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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청렴 영생! 부패 즉사!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변하는가 보다. 미래의 내 고장 모습을 그리는 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위원으로 추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 하는 것을 보면 점점 좋은 나라 좋은 동네로 가는 것만은 확실한가보다. 오늘은 두 번째 모임으로 가평 읍사무소 2층에서 오후 7시에 모임이 있었다. 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주민 참여단을 꾸린다는 공고가 나오고 그것을 먼저 본 이웃주민이 함께 참여해보자는 제의를 해와 지원서를 넣었다. 늘 지역 발전과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좋은 기회다 싶어 지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선발이 되었다. 참여를 하고 보니 잘했다 싶은 생각과 함께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자발적 참여라니 놀랍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다. 한 달에 두 번씩 6차 토론까지 해가며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대부분 초면인 사람들과의 무거운 대화이니 분위기가 서먹하고 가라앉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간에 2020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앞으로 토의를 거쳐 입안되는 사안들이 2030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등 궁금증은 여러 방향으로 표출이 되었다. 가평
- 경기신문
- 2016-08-21 18:36
칼럼/사설 [월요논단]숙제는 누가 왜 내는 것인가

어느 대통령이 어린이날 아이들과 면담하는 장면을 중계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이 예상되었던 건지 혹 돌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긴 했지만, 한 아이가 불쑥 숙제 좀 내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보며 “저런! 왜 하필 저걸…” 싶었는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다! 선뜻 그러겠다고, 그 정도는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문제라는 듯 즉시 약속해버렸다!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학생이 숙제를 싫어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되받았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긴 하겠으나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짐작으로는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답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 같고, 그렇게 하여 단호히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그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일 것 같아서 이래저래 복잡하게 됐다는 오지랖 넓은 걱정을 했었다. 결과를 알아보진 않았다. 다만 “초등학교 숙제 금지!”라는 공문서가 각 학교에 시달되는 상황은 아무래도 그리 교육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아이들 간의 소중한 약속
- 경기신문
- 2016-08-21 18:36
칼럼/사설 [창룡문]구라청

‘개미가 줄지어 간다. 청개구리가 운다. 제비가 낮게 날아간다. 달무리가 나타난다. 연못이나 강에 거품이 인다. 화장실 냄새가 심해진다. 연기가 안 빠진다. 고양이가 소동을 피운다.’ “비가 오려나…” 일기 예보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생활 속에 경험으로 터득한 날씨 예측방법이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그저 ‘옛 이야기’로 남아 있을 법 하지만 최근에도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럴 땐 어김없이 국민들의 입에 기상청의 오보 사실이 오르내린다. 500억원이 넘는 고가의 기상용 슈퍼컴퓨터가 2대나 되고 테이터 분석능력이 선진국 수준이라 지만 번번이 예측이 빗나가서다. 물론 간혹 틀리긴 해도 기상예보는 그 자체로 권위였던 시대도 있었다. 정확한 예보로 안전과 건강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기예보의 역사는 오류로 점철돼 왔고 믿음이 흔들린 지 도 오래 됐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은 더하다. ‘언제쯤 꺽이려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한달 넘게 “폭염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헛 정보’를 제공 하고 있어서다. “다음주 다음주 다음주 지금 한 달째 다음주야” 폭염이…
- 경기신문
- 2016-08-21 18:3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소사나무

소사나무 /조숙향 어느 날 21년 키운 딸년이 엄마가 되겠다고 떠나갔다 그 후 남편은 분재를 했다 마지못해 참석한 결혼식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오후 내내 소사나무 분재를 손질했다 나는 개그콘서트를 보고 있었다 - 조숙향 시집 ‘도둑고양이 되기’ 결혼 인식도가 많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 관심은 줄고 나이도 많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화자의 딸은 일찌감치 엄마가 되겠다고 집을 떠났다. 그 후 화자의 남편은 소사나무 분재를 한다. 이는 아직 어린 나이의 딸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어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웃자라는 가지를 사정없이 쳐내고 발을 동여맸어야 할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자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상사 어디 쉬운 일이 있는가. 특히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한 남편을 보며 화자는 개그콘서트를 본다. 어떠한 잣대로도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사 희로애락을 유머로 풀어내는 것에 마음을 달랜다. 성인이 되어 떠났지만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되는 딸, 이처럼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기 쉽지 않다. /서정임 시인
- 경기신문
- 2016-08-21 18:36
칼럼/사설 [사설]산업용보다도 훨씬 비싼 학교전기료

