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다(廉者, 牧之本務). 모든 선과 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萬善之源, 諸德之根)”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淸廉)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 개탄하였다. 이 얼마나 자신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 염치를 모르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다. 청렴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청렴할 염(廉)’과 ‘부끄러울 치(恥)’를 써서 염치라 한다.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염치(廉恥)를 깨트린 파렴치(破廉恥)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의미로의 청렴은 첫째로, 법령·규칙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출산 도중 뇌출혈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차량정체를 만났지만, 경찰과 시민의 협조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할 팩트 한 가지는 이처럼 터널 안에 있던 차들이 길을 터주어 일어난 모세의 기적이 미담이라기보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길 터주기는 생명로입니다.’는 화재·구조·구급현
정부는 정책공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 특히 ‘성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확보를 강조하였다. 젠더폭력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범주 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스토킹·사이버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일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은 지배와 통제를 하고 여성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여성이 무방비 상태로 상대남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290명, 연간 48명이 ‘연인’을 가장한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고 있다고 나타났다.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천남부경찰서 각 기능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 100일 계획’(7.24~10.31)기간 동안 젠더폭력…
생각은 인생의 물줄기를 이끄는 수로(水路)와 같다. 생각이 위대하면 인생도 위대하게 된다. 생각이 뛰어나면 인생도 뛰어나게 된다. 생각은 인생을 결정 짓는 열쇠와 같다. 1884년 미국의 스탠포드 상원의원 부부는 외아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였다. 그러나 여행 중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16세 생일을 며칠 앞둔 때였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스탠포드 의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에 자살까지 생각하였다. 그는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다.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평정심(平靜心)을 찾게 되었다. 이에 그는 생각을 고쳐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재산을 몽땅 털어 뜻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래, 내 아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을 세우자!” 그는 귀국 후 모든 재산을 털어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 지금 전자공학과 경영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다. 천만 평의 캠퍼스에 1만5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1천300명의 교수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만 11명이다. 스탠포드 의원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좌절감에서 생각을 바꾸어 명문대학을 세울 수 있었다. 나는 지금 77세이다.…
물 맑고 경치 좋기로 소문난 포천! 이동막걸리와 갈비, 빼어난 산정호수 경치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한때는 몸살을 앓은 적도 있었다.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포천이 어느 순간부터 환경오염으로 이름을 날리고 각종 범죄로 인해 오명을 쓰기 시작했다. 환경오염은 도시화로 가기 위한 필연적 결과라 하더라도 고무통 살인사건, 일가족 농약 살인사건, 양부모 어린이 살인사건, 포천시장 성추행 사건 등으로 포천은 강력범죄가 빈번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낙인찍혔고,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포천경찰은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강력범 조기 검거는 말할 것도 없고,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 다가구주택 벽면에 절도 예방을 위한 형광물질을 바르는 도포작업을 서장님이 나서서 진두지휘 했다. 또 주민 맞춤형 순찰, FOOT-SOS 편의점·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외국인 자율방범대 구성 자율 순찰,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교통시설 보완, 주야 불문 음주단속 등 포천 치안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강구하고 나섰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작년과 올해 포천의 치안은 몰라볼 정도로 안정이 되었고 강력사건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많은 비와 함께 천둥과 위험을 동반한 낙뢰가 많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낙뢰는 뇌 방전의 일종으로 뇌 운내 전하가 지상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정전, 화재, 전자장비 고장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의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뢰로 인해 연평균 7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8명의 인명피해(사망 2, 부상 6)와 27억원의 재산피해가 유발하였다고 한다. 월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장마철과 비가 많이오는 6·7·8월에 집중 발생됐고, 낙뢰로 인한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장비 고장(160건, 45%), 화재(136건, 38%), 정전(32건, 9%), 직접피해(26건, 7%) 순으로 발생했다. 낙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 낙뢰를 맞게 되면 약 80%는 즉사하고 약 20%는 치료 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으며, 낙뢰전류가 인체를 통과해 호흡과 심장이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멈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다. 이에 낙뢰가 칠 때는 ‘30
다가오는 8월15일은 제72주년 광복절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 중에는 안중근, 김구 열사처럼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지만 7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역사 속에 묻힌 숨겨진 영웅들이 많다. 지난 6월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 속의 주인공 박열지사도 그러한 영웅 중 한 명이다. 박열지사는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운동에 투신하였으며 비밀결사 흑도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3년 천황 암살을 실행하려던 중 발각되어 22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석방되었다. 이준익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로 “참혹한 역사를 묻으려는 일본 내각을 추궁하고, 적극적으로 항거했던 ‘박열’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러한 감독의 말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민족의 숨겨진 영웅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해 왔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든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약 2만명.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가가 많을 것이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숨이 턱턱 막히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피서행렬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요사이 피서인파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여름 산행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여름 등산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아마도 겨울이나 해빙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위험요소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여름 산행도 꼼꼼히 준비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무시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장마철 후 낙석사고로 인해 많은 등산객이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고 있다. 여름철 등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름산행 안전수칙을 잘 익혀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 첫째, 방수, 보온 장비를 준비한다. 여름철에는 수시로 비가 내리므로 방수기능이 있는 자켓을 준비해야 저체온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일사병·열사병에 주의하자.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신체의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높은 체온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해 일사병이 오게 되므로 산행 틈틈이 그늘진 곳에서 쉬어주어야 한다. 더불어 수분보충에 신경써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식중독에 주의한다. 식품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
매일 아침 각종 매스컴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 느낄 때가 많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각급 행정관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면 획기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 및 스마트폰 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발생지역과 함께 간략한 내용 작성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안전신고 제도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분야는 교통시설, 절개지·노후옹벽·축대 등의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 다양하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지난 2014년 9월 최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