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발생지에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비하여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원천을 갖는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사용료소득·주식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국적·본적·주소지·거주지 또는 체제지 등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적기준을 도입하여 미국국민과 영주권자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직장 갖고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도 한국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미국 IRS에 매년 신고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데 관여했었다고 알려진 국정원의 IT 전문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로써 해킹에 관련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에도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었다. 바로 메르스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에다 잠깐이나마 의대 교수까지 지냈던 인물이었기에 메르스 사태 때 나름 그 진가를 발휘할 만한 했는데, 당시 안철수 의원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못했다. 만일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당시 사태를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듯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또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인물이라면, 3~4일 정도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만일 안철수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을 다시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지난해 말 자칭 ‘평화의 수호자(GOP)’라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쑥대밭이 됐다. 회사 전산망이 다운되고,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 4만7000명의 개인정보와 미개봉 영화 5편의 동영상 파일이 유출됐다. 임직원이 주고받은 e메일도 예외는 아니다. 소니 스튜디오 전산망에 침투한 해커가 할리우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이다. 김정은을 암살하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지금도 해커 배후는 오리무중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기는 했으나 충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은 증거 찾기가 어렵다. 워낙 해커들의 침투 방법이 교묘해서다. 해커들의 활동, 즉 해킹이라는 말은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하는 행위를 통칭할 때 쓰인다. 초창기 해킹은, 기술을 바탕으로 예측이 힘든 의외성을 나타내고 아무도 모르게 수행해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남의 자료를 재미 삼아 훔쳐보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등등. 그러나 정보가 중요한 재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해킹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다
환상수첩 /최동문 매일 분해한 시계를 조립한다. 맨발로 걸어도 생채기 없는 길에 시간을 고치면 톱니바퀴 속에서 흰 비둘기 날개는 울음이 된다. 나는 짧은 머리가 길 때까지 여행길에서 평화를 팔았다. 그러다가 지치면 집으로 돌아와 시든 제라늄에게 물을 주고 배고파 우는 고양이에게 멸치를 먹이고 검은고양이 눈 속에 앉아 찬밥에 된장을 섞어 비빔밥을 먹었다. 외로움에 길든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행 끝에야 알 수 있었다. 바람은 잠시 잠을 잘 뿐이다. - 최동문 시집 ‘아름다운 사람’, 리토피아 외로움에 길든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란 또 얼마나 외로운가. 외로움의 병이 깊으면 환상에 닿는다. 외로움은 분해된 시계다. 다시 조립해본들 반복되는 톱니바퀴다. 짧은 머리가 길어질 때까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중얼거려보는 헛된 평화. 고양이는 배고파 울고 우는 고양이 눈 속에 앉아 찬밥에 된장을 비벼 먹어도 다시 외로움. 시가 아픈가, 시인이 아픈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외로움 끝날 수 있다면. 그러니 바람이 깨어나면 외로움이여, 시인이여, 부디 그 바람처럼 무심하시라. /이미산 시인
본보는 지난 6월17일자 본란 ‘메르스 직격탄, 그래도 관광산업은 살아나야’ 제하의 사설을 통해, 관광산업은 각 국가의 주요한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고성장산업으로서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했다.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관광 산업은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외화 획득율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규모 고용인력 흡수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 산업이다. 지역경제 기여 효과 또한 매우 높다.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메르스는 특히 관광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메르스로 인해 한국 관광산업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여행협회에 의하면 7월과 8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20만2541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2.1% 감소한 것으로 1천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광수요국인 중국의 경우가 제일 심하다. 지난해 81만628명에서 13만2천132명(83.7%)으로 감소했다. 동남아도 12만6천774명에서 3만8천285명(69.8%)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업계의 관광수입은 지난해보다 82.1% 줄