가정용 전기료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내구연한 9년이 넘어선 고물 에어컨이 경기도내에는 47%에 이른다니 전기료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도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모두 16만2천832대인데 이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7만6천781대로 4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13~15년을 초과한 것도 3만 여 대가 넘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냉난방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료 사용시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아직도 한낮의 기온이 섭씨 30도를 훨씬 넘는 무더운 날씨에 학교와 학생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전기요금체계다.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되는 누진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교육용 전기요금도 심각한 지경이다.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h당 129.1원)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h당 106.8원)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 산정방식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이후 7년 간 교육용 전기 요금을 41.3%나 올렸다.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칼럼/사설 [사설]단안(單眼)적인 출산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재계·노동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기구를 잘 모른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랬는데 결과는 별로다. 이는 출생아 수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5천300명이다. 2014년보다 0.3% 감소한 것인데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15 출산력 조사’ 결과다. 미혼여성 중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7.7%밖에 안됐다.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의 29.5%는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미혼여성은 28.4%밖에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실패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국가의 존립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 규모 축소, 국방력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도 저출산 문제에…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칼럼/사설 [미래인문학]앞선 美·中 무인차 발전과 한국의 미래전략

얼마전 한국 진출을 발표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는 ‘(무인자동차 개발 후) 미래에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 정비하는, 고장나지 않는 차를 만들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도 말했다. 이제는 자동차가 곧 움직이는 컴퓨터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구글은 테슬라를 구글 경쟁 회사 1위로 꼽았다. 그 얘기는 오히려 둘이 손잡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국내 기업들이 무인차 연구에 조건없이 상호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술과 특허, 각종 이권이 서로 얽혀있기에 결국 우물 안 개구리들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머지않아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될 자율주행 무인차를 위해 지금 당장 삼성의 전자기술과 현대의 차체기술, LG의 배터리기술과 KT의 통신기술,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결합한다고 가정하면 국내투자는 받을 수 있겠지만 해외투자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해외 고객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삼성+현대+KT+LG+네이버+다음카카오’는 ‘구글+테슬라’ 또는 ‘중국의 드
- 경기신문
- 2016-08-21 18:30
칼럼/사설 [법이야기]성범죄 피해자와 무고죄

최근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한 동안 인터넷이 떠들썩하였다. 다행히 고소한 사람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사람이 많은 노출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성폭행 사건은 당사자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피의자나 피고인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나 SNS, 자동차 블랙박스, 하이패스 자료 등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활용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종전보다는 쉬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 연예인 사건처럼 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법조계의 통계에 의하면 무고죄 사범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진술 증거 이외에도 다른 최신의 객관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숨n쉼]축제 속,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통합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체 ‘집단지성’의 힘이 더 많은 것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의 통합된 능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서의 합의되어진 실천의지에 의해 지역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지칭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일본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회교육으로 ‘무라하치부’(村八分)라는 것이 있다. 마을 공동체 공동규칙을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아주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만을 했다.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 일본의 ‘마쓰리’는 지역 공동체 축제다. 지역의 연례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하거나 축하나 선전 등을 위해 개최하는 집단적인 행사를 가리키는 경우를 통칭해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창룡문]머리 좋아지는 약?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 사람들은 24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것의 80%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이것은 단기 기억에 해당된다. 또 반복적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는 것은 장기 기억에 속한다. 어렸을 때 외운 구구단을 나이가 들어도 외울 수 있는 것은 구구단 공식이 장기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 내는 것일까? 바다 달팽이인 ‘군소(Aplysia)’를 재료로 학습과 기억의 세포 메커니즘을 규명해 지난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캔델’ 박사는 뇌에 있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의 역할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이 단백질의 역할에 따라 과거와 새로운 기억 형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억상실이 가장 큰 원인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도 아직까지 개발 못하고 있다. 나이든 모든 이들의 고민 중 가장 큰 것이 기억력 감퇴다. 그리고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력이 더하다. 옛날 일은 또렷이 기억하고 어제 일은 까맣게 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입시를 앞둔 학생에서부터 취업을…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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