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오래된 집의 경우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전기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다. 100년 전에 개발된 이 개폐기는 납 합금으로 만든 퓨즈(fuse)가 있는데 이 ‘퓨즈’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재질의 보호 상자가 감싸있었다. 이 상자의 모양이 두꺼비를 닮아서 개폐기를 '두꺼비집'이라고 불렀었다. 이 두꺼비집에는 전력 소비량 상태를 알 수 있는 전기 계량기도 설치되어 있다. 두꺼비집은 전력선이 집으로 들어오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데 대개 구석지고 잘 안보이는 곳에 있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에너지 연구자들은 이 두꺼비집안의 계량기 데이타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를 에너지 피드백 효과라 한다. 지난 50년간 세계 곳곳에서 시행된 에너지 피드백 실증 연구들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동기부여형 에너지 정..
세상이 변해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쉽게 안변한다. 젊은 세대는 고정관념이 적어 변화에 능동적이지만 기성세대 특히 오피니언 리더층으로 오래 이 사회를 지탱해온 사람들의 의식변화는 만만치 않다. 알아도 선뜻 못받아 들인다. 이 점에서 정책의 오조준이 일어난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더할 것이고. 변화가 극심한 미디어 분야가 대표적이다. 현재 미디어는 IT 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채널 그자체가 플랫폼이었지만 이젠 채널,미디어,플랫폼이 따로 존재하며 생태계를 만드는 중에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며 플랫폼의 지배력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1 760억달러 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12/31 6690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6위로 올라섰다. 전세계 자동차업계 상위 2-9위사의 합이 테슬라에 못미친다. 미래가치의 반영이..
경기도가 지난 22일 수원시, 용인시, 김포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과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 등 해당 시·군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 지방정부는 올해 1분기(용인시는 2분기)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동참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일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가입된 3개시의 가맹업소가 3천개소를 넘었다고 한다. 출시 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 누적 거래액은 약 25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기준 총 가입 회원은 10만 명을 웃돌았다는 소식이다. 배달특급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공배달앱이..
“누가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주었는가?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지배세력과 맞선 미라보의 연설은 프랑스 혁명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인민들이여, 어제의 투쟁은 그대들의 오늘을 결정하오.” 시이예스의 연설은 투쟁의 의미를 일깨웠다.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 혁명을 기득권과의 타협으로 바꾸려 한 세력에게 던진 로베스피에르의 일격이었다. 왕은 연설하지 않는다. 명령할 뿐이다. 거만하게 웅얼거려도 어떻게든 알아들어야 하는 게 절대군주의 칙령이었다. 루이 16세는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바보처럼 읇조렸단다. “내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란을 묵과하지 않겠다. 나의 백성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보호하는 것을 믿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지만 왕도 이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몰렸다. 1789년 7월, 프랑스는 왕에게 복종하던 백성이 혁명의 주체가 되는 걸 목격한다. 새로운 인민의 탄생이었다. 무너져야 할 낡은 체제 “앙시앙 레짐”이라는 말이 파리의 카페에서 유행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먹을 빵을 강탈해간 자들이여, 너희들은 부자의 종이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폭군이다. 과부와 고아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여, 종말이 오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대중연설의 시대를 열었다. 민중 대다수의 정치적 기세를 모으는 일이 역사를 움직이는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렷한 어조로 핵심을 찔러야 한다. 그것은 어떤 착오도 허용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는 일이다. 대중연설의 시대는 즉시 언론의 시대로 이어졌다. 장 뽈 마라가 펴낸 ‘인민의 벗 L’Ami du peuple‘은 가장 강력했다. 얼마나 인기였는지 글을 읽지 못하는 최하층 노동자 계급까지도 열렬한 구독자들이었다. 글 읽을 수 있는 이가 소리내어 읽으면 모두가 함께 열정적 토론을 펼쳤고 토론은 다시 신문에 기사로 옮겨졌다. ‘인민의 벗’은 인민의 일용할 양식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비열하고 잔혹한 언어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손상시키는 언론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의 동의도 없이 칼을 들고 우리의 전두엽을 잘라내고 있다. 뇌 수술이다. 우리를 자기들이 조종하는 기계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 기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독을 섞은 인민의 아편을 먹인다. 촛불시민혁명의 의식세계를 절단하고 폐기처분하려는 것이다. 언론의 난도질로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추방당했던 이유정 변호사가 4년의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암담한 시절에 ‘경기신문’이 있어 천만다행이다. 오늘의 왕 노릇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 함께 만들어가자, 인민의 뜨거운 벗이 되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내일이라도 당장 항구적 평화가 오고, 김정은이 핵고도화를 포기할 것이란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할 때, 필자는 한 세미나에서 외로이 외쳤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체제로서 환타지로 귀결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냉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었다. 