. 거기에 인용의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끌고 와서 내 것으로 꾸미는 것 말이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습관처럼, 무언가를 인용하는 사람의 글에는 눈길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손..
- 고향갑
- 2021-01-21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역지사지(易地思之)

결혼생활 40년이지만 아직도 우리 부부는 다툴 때가 가끔 있다.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70년 넘게 헤어져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 살아온 남북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7년여간 남북간 교류현장에서 북측인사들과 수십차례 만남을 가진 경험이 있다. 초창기에는 언어문제는 물론 근본적 사고의 차이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 기억이 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 고심을 한 끝에 발견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소통을 잘하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년초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밝힌 대남ㆍ대미 정책방향을 역지사지 관점에서 그 속내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유의미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며, 새해 남북관계의 복원과 북한..
- 이성원
- 2021-01-21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부유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지난 15일,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대면 회담 방식으로 오는 6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한국, 호주, 인도를 공식초청했다. 게스트 초청일지라도 한국이 처음으로 대면 참석하는 G7 회의이며, 영국은 차후 G7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10개국(D10)으로 확장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서방국가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6.25전쟁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도 전쟁 직후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회복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도 GDP 91.6달러로 필리핀은 동경의 대상일 정도로 세계 최빈곤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
- 윤준영
- 2021-01-21 06:00
칼럼/사설 [사설] 탄력 받게 될 ‘이재명표 기본주택’

지난해 10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란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 중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하는 우리나라의 집값은 혼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혼인할 가능성이 65% 이상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혼인 확률은 약 23.4%,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출산도 자가 유무의 영향을 받았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보다 약 28.9% 감소했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55.7%까지 감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집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집값폭등의 원인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에 더해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 즉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이 공급된다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7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심지역내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200~250%, 지구단위계획 내도 용적률이 최대 500% 여서 기본주택을 최적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걸림돌이 사라졌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언한바 있다. 젊은이들의 출산과 혼인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주택 불균형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이지사의 소신을 성원한다.
- 2021-01-21 06:00
칼럼/사설 [사설] 파격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인해 날벼락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은 인류에게 발상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과성 조치가 아닌,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뜻을 모으는 게 온당할 것이다.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간장이 녹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한숨을 부른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을 하는 업체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216%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100%대 중반이었던 부채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라는 얘기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나 마찬가지다. 응급환자는 우선 살려놓고 보는 게 순서다. 당장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 세기적인 전염병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강박하고 있다. 코로나가 깨우친 가장 큰 진실은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구분에 상관없이 인류는 누구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평등의 가치로 인류의 삶이 훨씬 더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출현과 함께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의 습격도 우려되는 시점에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민의 경제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응급처방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식당업종에는 해당 기간 하루에 6만 엔(63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업체마다 1천2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전면 봉쇄 때 월 최대 1만 5천 유로(약 2천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업주 기준으로 고작 100만~300만 원을 지급한 한국과 확연히 대비된다.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가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눈물의 시위’에 이어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실내체육시설 업주 모임인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 연맹(피트니스연맹)은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려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도깨비 불장난은 변수가 아니라 지구촌에 상수(常數)로 자리 잡힐 가망이 높다지 않은가.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바가지로 끌 것인가 물동이로 끌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 주저주저하는 바보들이 어디에 있나. 발상의 전환, 파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 2021-01-20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모니터 너머로 작별 인사

보통 회사에서는 1년의 마무리를 12월 즈음에 한다. 11월부터 연말 결산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학교 회계도 2학기가 한창 진행 중인 11월에 마감 요청이 들어온다. 반면에 교사들은 종업식이 끝나야 한 해가 갔다고 느낀다. 종업식 전에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학기가 끝날 때까진 학교 폭력이든 사건 사고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학교 종업식이 1,2월 중에 있으니 교사의 연말은 1, 2월에 있다. 종업식이 다가오면 두 가지 마음이 든다. 내가 힘들어 하던 아이와 이별하고 새출발 할 수 있으니 좋은 마음 하나, 나와 주파수가 잘 맞던 아이들과 헤어지는 아쉬움 하나. 기쁨이 큰지 아쉬움이 큰지에 따라 1년이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다. 보통은 아쉬움이 크지만 가끔 너무 힘들었던 해에는 빠른 이별을 원할 때도 있다. 어찌됐든 시간이 흐르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열..
- 강유진
- 2021-01-20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질문의 기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정치 공방이 한창이다. 라디오 아침 방송에서 특정 방송사가 ‘정치적 가짜뉴스’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발언이 나왔다. 지목을 받은 방송사는 당일 저녁종합뉴스에서 “(어느 정치인의) 발언에 하나하나를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정치인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며 응수했다. 한 쪽은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원전 지하로 방사능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기에 경위를 무조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 쪽은 고농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과장한 데다 검출은 일시적인 것으로 발견 즉시 회수해 처..
- 김수정
- 2021-01-20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강준만은 진리인가?

강준만 교수가 경향신문에도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칼럼의 타이틀은 ‘화이부동’으로 화합하되 무리를 짓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이다. 사실 이런저런 연유로 ‘파’를 형성해 무리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다만 무리를 짓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반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강준만은 문재인 대통령 열성지지자들이 못마땅하다. 자신이 보기에 극단이라고 판단하는 추상적 집단을 혐오하면서 그 자신은 다른 극단이 된 현실은 알고 있을까? 1월 6일자 경향신문 칼럼 《‘어용 언론’을 요구하는 문파들에게》 얘기다. 강준만은 문파들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어용 언론이 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절독’을 위협하거나 ‘기레기’라고 욕하..
- 김동민
- 2021-01-20 06:00
칼럼/사설 [하늘의 창] 트럼피즘 대 아더니즘

정치와 종교의 잘못된 만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정확히 그 연장선에 자리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야만스러운 사건의 배후에서 트럼프는 늘 하던 대로 ‘편 가르기’ 정치를 되풀이했다. 범법자들을 향해 “위대한 애국자”라고 추켜세우며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보다 못한 미국 하원이 제지에 나서 마침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의 이력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붙게 됐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저신다 아던을 주목한다. 2017년 10월 서른일곱 살의 나이에 뉴질랜드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필리핀의 두테르테,..
- 구미정
- 2021-01-20 06:00
칼럼/사설 [사설] 나라님 요람·무덤까지 책임져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들어 최대 화두로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내세워 ‘사면 건의’를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이 일자 “당사자의 사과가 전제”라며 한발 물러서야 했고, 차기 대권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이 대표의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평소 통합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의 사면론의 진정성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
- 2021-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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