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다. 상거래가 활발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서울은 53%, 경기도는 69%, 제주도는 120%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미국인·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어떻게 다를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도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각가격 9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24~80%) 규정도 10~30% 일반 건물에 준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된다. 매수한 법인은 양도대가의 10% 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강석화 교수(경인교대)의 전언에 근거해 최근 완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최종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수정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역사바꾸기’의 밀실작업을 박근혜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역사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밀실집필’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 이는 곧 1910~1945년 일본제국의 강점사(强占史), 그리고 1945~1948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단군정사(分斷軍政史)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대한민국 수립’의 역사는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어항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서 더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메기이론’. 이 같은 지혜를 일찌감치 사용한 사람들은 네덜란드인이다. 청어 잡이로 부를 축적한 네덜란드인들은 17세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청어를 잡아 수조에 넣어오면서 이 방법을 썼다. 육지로 오는 중간에 청어들이 많이 죽는 바람에 제값을 받지 못하자 청어보다 덩치가 큰 메기를 넣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청어의 생존율을 높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이 같은 이론은 고스란히 적용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슷한 환경, 즉 강한 경쟁자 덕분에 약한 것들의 활동 수준이 높아져 전체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메기 효과(catfish effect)’라는 말도 생겨났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즐겨 사용해 일반화 됐다. 그는 강연을 하면서 좋은 환경보다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킨다는 역사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일화를 즐겨 썼다. 24년 만에 새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2곳이 엊그제 낙점됐다. 그리고 곧바로 ‘메기이론’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 출현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12월 /이은유 당신을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쉽게 저녁이 오고 어깨가 자주 아팠지만 날개는 돋지 않았다 잘 지내느냐는 안부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각질처럼 휘날리는 희끗희끗한 눈발에 바람도 쉽게 부러진다 쉽게 낙엽이 지고 쉽게 눈이 내리고 깡마른 계집아이의 웃음으로 누구에게도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낱장의 계절 햇빛이 그리운 날이 있다 역광으로 오는 나무의 그늘이 찬물처럼 시리다 - 이은유 시집 ‘태양의 애인’ / 시인동네 12월을 맞는 기분은? 새해의 목표와 실천이라는 각오와 성취라는 희망에 부풀던……. 열심히 살았다면 뿌듯함과 더불어 기분 좋은 눈물이 고일지도. 그럼에도 12월은 아쉬움이다. 열 번을 만났어도 두 번밖에 만나지 못한 듯 사방에 그리움이 떠다닌다.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저녁은 저리도 쉽게 온다. 내일은 벌써 마당가를 기웃거린다. 어쩌면 사소하고 한없이 가벼울 안부마저 쉽게 전할 수 없다. 12월의 느낌으로 삶이 통째로 시려온다.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자연은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제 길을 간다. 그렇다. 앞산 등성이에 새해가 조용히 도착한다. /이미산 시인
새로운 시가지의 개발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는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학교를 재배치하는 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중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개교하려던 계획이 미뤄짐에 따라 학교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송도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라 송도지역 학교의 과밀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나 학교신설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판단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내 중학생 수는 8만9천298명인데 5년 뒤인 2020년에는 7만6천539명으로 14.3%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등학생 수는 감소율이 더 심각해 현재 9만8천712명에서 2020년 7만5천822명으로 23.2% 포인트나 줄어들 전망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내 학교 수의 전체 총량으로 보았을 때 학교가 남아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학교의 신설은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같은 현상은 인천뿐만 겪는 게 아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의 경우도 동수원과 영통 등으로 신시가지가 옮겨감에 따라 팔달문 인근 원도심 학교들의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클래식과 챌린지로 나뉘어져 있다. 클래식은 1부리그이고 챌린지는 2부리그다. 우리나라엔 2013년부터 승강제가 도입됐다. 