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에선 일정 연령 이상 미혼자에겐 별도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고위직에 오르는 데도 불이익을 주었다. 심한 경우 선거권도 박탈했다. 이같은 사실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일찍이 기원전 18년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물렸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가 인구를 늘리려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물론 이같은 자구책은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대에 와서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 때문에 독신자들의 수난(?)은 계속됐다.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부는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처녀총각은 1년에 3파운드, 그 이상은 2파운드의 독신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독일의 히틀러 또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신설 결혼권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모두가 민족의 우월성을 전파시키려는 발상으로 일명 ‘나탈리즘(Natalism 출생을 늘려서 인간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사상)’으로 불린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1966년 피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극빈자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들은 자아에 대한 관념이 약하고 충동자제력이 부족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기도내에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급한 금액이 2012년 644가구 13억 원이며 2013년 576가구 12억9천455건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2년에는 9천455건에 10억2천만 원을, 2013년에는 7천170건에 6억9천400만원이 부정지급 되었다. 올해(1~9월)에도 4억4천9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경기도내에서 4~8천만 원 규모가 매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다. 잘못된 지급에 대한 환수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환수율이 60~70%에 그쳐 앞으로 철저한 환수대책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올해(1~9월)에도 351가구에 8억5천만 원을 적발하였다. 당장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한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1일 승무원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장의 나이가 현재 6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감 중 감형을 기대한다고 해도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무거운 형량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 선장에 대한 이번 판결에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자신은 탈출한 이 선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선장의 살인죄 등 혐의는 무죄가 됐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고 유족들은 “차라리 풀어주라”며 분노
요즈음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화장실에 들르면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느낀다.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곳도 많았고, 여성화장실이 별도로 있어도 줄이 길어서 ‘여자들은 굼뜨다’는 핀잔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이다. 요즈음에는 자녀의 기저귀를 가는 아빠들을 위해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이 넓고 쾌적해진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양성평등한 시각에서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즉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실법’)이 새로 제정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이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기의 수를 양성평등하게 갖추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의 기다리는 줄은 별로 줄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찾아 나섰다. 화장실에서 생리현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을 맞았다. 1952년 시·읍·면의원과 시·도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0년 선거를 끝으로 1961년 5월 폐지됐다가 1991년 재구성됐다. 현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을 넘어 어른이 된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2∼3년 임기의 순환보직으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등 정책보좌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나 의회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 전
어느 후배가 자신의 결혼 소식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 왔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무심코 본문 내용을 눌렀다. 모바일 청첩장이라 수신된 문자를 터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문자를 터치하여 링크된 모바일 청첩장을 확인하는 순간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등 비밀스러운 개인 정보가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재전송 되었다. 어느 후배 변호사가 며칠 전 경험한 황당한 일이다. 전화를 받다 보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나중에 몇 배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 이번에 꼭 사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유혹의 내용, 환급 받을 돈이 있으니 수령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그럴듯한 설명, 이젠 심지어 사무실로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러한 사기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동업자의 배신,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고의 부도, 이웃 주민과의 갈등, 각종 안전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심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많아 심지어 가족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다양한 가지가지 분쟁을 다루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스스로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험이라는 방법을 채용한 나라다. 그래서 예부터 학문을 권면하는 글들이 많다. 그중 유명한 것이 송대(宋代)때 ‘권학문’(勸學文)이며 이런 내용도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좋은 밭을 살 필요가 없다/책에서 천 가지 곡식이 자연히 쏟아져 나온다/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 좋은 중매쟁이가 없음을 탓할 것도 없다/책 속에 옥 같은 얼굴의 미녀가 있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미래 남편의 직업 또는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요즘 수험생 유머와 매우 유사하다. 시험하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학을 가기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중국은 가오카오(高考), 미국은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ACT(American College Test),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우리의 수능과 중국의 가오카오는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탈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오늘은 수험생 인생의 중간평가라는 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아플 자유조차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수능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밝은 것이다. 64만 수험생이나 부모들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애가 타는 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본격적인 서해안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협정이 발효되면 산업생산에 커다란 효과가 있어 경기도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3천억 원 내외의 산업 생산 증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대중국 교역 비중이 큰 인천항과 평택항은 한중 FTA 타결로 물동량이 급증하게 되어 항만 개발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0%는 중국 수출입 화물일 정도로 중국의 비중은 막대하다.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216만TEU 중 중국 수출입 화물은 127만TEU(59%)에 달했다. 특히 농수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농림수산물 수입물량은 1억8천1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에 한중 FTA 체결로 전기전자·화학·기계류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부품·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대 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품목은 관세철폐가 이뤄지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율하락에 따른 정유·석유화학물의 일본 및 대만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수출입 물
지난 10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반발이 엇갈린다. 상품의 경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고, 고추·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한·중 FTA로 인해 반색하고 있는 분야는 주력 수출 품목인 공산품이다. 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공산품 관련 기업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 수출 증가와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다.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건강·웰빙 제품이 이득을 보게 된다. 또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개방하고 식품·의약품 분야…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은 어느 단계가 되면 치료가 어려운 시력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망막혈관에 이상이 발생하는데, 망막혈관은 매우 가늘어 미세혈관에 속하고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은 미세알부민뇨, 신경병증과 함께 당뇨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분류됩니다. 현미경으로 관찰 시 혈관주위 세포의 변성, 혈관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저막의 두꺼워짐으로 혈관을 지나는 혈류에 장애가 발생하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로 정상적으로는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망막혈관에서 물이 새고 혈관이 막히는데, 혈관이 막히면 망막조직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망막조직이 산소부족에 빠지고 우리 몸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관내피세포 생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염증인자들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신생혈관이 자라게 됩니다. 망막혈관에서 주변부 망막조직으로 물이 새게 되면 망막조직이 붓습니다. 황반부는 망막의 가장 중심부인데 이곳이 붓는 것을 당뇨황반부종이라 합니다. 치료방법에는 레이저 치료와 안구 내 주사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형광안저촬영(손목이나 팔의 정맥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