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는 시장이라고 하는 제1부문과 정부라고 하는 제2부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운영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제3부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시장과 교역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공통적인 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은 어디까지나 거래조건을 확신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에서는 공산당의 무오류성(無誤謬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의 합의나 국제적인 규제사항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자산과 생산품을 국가가 독점하고 인민들에게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시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제3부문인 문화부문까지 폐쇄되었음으로 사회적 자본, 즉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자연히 기업과 기업 간의 합의는 물론 일반적인 상업상의 계약이나 거래 자체가 사회적 신뢰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설사 계약이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다고 하드라도 ‘상거래를 보장하는 사회적…
소금을 한문으로 염(鹽) 이라 부 른다. 글자를 풀어쓰면 의미하는 바도 재미있다. 갯벌 (皿) 의 흙 (土) 위에서 인부 (人)가 사각결정 (口) 소금을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금의 구성 원소를 소듐(Sodium)이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이름을 생소해 한다. 소금 하면 나트륨(Natrium)을 더 많이 떠올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두가지는 같은 말이다. 소금은 인류가 이용해온 조미료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 특히 사람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음식의 기본적인 맛을 낼 뿐 아니라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와 산미료와는 달리 다른 물질로 거의 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예부터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 되어 왔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소금이 사람과 동물에게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속 증명됐다. 위액의 구성성분인 염산을 만들고 근육, 신경 등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 이 외에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담당해서다. 원소인 나트륨은 체액에 존재하며, 삼투압의 유지라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밖에 나트륨은 쓸개즙·이자액·장액 등 알칼리성의 소화액 성분이 되는데 만약 소금 섭취량이 부족하면 이들의 소화액 분비가…
여름과 겨울 사이 /홍신선 상수리 큰 그루 밑에 무슨 살육판인 듯 긴 장마 끝 툭툭 부러져 쌓인 몇 구(軀)의 어린 우듬지와 곁가지들 의 성근 새파란 잎 속에는 막 태좌에 앉음새 차린 녹두알만한 상수리 태아들이 까칠하게 숨었다. 1951년 1.4후퇴 때 폭설 친 신작로 갓길 굴헝에 남부여대 피난민이 유기하고 간, 목쉰 울음 뒤에 얼어 죽은 동해(童骸). 그렇게 우연의 재난에 당한 낙과(落果)들, 뭇 생령(生靈)이 제 목숨 지키기 위해 발명한 이기행(利己行)의 자해인가 여태껏 내 마음 악물었던 그 자리 잇자국이 아프지 않게 욱신거린다. -홍신선 시집 ‘삶의 옹이’ 긴 장마가 지나간 자리엔 피해가 남는다. 속수무책 몰아쳐온 폭우와 폭풍에 논과 밭, 집들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나기도 한다. 그 짙은 어둠의 엄습은 둥치 큰 상수리나무도 예외일 수 없다. 우듬지와 곁가지가 부러진 상수리나무 성근 잎들 속에 숨어있는 열매들, 그것은 보호를 받으며 커 나가야 할 태아들이다. 시인은 그 폐허를 보며 전쟁을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던가. 결국, 그 살육판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나라는 피폐해지고 그 상처를 안은…
정부가 경기도내 6개 지자체(부천·화성·김포·의정부·양주·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책임 읍·면·동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읍·면·동장은 5급직이지만 책임 읍·면·동장은 4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행정동 2~3개를 1개 동으로 통·폐합해서 구청과 기존 동과의 중간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 본청의 권한 일부를 동에 이양,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동제(大洞制)’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7월14일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당시 창원시는 인구 50만 명을 채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나 사무 전산화로 인한 동의 업무량 감소, 행정 조직 및 계층 구조 감축 예상, 동의 새로운 기능 설정과 강화 요구’ 등의 사유로 대동제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곧 사장됐다. 거대동 탄생에 따른 행정비효율 및 최일선 주민복지행정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한 제도인 것이다. 2008년에도 행안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지자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가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후 20년이 지났다. 아직도 예산권과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 자치행정의 제약이 심하다. 공무원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주민불신과 예산을 낭비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실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상이한 지역에서는 갈등이 심하여 주민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학계와 지방정부는 물론 전 국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허가권과 탄력 있고 현실상황에 적합한 예산활용의 제한 등 문제가 많다. 최근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2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의미가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당면한 6대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이다.