올해 클래식 12개 구단 중 12위를 한 대전시티즌이 챌린지로 강등됐고 11위를 한 부산 아이파크는 강등여부를 놓고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혈투를 벌여야 한다. 그 상대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라는 높은 산을 넘어 온 수원FC다. 수원FC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플레이오프전에서 이른 바 ‘닥공(닥치고 공격)’ 플레이를 펼쳐 대구FC를 2-1로 물리쳤다. 이날 추운날씨에도 불구, 구단주 염태영 시장을 비롯, 300여명의 원정응원단이 대구까지 내려가 수원FC를 뜨겁게 응원했다. 이에 힘입어 전반 20분 배신영, 후반 35분 자파가 골을 터뜨리며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수원FC는 이달 2일과 5일 수원종합운동장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클래식 11위팀인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클래식 승강여부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겨뤄야 한다. 이번에 클래식에 진입하는 최종 관문인 승강플레이 오프에 진출한 수원FC의 성장은 실로 놀랍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FC는…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여중생들의 경우 가출을 계획하거나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조건 만남’마저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가 포주가 돼 친구를 시켜 조건 만남을 한 뒤 성매매 대금만 가로채고 있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중 2학생’들이 무서워 쳐들어오지 못 한다는 우스갯 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까지 경기도내 조건만남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매매 현황은 2013년 250건(인원 345명), 2014년 165건(296명), 올해 8월까지 117건(172명) 등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4.6%(12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용돈이 적어서(15.4%)’, ‘호기심’(10.7%)‘, ‘강요에 의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악용해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힘없는 동료 친구를 성매매시키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집단폭행이나 따돌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살아 있다면 전 세계를 향해 무자비한 테러를 일삼는 이른 바 ‘이슬람 국가(IS)’라는 단체를 좋아할까? 아니, 알라신은 자신을 생명을 무기로 자살폭탄 테러를 하거나 무차별 총격을 자행해 무고한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사람들을 정말 따듯하게 품어줄까? 만약에 그렇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이들이 믿는 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자살을 금하고, 여성 인권을 신장하며, 다른 종교에 관용을 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IS는 무함마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IS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말하기도 끔찍하다. 다른 종교에 관용을 보이긴 커녕 같은 이슬람인 시아파를 집단으로 학살하고 이라크 북부의 야지디족과 쿠르드족을 말살하려 한다. 보란 듯이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이고 불태우는 영상을 공개한다. 무함마드는 여성인권을 신장하라고 하지만 여성은 성매매 노예다. 이자들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함마드의 진정한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의 테러도 자신들의 짓이라고 밝혀 전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마와 미국 등지에서도 테러를 할 것
그가 내시로 출연한 사극(史劇)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의 자녀교육을 화제로 한 토크쇼를 봤다. 사회자에 의하면 초등학생 남매에 대한 그의 교육방침을 ‘심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버지로서의 구실이 영 엉뚱하고 특이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 그 ‘착한’ 오누이에게 그는 “제발 그러지 좀 말고 함께 놀자”고 보챘다. 뿐만 아니라 아예 “휴일엔 놀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훼방을 놓았다. 종일 그렇게 했다. “하필 휴일에 책을 보나!” “시원하게 놀자” “텃밭(주말농장)에 가자. 거기서 점심 차려먹자” “친구들이 왔으니까 운동하러 나가자”… 부인도 줄곧 남편의 말에 미소로써 동조했지만, 아이들은 고비마다 시무룩했다. 공부는 언제 하느냐고 항의하자 그는 대뜸 반문했다.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 할 수 없이 그 극성스런 아빠와 ‘놀아주다가’ 이번 주에는 영어학원에 꼭 가야 한
조선시대 군사들은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해야 했기에, 무예훈련 역시 갑옷을 입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군사들이 입었던 갑옷에는 추위극복의 비밀이 담겨있다.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입었던 갑옷은 철갑(鐵甲)이었다. 말 그대로 철판을 작게 가죽 끈으로 이어 붙여 만들었기에 웬만한 적의 창칼은 쉽게 뚫지 못하는 뛰어난 방호력을 자랑하는 갑옷이다. 그래서 지휘관급 이상의 장교들은 주로 이 철갑을 입었다. 문제는 주재료가 철판이니 갑옷 중 가장 무거워 장시간 무예훈련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추위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갑옷 안에는 내갑이라고 해서 두터운 솜옷을 받쳐 입지만, 체감온도 영하 20~30도의 칼바람이 부는 곳에서 철판으로 온몸에 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온유지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장교들이 철갑에서 가죽으로 만든 갑옷인 피갑(皮甲)으로 바꿔서 입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피갑은 방호력을 위하여 삶지 않은 돼지나 소, 노루 등의 생가죽을 많이 사용했는데, 추위에 가장 강한 가죽은 역시 개가죽으로 만든 피갑이었다. 특히 개가죽은 보온력이 뛰어나 행군시 야전에서 간이숙소를 지을 때 지휘관의 잠자리에는 개가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