수원시체육회가 이번에 또다시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지난 해 6개 팀을 축소한데 이어 우슈 볼링 사격 당구 등 4개 종목을 없애키로 하는 2차 구조조정을 최근 단행했다. 이제 15개 팀으로 줄어들었다.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부문도 이젠 예외가 아니게 됐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체육 팀들도 부단하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려준 것이다. 물론 대상자들로서는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있다. 이들의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가 운동부를 집중 운영한 것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가 수원에서 열리게 됐다. 경기도에서 열리게 된 것은 인천시가 경기도였을 당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이었다. 오랜 만에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노리던 경기도는 당시 임사빈 경기지사의 주도아래 각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됐다. 의정부 사이클, 이천시 배드민턴, 고양시 역도, 성남시 하키, 안양시 수영 등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수많은 팀들을 창단했다. 그 결과 서울을 1만6천점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 최고의 볼거리였던 비디오테이프의 시작 광고에는 어김없이 “옛날 어린이들은 호완,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을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 호환(虎患)은 호랑이에 물려가는 것이며, 마마는 지금은 사라진 질병인 천연두를 말한다. 지금이야 호랑이가 동물원에 갇혀만 있지만, 전통시대에는 깊은 산중뿐만 아니라 번화한 서울 도성한복판을 대낮에도 출몰해서 사람을 물어가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호랑이에 대한 공포는 언제, 누구라도 물려갈 수 있는 일상적인 공포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이런 호환을 막기 위하여 조선시대에는 특별히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부대를 만들었으니, 그 이름도 위풍당당한 착호군이다. 착호군은 군사들 중 특별히 용맹하고 무예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따로 선발하여 지속적인 무예훈련을 견뎌낸 정예병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착호군은 ‘5분대기조’처럼 바로 출동해 끝까지 추적해서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5명이 식중독을 일으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식중독을 일으킨 아이스크림이 108년 역사를 가진 유명 제조사의 제품이며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후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을 충격에 몰아 넣었다. 조사결과 리스테리아균이 원인이었고 유제품 제조 공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테리아균은 발열과 근육통, 두통, 오한, 경련을 동반하며 악화하면 환자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발병은 드물지만 임신부, 신생아, 고령자,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들이 주로 걸리는데 사고 직후 미국 식품의약청은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해마다 1천600명이상이 고생하고 있으며 미국 내 식중독 사망 3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식중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또 발병 식품도 무궁무진하다. 우리주위의 먹거리는 모두 포함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동물성 식품은 더욱 위험하다. 식약처가 우리나라의 식중독 원인 식품을 파악한 결과 식중독 사망 40%가 이같은 식품에서 비롯 됐다고 발표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9월 발생한 번데기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37명이 식중독 증
낚시터에서 /박라연 나는 회색 붕어다 허기진 두 눈은 별처럼 빛나 배고픈 내 불빛을 피해 더욱 어수룩한 붕어를 찾아나서는 어둠 속의 낚시꾼들 붙들리고 싶다 내 몸 어딘가에 머리카락만 스쳐도 강물 속의 生 반납하고 싶다 하필 내 근심을 꿰어 그대 입술을 탐했을까 외면해다오 다정히 일러준 전화번호 숫자를 낚시 코에 꿰어서 흘려보낸다 잘가라 붕어를 통해 가슴앓이가 전위되는 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말은 밖으로 내어놓다 보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나의 것이 아니다. 목마른 갈증의 시대가 있었다. 가난이 그랬고 문학이란 인생의 사치가 그랬다. 정신없이 직장에서 문학과 연계하는 일들이 힘들었다. 왜 시를 쓰냐고 하지만 오랫동안 삶과 타협하면서 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외도한 기분은 맑은 그림들은 아니었으나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다. 삶을 온전히 들어내어야 하는 이 길과 시샘과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이 길은 참 고단하다. 시인이 물속에서의 목마름을 어느 정도 알 것만 같다. /박병두 시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 규모인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가다간 한국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만큼 부채 증가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7개 국내 은행 ‘6월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321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9조원정도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6월 증가폭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걱정스러운 것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또한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주택담보 대출은 그나마 담보를 할 만한 물건이 있다는 것인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것마저도 없는 기존 대출자들과 무주택 신규대출자들이 이용한다. 담보가 없는 대신 이자가 높은데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이자를 막기 위해 빌릴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와 경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위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