엄동설한인 1월 5일부터 시작하여 심야열병식을 끝으로 한 북한의 8차 당대회는 필자의 전망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일각에서 지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점을 두고 ‘경제발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국가방위력 강조 부문을 더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핵능력 지속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략무기를 선보인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8일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추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중부내륙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한파의 원인이 북극진동이라고 한다. 북극진동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이다. 이 공기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면 말 그대로 '북극 추위'가 되는 것이다. 북극권 나라인 모스크바 8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서울은 영하 18도였으니 말이다. 이번 추위에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다. 요즘의 우리 삶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한파까지 불어닥쳐 모두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요즘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고 할 만큼 버거운 일상이다. 이번 한파로 어민들은 양어장의 숭어가 얼어 죽는 큰 피해가 있었다. 시설 농가에서도 기록적인 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사업 계획” 이 제목을 보고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제목의 단어만 보면 1980년 전두환이 만든 삼청교육대에서나 쓸만한 표현이 아닌가? 왠걸, 이 제목은 2010년 국정원이 만든 활동계획이었다. 이번에 국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공개한 민간인 사찰자료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단독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꼼꼼함이라니.. 느닷없이 어느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독하게 섬세하게”란 구호가 떠올랐다.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 정부비판 성향 인물 견제 방안 강구’, ‘비리를 적출, 사회적 공분 유도’ 등의 문구를 보면서도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아니, 거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런 짓을 저지를줄 몰랐단 말인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사찰자료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밥줄을 끊으려 했다. 사찰이 국가안보를 위해선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선지는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에겐 정권이 곧 국가였으니깐 말이다. 그냥 ‘국정원이 국정원했을 뿐’인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나는 익숙한 참담함에서 배어나오는 실소를 머금었다. 이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아마도 구)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가 전국민의 1/3 정도를 감시했던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하긴 우리도 80년대에 전화기 감이 갑자기 떨어지고 잡음이 끼어들면 전화하다가도 “야 이 새끼들아 잠 좀 자라!”라고 고함치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때는 대국민 녹화사업 수준의 사찰이 당연시 되던 군사정권이었으니 차라리 논외로 하자. 내가 더 안타깝게 여기는 사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사찰이라는 시점이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이 막 지난 시기였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지나자말자 마치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무줄처럼 국정원은 과거로 되돌아가버렸다. 국정원장이 대놓고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전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들에게 정부비판세력은 바로 좌파이자 종북이었고 국가전복세력이었으며 국민들은 댓글부대를 통한 심리전의 대상이었다. 하다하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했으니 역사에서 생산기술은 퇴보하는 법이 없지만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역주행할 수도 있음을 역설적으로 가르켜 준 셈이랄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굳이 지나간 정보공개를 요청해 사찰자료를 건네받은 까닭은 앞으로 다시는 국정원이 정권안보의 도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못박는 의미이다. 과거의 범죄를 드러냄으로서 미래의 또다른 범죄를 경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공개된 사찰문건을 보고 노여워하지만은 않겠다. 그것은 이 사안의 핵심을 비껴가는 감정이다. 우리는 광장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노래불렀다. 비리와 농단으로 점철된 이명박근혜정부 시절, 어둠이 지배한 권력기구를 개혁하는 과정 중에 드러난 민낯일 뿐이다. 무한권력을 휘둘렀던 국정원이 이제 국내정보수집기능을 없애고 대공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는 목전까지 다다렀다. 아직 충분치 않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여정으로 여김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이 밀려온다. 현 정부가 숙명적 과제로 여겼던 권력기구개혁에서 ‘정보와 수사권’을 같이 쥐고 있던 탓에 스스로 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국정원은 겨우 개혁의 문턱을 넘어섰다. 간첩이라도 조작해야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조직에서 개혁은 국정원이 선진정보기관으로 나아갈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국정원의 권능은 지금 검찰에 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 메아리조차 없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채 기획수사, 표적수사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하여 나는 소망한다. 국정원 개혁을 지렛대 삼아 문재인정권 임기내에 검찰개혁까지 이어지기를.. 그래서 이번 사찰공개를 이끌었던 시민단체가 외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을 이렇게 바꿔서 소리지르고 싶다. ‘열어라 검찰, 내놔라 수사권!!’
