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어민들의 골머리를 썩였던 조업한계선이 60년만에 대폭 조정된다. 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강화도의 경우 창후항부터 교동면 남산포항까지 직선거리로 그어져 있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업한계선을 넘어가면 조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조업한계선이 항구와 맞닿아 있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조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2020년 신설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사법처분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후어장…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도박기법을 알려 주겠다고 속여 1억 4000만 원을 받은 유튜버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7명에게 특별한 바카라 도박기법을 알려 주겠다고 속여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도박기법 중 1등급 시스템 방법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인당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제시한 1등급 시스템 방식은 패배할 때마다 판돈을 2배씩 늘려 다시 베팅하는 일반적 도박기법이었다.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법을 알려 줄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린 1등급 시스템은 독창적인 기법이고 피해자들이 알려준 대로 도박을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1등급 시스템은 패턴을 예측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 결과로 맞혔다고 해도 우연히 이뤄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공론조사 결과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단체는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해 협상을 하게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 의석을 확대시키고,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인천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을 모색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31일 강 청장이 인천TP와 혁신·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혁신장터, 벤처나라 등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로봇,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인천TP에 입주해 있어서다. 강신면 청장은 “첨단로봇,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등 12대 국가전략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며 “앞으로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조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조달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지역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이 LNG(액화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로 발전소로 전환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발전소 사용 연료를 현재 석탄에서 오는 2044년까지 수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영흥화력이 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면 시가 선언한 2045년 탄소 중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꼽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매년 지역 전체 온실가스의 48.8%를 차지하는 3232만 6584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는 2034년이면 가동연한인 30년에 도달하는 영흥화력 1·2호기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방침을 담았다. 하지만 LNG 역시 무탄소가 아닌 저탄소 연료로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2035년부터 1·2호기를 LNG가 아닌 수소발전소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부터 3~6호기를 암모니아 20%를 혼소해 가동할 방침이다. 가동연한이 2038년까지인 3·4호기는 30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가동 후 39년부터 수소발전을, 5·6호기도 30년부터 44년까지 가동연한까지는 혼소 가동 후 45년부터 수소발전으로 전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천 주택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3년 7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1~7월 인천 착공 물량은 2024호다. 전년 같은 기간 1만 5317호에 비해 73.7%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올해 7월 인천 착공 물량은 88호로, 전년 동월 239호와 비교해 63.2% 줄었다. 2023년 1~7월 기준 인천의 인허가 물량은 1만 1432호다. 전년 같은 기간 8848호에 비해 29.2% 증가했다. 다만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감소했다. 올해 7월 인천 인허가 물량은 987호로 전년 동월 1830호에 비해 46.1% 감소했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착공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지표가 줄어들었다.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줄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1212호다. 전월 2152호 대비 43.7%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소폭 줄었다. 올해 7월 기준 673호로, 전월 677호에 비해 0.6% 감소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올
인천시와 해군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인천항 수로 등 인천 일대에서 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데 중점을 뒀다. 두 기관은 우리 군(軍)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담아내고,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집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 수로에서 해상 전승기념식과 연합상륙작전 재연행사를 펼치고, 국제적 포럼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호국안보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는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행사를 시작으로 해상 전승기념식과 연합상륙작전 재연행사, 해군 첩보부대 전사자 추모식,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가 이어진다. 먼저, 첩보부대 참전용사 전우회는 해군과 함께 9월 11일 팔미도 천년의 광장에서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행사를 연다. 당시 첩보부대원들은 팔미도를 탈환해 등대를 점등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해군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함정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하는 ‘전승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이다. 이번 평가는 최초로 9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평가를 받았고, 전년도까지는 광주와 울산 등 신규 지정 경제자유구역은 제외됐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청라국제도시는 수소·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했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기업 싸토리우스 유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유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성과평가는 혁신성장‧외자유치‧도시계획·재무회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각 구역을 직접 방문,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평가 제도는 경제청간 경쟁체제 도입
인천시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 및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전수 점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93곳의 지적·공공·일반측량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지적측량업 11곳, 공공측량업 26곳, 일반측량업 55곳, 성능검사 대행업 1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술인력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방식은 자율적 참여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서면으로 우선 실시한 뒤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변경신고 지연 2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7건 등 9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인 만큼, 지역 내 측량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