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300명 모두가 자질이 뛰어나고 유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가 실력이 있다고 외치는 의원도 있다. 또 이것저것 국민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자질과 유식을 대신하는 의원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다. 모두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얄팍한 정치전술의 하나다. 이런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은 국정감사장에서 훤히 드러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원이 정부나 그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국감을 통해 오히려 그들의 자질과 품격을 시험 당하는 셈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다. 갖춘 실력이 있는지, 국감 준비는 제대로 했는지, 전문지식은 있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소리만 큰 수레인지가 국감을 통해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온 국정감사 현장엔 그 증거가 수북하다. 어느 국정감사 치고 여야로 편을 가른 채 욕설과 고함, 저질 막말을 일상사처럼 되풀이 하지 않은 해가 없어서다. 또 피감기관엔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뒤로는 민원을 챙기는가 하면 어떻게든 방송 카메라에 얼굴 한번 잡히려고 목소리를 높
허무주의자 /서윤규 너를 잃은 것뿐인데 너를 잃고 나를 잃은 것뿐인데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치면 텅, 텅, 텅…… 텅, 텅, 텅…… 텅 빈 가슴 위로 텅 빈 달이 떠오른다 - 서윤규 시집 ‘두부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자’, 시인동네 달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건, 보는 자의 기분이다. 달이 꽉 찼다는 생각 또한 보는 자의 기분이다. 나의 기분이 허무일 때 세상은 온통 허무이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허무주의자란 허무의 세계에 도달한 것인가? 허무는 애초에 없고 언제나 있다. 허무는 욕망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감정의 개념이기에 허무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욕망의 입자들이 있다. 인간에게만 허용되었을 허무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울지 모른다. /이미산 시인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최근 영국의 자선단체인 ‘칠드런스 소사이어티’와 요크 대학이 발표한 ‘2015 좋은 유년기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의 비율이 15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 역시 꼴찌였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1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웠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왜 불행할까?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습문화와 성취주의에 찌든 직업문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과 직장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서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거나, 입시의 압박을 견뎌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이다. 우리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의 비교의식을 자극하며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다른 아이들
본보의 5회 연속기획물인 ‘2016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수원관광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이렇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배변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즉 수원에서 자고 먹고 쇼핑을 해야 하는데 단체 관광객들은 화성이나 화성행궁 등 한 두 곳만 휙 둘러보곤 다른 지방 관광지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체류형 관광지여야 하지만 경유형 관광지인 것이 수원의 현실이다. 물론 최근 중국과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숙박을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엄밀히 말해 이들은 서울보다 숙박비가 싼 수원을 택했을 뿐이다.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곤 이른 아침 인근 슈퍼에서 물 한 병, 과자 몇 봉지 사들곤 모두 수원을 빠져나가기 바쁘다.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실제로 수원화성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를 선정하는 ‘한국 관광의 별’ 관광매력물 분야 문화관광자원부문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을 정도다.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하
경제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은 국가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확신에 찬 기대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가게 만들어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하는 사람에게 희망찬 소망을 키워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야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을 국가경제 신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해간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창업초기 기업들이 고난을 극복해갈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로 창업 2∼5년차 기업에 대한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은 했지만 제품의 상용화나 판로 확보 등의 문제로 기업생존율이 낮아지는 현실이다. 창업성공을 위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완료할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 자금을 올해 1조3천억 원에서 내년에 1조5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지원도 425억 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창업부터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추구해간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