새해들어 여권이 검찰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은 뒤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공수처법 국회 통과 등으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공수처가 마침내 21일 공식 출범했고 수사권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도 출항했다. 이제 임기 5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섬세한 붓 솜씨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으로 많은 시간과 힘을 소모했다. 월성원전 수사 등이 혹시라도 부담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의연하게 검찰의 제도개혁이라는 본래의 궤도 진입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신년 회견 직후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제도개혁에 방점을 둔 언급은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5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검찰인사·직제 개혁,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검찰은 1954년 수사와 기소권을 거머쥔 이후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다. 그러다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제식구 감싸기’나 ‘정치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수사권도 넘기고 검찰은 궁극적으로 기소만 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수술이 요구된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당장 여당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검찰의 저항도 예상된다. 검사들은 수사를 위해 검찰의 길을 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행상의 속도 조절이나, 기존의 검찰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독립화된 국가수사본부나 제3의 수사청을 신설해 흡수하는 방안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삼두마차가 상호 견제하며 민주적 통제 아래 작동되도록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 균형이 깨져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검찰개혁의 대의는 빛을 바래게 된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에서 보듯 비대화된 경찰의 견제 장치와 보완책 마련은 검찰개혁이 낳은 또다른 숙제다. 끝으로 검찰개혁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며 100% 완수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 바로 정치권력의 스스로에 대한 개혁 의지와 자세다.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을 향할 때 힘으로 반발하거나 상호 공생 관계속에서 예봉을 피해갔던 게 과거 우리 정치권이다. 검찰개혁의 1차적 주체는 셀프 혁신과 정치중립을 실천하는 검찰,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리·약점이 없는 그래서 어떤 칼날에도 당당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몫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청마(靑馬) 유치환의 명시 ‘행복’이 문득 떠오르네요. 청마는 돌싱 시인 정운(丁芸) 이영도를 지독하게 짝사랑하여 무려 5천 통이나 되는 연서를 날린 시인으로 유명하죠. 정치권 화두 중 하나인 ‘이익 공유제’ 뉴스를 읽다가 다시 ‘기부문화 선진국’ 생각에 빠져들던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쑤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번 기업들로 하여금 피해 기업들을 돕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라고 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언급했네요. 참 좋은 뜻이 담긴 아이디어인데, 왜 자꾸만 ‘준조세’의 쓰라린 기억이 떠오를까요.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던 케케묵은 ‘억지 춘향전’이 되지 않을..
1. 승어부(勝於父)란 말이 있다. 자식이 가문을 빛냈을 때 쓰는 말이다. 그 집 자식이 승어부했다는 말은 큰 칭찬이어서, 듣는 이마다 즐거워했다. 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존재다. 아버지는 금지하고 벌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타인과 공존하는 덕성을 사회성이라 하면, 아버지는 바로 사회성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사람도 아버지다. 아이에게 아버지란 압제자이며 훈육자이며 벌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류의 전통이다. 무서운 아버지, 그를 이겨야만 하는 아들이 겪는 갈등과 고통은 대를 거듭해서 전해질 끝나지 않는 이야깃거리다. 2. 아버지 이기기가 가끔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뛰어난 소설가였지만, 극우의 나팔수란 평가도 듣고 있는 이문열이 좋은 예이다. 그의 아버지 이원철은 서울대 농대 학장을 지낸 인텔리였지만 가족을 버리고 월북했다. 정보과 형사들이 노다지 찾아와 남편 행방을 대라며 이문열 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야반도주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런 고난을 겪던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로 문명을 얻고, 소설가로 승승장구한다. 인세로만 백억 대를 벌었다니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뒤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악취 가득한 말로 진보를 모욕했다. 진보진영 시민들이 그의 책을 불사르기도 했다. 그가 보수의 나팔수가 된 것을 신참자 콤플렉스로 풀 수 있다. 신참자(novus homo)란 말은 시저가 집정관을 맡을 당시 새로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가리킨다. 시저는 로마를 제정국가로 만들기 위해 원로원 의원을 세 배로 늘렸다. 그리고 그 인원을 자기가 점령했던 갈리아와 브리타니아 등의 속주 출신 부족장이나 귀족 자제들로 채웠다. 놀랍게도 이 신참자들은 일치단결해서 로마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다. 로마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던 신참자들처럼, 이문열은 자기에게 부와 명예를 보장한 보수의 영광을 위해 노력했다. 그 근저에는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중에 황석영을 통해 이원철이 결국 숙청당하고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족을 버리고 갔으면 잘이나 살 것이지 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니 가긍한 마음이 든다. 아버지를 이기는 게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시대가 그만 그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한 게 아닌가. 3. 지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7.2%에 달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인 1990년만 해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비율은 3:1로 주택이 더 많았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주거 형태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바뀌면서 사라진 공간이 있다. 바로 아버지를 위한 사랑방 공간이 집에서 사라졌다.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사라진 까닭은 우리가 가부장제가 아닌 민주적인 가족제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란 본질까지 뒤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보다 성숙한 가족관계를 통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방식의 ‘아버지 이기기’가 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