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종교·자선·사교 등 영리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학술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공공복지 및 사회보장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을 분담해 오고 있으므로 영리법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조세상 우대조치를 부여받는다. 설립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 또는 이자·배당 등의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를 지는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고정자산·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 비영리법인만 비과세하면 동일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등 권력 내부의 속성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낱낱이 아는 분들이 당선돼 우리 당에 왔다”며 “조 당선자와 대화해 보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말의 파급력은 무척 컸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커지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시절에 비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됐던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당장 쟁점을 만들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은 어쨌든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이 여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공개적 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야당도 공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슨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을 상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고, 바로 같은 이유에서 이런 말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코미디언 구봉서씨가 유행시킨 긴 이름이다. 무려 72자에 이른다. 그러나 엉뚱하고 우스운 이름 같지만 담고 있는 뜻은 깊다. 모두가 장수(長壽)와 관련된 단어로 자식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다. 우리나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는 사주팔자나 관상과 함께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 한다고 믿어왔다. 또 인간생활은 물론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로 여겨 출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사람이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리기 시작한 이름, 처음에는 토박이말로, 한자의 유입과 함께 한자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른다. 성씨 한자에 이름두자를 짓는 것이 보편화 된 것은 신라시대 이후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성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극히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 1910년 5월에 완성된 이른바 민적부(民籍簿) 작성 때만 해도 성씨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1. 3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이름을 토박이 이름 이라 부른다. 부엌손 ·마당쇠 갑돌이 개똥이 정월이 간난 언년 복이 홍이 등등. 천명장수(
천국 /박성준 사인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대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은 끝끝내 죽지 못했다 누가 죽어야만 완성되는 글이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필체가 궁금해지는 밤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 - 박성준 시집 ‘잘 모르는 사이’ / 문학과 지성사 그러니 천국이란 무엇인가. 누가 가는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했으니 부자는 아닐 테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할 정도면 삶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니,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이 천국이라니. 생각하건대 천국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겠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천국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들 온전히 죽인 후에 도래하는 세상이겠다. 그러니 누구도 증언할 수 없는 죽어서의 천국 말고 살아서의 천국을 맛봐야겠다. /이미산 시인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까지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분노를 넘어 한숨이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과 올해 신고 된 사망자를 합치면 239명에 이른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자료에 의하면 피해 신고자는 현재까지 총 1천528명이다. 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는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 관계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8년 유해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시판됐다. 그리고 2006년엔 이 제품으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없었다. 정부의 판매 중단 조치는 2011년에야 내려졌다. 이미 이 제품이 200만개 이상 판매된 다음이었다. 이시기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지만 검찰은 작년 말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국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13 총선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국민의당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
정조는 창덕궁 후원(上林)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1경이 관풍각(觀豊閣)으로 관풍 춘경(觀豊春耕)의 시를 지었다. 비둘기 새끼 날개 퍼덕이며 어미 따라 운다.(乳鳩拂翅斑鳩鳴)/ 논(公田)에 물이 가득하니 비로소 논갈이가 시작하는구나(水滿公田始課耕)/ 역대 제왕들은 농사의 부지런함에 힘써왔으며(自是帝王勤稼穡)/ 보기당(寶?堂)에서 가을 풍년을 알렸네(寶?堂下告秋成) 농사는 국가의 기본이 되므로 광풍각을 첫 번째 경치로 뽑은 것으로 보이며 ‘관풍각의 봄갈이’의 제목으로 농사 풍경과 국왕들은 농사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이름은 ‘풍년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현재 남아있지는 않으나 ‘동궐도(1820년대 후반 제작)’에 의하면 창경궁의 북쪽이며 월근문 서쪽에 위치하고 건물은 누(樓)형식으로 하부에는 옥류천에서 내려온 개울이 지나고 있어 보기 드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권농장(內農圃)은 광풍각의 북쪽에는 있는데 개울의 동쪽에 6개 배미, 서쪽에 5개 배미로 총 11배미의 논이 보인다. 헌종연간에 제작된 ‘궁궐지’를 보면, “관풍각
국회 사무처가 이달말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세비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연봉)는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 평균 1천149만6천820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과 똑같은 수당을 받으며 이 외에도 입법활동비와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한다. 세비 말고도 연간 9천만원 이상의 의정활동 경비가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인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당 7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데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등 7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2억5천만원이 넘는다. 결국 의원 1명당 연간 최소 6억7천600여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에 정치
대통령제는 미국이 창안해서 미국사회에 적합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다. 우리 헌법은 거기에다 내각제적인 요소를 혼합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해서 더욱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60년대와 70년대 남미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등지의 신생국들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그 주된 이유는 다소간의 독재를 감수하더라도 행정부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이룩해 보려는 기대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은 그 막강한 권력을 통하여 의회와 사법부까지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대통령의 단임제 역시 1970년대에 남미에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순환적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는 명분하에 창안된 것인데, 한국의 경우 제5공화국헌법에서 7년 단임으로 도입한 것을 현행헌법이 다시 2년을 단축, 5년 단임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위 권위주의시대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명분을 갖고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헌법규정 상
우울증은 오늘날 너무 흔해 ‘정신의 감기’ 쯤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연히 정신 질환의 하나다.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도 상상을 초월한다. 무기력증, 극단의 불안함, 병적인 경계심 등은 그 어느 고문보다 강하다. 17세기에 출간된 로버트 버턴의 ‘우울증의 해부’라는 책에선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고통의 바다이고 모든 인간적인 불운의 정점이다. 어떤 신체적인 고통도 이에 견줄 수 없으며, 어떤 고문도, 어떤 뜨거운 강철도 이에 비할 수 없다.”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하며 불행한 생을 마감한 유명인도 많다.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자연을 화폭에 담으며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귀를 자르는 자학증세 까지 보이다 자살 했다. 엽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한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우울증으로 복잡한 감정의 기복을 겪었다. 강물로 투신자살한 영국의 여류작가 버지니아 울프, 불행한 연애로 고민하다 자살한 러시아의 풍자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등등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지성도 우울증에 굴복했다. 물론 링컨처럼 우울증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지만
착란의 봄 /이화영 어린왕자가 그려진 하늘색 담요에서 아기가 몸을 말아 발가락을 빨고 있다 아기 기저귀를 개면서 도망을 생각했다 서랍을 정리하면서도 눈길은 트렁크를 더듬었다 갑작스레 어른이 되어 공포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 때, 도망은 차가운 우유와 같아서 입술이 아닌 입속에 품어보는 말 보따리가 눈물의 대상으로 각인된 건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였다 엄마가 떠난 봄에 얼음 박힌 진눈깨비가 내렸다 눈 위에 찍힌 고양이 발자국이 분홍 꽃잎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보따리를 삭제했는데 어린 시절은 죽지 않았다 신발을 잃은 바람의 목덜미에 옥양목 목도리를 감아주고 싶었다 - ‘아무도 연주할 수 없는 악보’(현대시인선, 2015)에서 황사가 뒤덮은 봄날 같습니다. 매운 먼지가 눈앞을 가립니다. 이 맘 때면 일손을 놓고 먼산 바라보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시인은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였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봄은 늘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시인은 갑작스레 어른이 되었지만,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엄마가 떠난 봄’을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