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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보의 창] 안보성곽 허물기와 "시일야 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그토록 우려하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현실화되었다. 스스로 안보성곽을 허무는 자해를 목도하면서 “시일야 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을 떠올렸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1905년 11월 20일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을사5적을 규탄한 내용이다. 장지연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 무도한 시대의 흐름을 막지 못했듯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충심어린 반대가 모기소리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대공수사권 폐지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인간 심성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심성 측면에 맞추어 모기소리라도 내고자 한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과 이적행위 등 반국가범죄 수사에 가능 유능한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것과 같다. 도대..
- 이일환
- 2020-12-22 06:00
칼럼/사설 [사설] 유튜버 공해 심각…‘자정’과 적절한 ‘통제’ 시급

12년 옥살이를 마치고 안산 집으로 돌아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소재지에 일부 유튜버들이 무질서하게 몰려들어 공해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무분별한 유튜브 방송 정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가짜정보 양산,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불거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정(自淨)’을 이끌어내는 한편 적절한 ‘통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날 몰려든 수십 명 유튜버들의 소란을 신고하는 112신고 건수가 하룻밤 새 124건이나 접수됐다고 한다. 애초 “조두순 때문에 못 살겠다”던 안산시민들은 이제 “유튜버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 탄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마저 들려온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
- 2020-12-21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주는 시련

코로나에 걸리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면서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다. 무증상이면 보건소서 정해준 시설로 들어간다. 접촉자라고 보건소에서 연락받았다면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해야 한다. 어른들에게는 일련의 과정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확진이면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하는 거라면 생활하기에 조금 불편해도 못할 일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 우리 반 학생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이들이 코로나로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지 끝까지 몰랐을 거다. 지난 달에 우리반 학생 A가 밀접 접촉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
- 강유진
- 2020-12-21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내 삶의 디테일

올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문발작가협동조합 문화사업의 하나로 역사올레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강의를 하는 주요강사가 아니라 보조강사로 참여했다. 주 강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2번의 기행에만 참석하지만 보조강사는 총 12번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권한 아닌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다 보니 주강사들과 달리 나는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8번째쯤 역사올레가 진행되자 흘려들은 아이들 이름도 알게 되었고 참가한 사람들 나름의 성향도 파악이 되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역사에 대해 알고자하는 열의가 대단했다는 점이었다. 신청받을 때부터 경쟁률이 높았던 편이라고 했다. 주말 나들이하는 셈치고 무료인데다 점심을 주고 역사까지 알게 되니 일석 삼조의 행사라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크게 재미난 일은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휴일..
- 전민식
- 2020-12-21 06:00
칼럼/사설 [창룡문] 트로트, 추운 계절에 ‘용광로’가 돼 주길

“불황에는 복고(復古)가 통하나” 올초부터 강타한 코로나 한파속에 트롯 열풍을 몰고온 한 종합채널의 ‘미스트롯’‘미스터트롯’이 시즌2를 가동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주에 첫 테이프를 끊은 ‘내일은 미스트롯2’는 시청률이 30%에 이르렀다. 동시간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압도했다. 첫 시즌 1회 시청율(미스트롯5.9%, 미스터트롯12.5%)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오랜 무명시절의 절벽에 갇혔던 송가인과 임영웅 등 많은 스타들을 세상의 전면으로 올려줬다. 다른 방송 유사 프로에서도 마찬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한 양식이 된 트로트는 6.25한국전쟁, 보릿고개 등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으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트로..
- 김근식
- 2020-12-21 06:00
칼럼/사설 [사설] ‘공룡 경찰’ 견제 장치 마련에 빈틈없어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검경 수사권 분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공룡조직’으로 재탄생할 경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철저한 문민 통제 아래에서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후속대책이 빈틈없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큰 변화기를 맞는다. 수사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될 예정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한 몸이라는 점에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합동브리핑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며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인권침해 방지책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올 1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 집중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내용을 담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9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이어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수사·자치경찰로 나뉘게 됐다. 자치경찰 사무로 이전되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 사무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시행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위원회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 토착 세력과 영합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역할과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공룡 경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개혁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찰 권한 견제를 위해서 나왔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경찰위원장의 장관급 격상,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종됐기 때문이다. 경찰위가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앞으로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 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돼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김 청장의 구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는 지금, 진정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이 경찰 조직에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 2020-12-18 06:00
기고/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의 이 말을 정치비평에 적용하면 이렇다. 정치평론가들은 숱하게 정치판을 분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눈꼽만큼도 그러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종편과 유튜버 등 온갖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정치비평이 요즘엔 약보다 독이다. 대다수가 윤석렬이 해임에 버금가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틀렸다. 추미애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혹은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틀렸다. 죄 틀린다. 그때마다 대중들이 갖게 되는 실망과 좌절감이 얼마 만한 것인지 그들이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 대중들은 한때 개돼지 취급을 받은 적이 있어, 상당히 똑똑해졌다. 그런 만큼 꽤나 흔들리기도 잘한..
- 오동진
- 2020-12-18 06:00
칼럼/사설 [창룡문] 김종인 위원장 사과, 고르디우스 매듭?

BC 334년 원정길에 오른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고르디온(터키 아타톨리아)에 이른다. 그리고 전차가 신전의 기둥에 묶여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한다’는 전설의 ‘고르디우스 매듭’에 부닥친다. 수많은 영웅들이 여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단번에 해결한다. 자신의 칼을 꺼내 매듭을 잘라버렸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부족하였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15일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사태, 탄핵 등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 김근식
- 2020-12-18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을(乙)과 을(乙)의 싸움

지난 15일, 경기 김포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아 9명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3∼7월 경기도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9명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이 같은 행각은 피해원생 아버지가 지난 6월 아이의 목 부위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며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아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중에는 생후 20개월 된 원생도 있었다고 한다. 분명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편리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한 경쟁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이젠 전통적 사회질서와 다른 맞벌이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른 육아는 가정의 몫이 아닌 사회의 몫이 되었다..
- 윤준영
- 2020-12-18 06:00
칼럼/사설 [사설] 임대료, ‘고통 분담’ 논리로 설득·입법 병행을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섰다. ‘집합금지 명령’을 당하는 업소는 말할 것도 없이 한없이 가라앉는 경기에 영세상인들은 고사 직전이다. 비상시국인 만큼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국가까지 나서서 적절히 고통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 아프다”며 시장의 고통을 언급하자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절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내몰..
- 2020-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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