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노’인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환기하며 “대통령 권력이 검찰을 독점할 수 없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정치 여정을 담아 최근 펴낸 에세이 ‘같이 식사합시다’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책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역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여야가 협치하는 방향으로 의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암시하며 “집무실은 옮겼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그대로면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국민 기만 쇼”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검찰을 이용한 정적 제거는 노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행태였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고 기억하며 지금은 정반대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다”며 “검찰 개혁, 권력 기관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개혁이 절실한 과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요즘은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90%에 가까운 폐업률을 보인 곤충사육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만식(민주·성남2) 도의원은 22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차원에서 곤충사육 농가 활성화를 위한 곤충산업 판로 확대·R&D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곤충사육 농가 38곳이 개업하고 34곳이 폐업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저조해진 판매가 농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곤충사육 농가 총 676곳의 평균 판매액은 2175만 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곤충산업과 관련한 도의 사업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제품 판촉·홍보행사는 4회 진행됐으며 유치원, 가족단위 등 대상별 차별화된 경기곤충체험학교에는 연간 3000여 명이 참가하는데 그쳤다”며 “곤충사육에 대한 기술보급과 함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기능식품 개발과 학습·애완용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철 도 농업기술원장은 “곤충사육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는 이를 뒤따르지 못해 코로나
김재훈(국힘·안양4) 경기도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빈대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빈대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숙박·집단거주시설을 비롯해 일반 가정에서도 빈대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천으로 만든’ 도서관, 지하철, 영화관 좌석 이용조차 불안하다고 호소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의 빈대 발생 신고·대응 현황을 잘 파악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빈대 방역용 살충제 약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도 보건건강국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내 열악한 복지시설을 포함해 숙박업소, 다중밀집 지역 등의 방역 강화와 질병관리청 자료를 통한 홍보·대책 수립을 조속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우일 도 질병정책과장은 “유관기관과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자문에 따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와 유기적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최근 도내 빈대 출현 발생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별도 상황 해제 시까지 실·국 협력을 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품질 향상, 사업 추진일정 적기준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동 확인 ▲설계추진 애로사항 청취 ▲착공 시 필요한 인·허가 사전점검 등 공사발주 전 필요사항을 최종 점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인원은 GH 광명시흥사업단 직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등 12명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학온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지구지정, 2022년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은 2028년 이후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배제’보다 더 강력한 낙하산 공천을 원천 차단하고,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인요한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했지만, 총선기획단은 더 엄격한 현역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헀다. 이어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맞추기식 공천심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목표로 ‘청년 인재 영입’과 관련한 더 젊어진 청년 공천 기반도 마련했다. 배 부총장은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대별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 가지 사안은 혁신위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며 “이 내용을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첩해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23년도 기획재정위 행정사무감사(행감) 파행의 책임을 염종현 의장에게 돌렸다. 지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염 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재배치(사보임)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지 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보임된 것에 대해 “책임은 염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안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의장에게 전달됐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며 “의장은 강제사보임을 묵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위반했다. 이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재위 행감 파행과 관련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또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 위원장은 “민주당은 (기재위 파행을) 과장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며 “정당 내부 의견 충돌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필수적 부분이며 건강한 정치 행위이다. (민주당이) 이런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내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시·군 수요조사보다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성환(국힘·성남5) 도의회 의원은 22일 진행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가수요 신청을 받아 김포 등 18개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도 없이 무슨 신청을 받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방 의원은 “이미 시·군 접수를 받은 상태인데 경기도나 시·군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신청과 조례 제정을 같이 할 순 없다.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 농민 기본소득할 때도 그러진 않았다”며 “작년 조례 제정이 돼 있던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감액추경으로 56억이 감액됐는데 기회소득도 감액추경, 예산불용 등 우려가 생긴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방 의원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도 차원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기존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던 중 어민이 소외된다고 해 어민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포천 집중호우 때 적십자에서 많이 후원해줘서 감사하다”며 “특별회비 1호라고 하니 영광이고 이를 계기로 활발한 모금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도내 재난구호, 사회봉사, 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 발행 등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염 부지사는 예결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가 건의한 금액도 모두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소위 위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877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조 3255억 원이다. 이 중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877억 원은 국비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또 도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저상버스
경기도는 오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방안을 소개하는 ‘제54회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도-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지방소멸 시대의 축소도시 전략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 방안 ▲경기도 도시계획의 재설계 방안 등 4개의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은석 건축공간 연구원 연구위원, 임창휘 도의원이 맡았다. 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방송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포럼을 통해 현재 도시계획의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대응하겠다”며 “도시의 여건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