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람들로서는 또 다시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몇 년 전 우위엔춘이라는 중국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이어 이번엔 팔달산에 장기 없는 사체가 유기된 것이다. 사실 수원사람들은 억울하다. 피해자다. 우위엔춘은 수원사람이 아닌 분명한 중국인이고 이번에 발견된 사체도 어디서 살해됐는지 누가 유기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흡사 수원이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원과 인근 안산, 화성에 집중돼 살고 있다는 점도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의심을 받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피해자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혐의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려는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이번 사건의 범인이 불법체류 외국인라면 검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며칠 전 질병으로 숨진 한 네팔 노동자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서 15년이나 머물면서 일을 했다. 그러나 그는 불법체류자였다.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불법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며 한해를 보내게 되어 아쉬운 시간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해결해야할 크고 작은 문제는 최선을 다하여 정리해 가야 한다. 우리주변에는 의식주 문제와 추운겨울나기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이웃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위안과 희망이 주어야한다. 지난 한해에 대한평가를 통해서 부족과 모순을 반복하지 않는 새해를 위해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로 성취의 보람과 기쁨을 만끽해 가야할 것이다. 일선 지자체와 사회단체에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연탄을 나눠주는 사랑의 손길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연말연시를 앞둔 안양지역에 세밑 온정이 이어지고 있어 다행스럽다. 돌봐주는 사람 없어 외롭게 살아가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홀몸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추운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을 모아가야 할 때이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안양지역협의회가 안양시청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지체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위한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인탑스라는 안양의 유망기업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아
64만 인구의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먼텀(momentum,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집과 전세 값이 비싸 서울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남양주로 이사를 오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지금까지의 인구유입 형태로는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던 시대는 지났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면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경제,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등의 수준 향상을 통해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잔뜩 짓고 도로와 전철만 뻥 뚫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는 오겠지만 남양주를 고향으로 또는 삶의 터전으로 삼지는 않는다.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은 서울에서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요즘 슬로시티 바람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남양주시도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슬로시티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길이 뚫리면 중간의 도시들은 낙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요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이용과 사회 서비스 대가를 되돌림하는 것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과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의 보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만 하고 정작 손해났을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상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거 10년 내 발생한 적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무기한, 미국은 15년까지 이월공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자가 나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화요일 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12년만에 제 날짜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액 기준으로 375.4조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은 총지출의 30.8%에 해당하는 115.7조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7%보다 크게 낮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25.9%로 OECD 평균 34.1%보다 크게 낮다.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수준은 선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향후,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국민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스스로 복지지출의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잘하다’ ‘질탕하게 놀다‘의 어원인 접미사 ‘질’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중 나쁜 의미의 말이 유독 많다. 고자질 서방질 오입질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 진 것은 아마 ‘갑(甲)질’ 일 것이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인터넷에선 이를 빗대 갑의 무한 권력을 꼬집는 ‘슈퍼 갑’, ‘울트라 갑’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갑질은 대략 이렇다. 개인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한다. 한마디로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을을 하인 부리듯이 대하며, 을이라면 손윗사람에게도 반말한다. 자신의 과오를 을에게 떠넘긴다.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제한다. 부탁할 때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지만 도와줄 때는 끊는다.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을 보면 갑질의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해진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요구받았다, 반말, 무시, 욕설,주중이 아닌 주말 근무나 야근이 불가피하게 일정을 짠다, 선물이나 향응 요구등을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은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자율적인 방학 분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름·겨울방학을 분산해 봄·가을 단기방학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조차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3월 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바 있는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적 시행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방학 분산제는 일반형과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봄 단기방학 강화형 등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름·겨울방학과 동시에 5월과 10월에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휴일을 연결해 운영하는 일반형 방학 분산제는 도내 56%의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사실상의 방학 분산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초등·중등 1개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신청교가 많을 경우 모두 시범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행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방학 분산제의 전면적 도입에는 아직도 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남의 가난을 돕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이 먹히는 나라는 경제·문화적으로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일하기 싫어하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나 직장의 속박을 거부해 소위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럼에도 누구나 빈곤에 허덕이는 대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한다. 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엔 가난이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공공부조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현실에서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
어느 날 茶山이 지극히 뻣뻣하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詩 한수를 써 주었다. ‘명성 얻기는 진실로 쉽지 않지만 그 명성 속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成名固未易 處名尤難能),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名臺進一級 謗屋高十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色莊必疑亢), 우스게스럽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네(語회期云凌), 눈이 나빠 옛 친구 못 알아 봐도(眼鈍不記舊) 모두가 교만하여 으시댄다고 하지(皆謂志驕矜)’. 이 詩는 지식쌓는 공부보다 행실을 닦는 공부를 해 자신을 낮추고 내실있게 하여 상대에게 거만하지 말고 공손하라는 글이었다. 또 다산의 詩 한수에는, ‘들리는 명성이야 태산과도 같은 데 가서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聞名若泰山 逼視多非眞), 도울(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처럼 흉악했지만 가만히 보면 도리어 친할만하지(聞名若?兀 徐察還可親), 칭찬은 많은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해도 헐뜯음은 한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讚誦待萬口 毁謗由一脣)’.란 詩도 있다. 칭찬을 받는 데는 만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한다고 했듯 이 비방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는 근심과 기쁨을 경솔하게 바꾸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에서 끔찍한 토막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흘 째가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씨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시신 일부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상반신에는 심장이나 간 등 주요 장기가 없어 '장기밀매'와 연관된 범죄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동에서 일어난 오원춘의 토막살인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모(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으로 실패하자 살해했다. 그리고 6시간에 거쳐 시신을 365 조각을 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다. 수원 인근지역 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해 특정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잘못하다가는 수원이 살인의 도시로 남게 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을 대표한다. 그래서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