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할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1960년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베이비 붐 세대라면 그 당시 귀 터지게 들었던 공익광고 내용들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뒤떨어졌던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마침내 1983년도에 합계출산율 2.05명이 되었다.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유지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만 해도 2020년에 1.5명, 2045년까지 2.1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1차 계획 종료 시 1.23명, 2차 계획 종료 시 1.24명이었다. 무려 10년 동안 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고작 0.16명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그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놓고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해온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활동의 마지막 절차인 종합토론을 벌였다.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이번 종합토론은 13~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번까지 4차례의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작성한 뒤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그간 여러 차례 밝혀 운명의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원전은 건설에서 운영·유지보수·폐로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의 백년대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100년을 앞둔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새 한국형 원전 모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인 ‘EU-
참 지긋지긋하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의 간월호와 천수만에서 지난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지역 철새 도래지에서도 이 H5형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다. 화성시 관내의 황구지천과 안성시 소재 안성천, 서울 강서구(강서지구)·성동구(중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6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이 확인됐다. 이 지역은 모두 철새 도래지다. 이들 지역 가운데 걱정되는 곳은 안성지역이다. 안성 발생지 주변은 양계 농가가 밀집돼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가금류 사육 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이동 통제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방역조치에도 여전히 AI는 창궐하고 있다.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AI로 국내 전체 산란계의 36%에 해당하는 2천518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11월 20일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월 7일까지 4개월간 도내 14개 시·군에
지난 여행에 이어 오늘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추억여행을 떠나보자. 봄전시관에 이어 여름전시관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여름은 뜨거운 햇살을 피해 강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름전시관은 강과 바다와 관련된 유물들로 시작된다. 강과 바다의 여름은 물고기와 어패류가 풍부해지는 계절이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천렵’이라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도구들이 통발과 가리, 투망 등이다. 통발은 얇고 가늘게 쪼갠 대오리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입구는 넓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게 만들어져 물고기들이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물고기를 유인하는 미끼이다. 미끼는 물고기들의 먹이를 주로 이용했다. 가리는 통발과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얕은 저수지 등에서 떠오르는 붕어 등을 덮어 씌워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다. 천렵에 필요한 도구들을 지나면 염전에서 볼 수 있는 무자위를 만난다. 무자위는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구로 염전에서 바닷물을 퍼 올릴 때 사용한다. 사람이 날개 판 위에 올라서서 계단을 밟듯 하나씩 밟으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물을 퍼 올리는 방식이다. 무자위를 통해 퍼 올려진 바닷물로 우리 일상생활에…
요즘은 하늘 보는 재미로 산다. 파란 하늘에 떠도는 구름은 온갖 모양을 만들어주며 나를 부른다. 새벽안개 속에 잠든 산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늘엔 호주의 목장보다 더 많은 양떼가 지나간다. 잠시 지나면 어느새 새털구름이 흩날리고 조금 있으면 천사들이 단체로 이불빨래라도 하는지 솜뭉치 같은 구름덩이가 탐스럽게 피어오른다. 어떤 구름은 돌고래 모습이고 또 어느 구름은 아늑한 해안선을 그리기도 한다. 파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하는 사이 자박자박 가을은 우리 곁으로 오고 나무는 제각각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 분주하다. 이제 구름보다 더 고운 빛깔로 치장을 하고 올해의 마지막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싸리나무는 다른 활엽보다 단풍이 일찍 든다. 우리 동네에서는 붉나무가 가장 빨리 단풍이 들고 은행잎은 테두리부터 금빛물이 들기 시작하고 싸리나무의 동그란 잎에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면 곁에서 억새꽃이 흔들린다. 싸리나무 잎이 갈색으로 짙어지고 꼬투리가 단단하게 변하면 가을걷이를 서두른다. 곧 서리가 내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동주택보다 단독 주택이 많아 당연히 마당이나 골목길을 쓸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국정감사는 매년 통과의례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현재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국정감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내각제라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이 그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선에 의해 결정된 의회의 다수당이 연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 물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정례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듯 대통령제 하에서 정례적인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3권 분립에 근거한 제도가 바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권 분립이 근간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대통령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제를 실시하
‘모든 것의 근원은 생각이며 생각의 원천이 바로 책’이라는 말이 있다. 독서는 미래 창의력 사회의 키워드란 뜻이다. 독서 열기는 한 나라의 지적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 한 것이나 독서량이 떨어질수록 그 사회 인적 자원의 혁신, 창의력이 동시에 감소한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출판 산업이 가장 활기찬 곳은 대만이다. 인구는 2300만이지만 한 해 생산해 내는 책은 우리나라와 맞먹는다. 출판건수는 1인당 17.8건에 이른다. 1.3건의 중국, 8.7건의 한국을 압도한다. 대만이 출판 강국이 된 것은 물론 독서인구가 많은 탓이다. 일본도 독서 강국이다. 일본 성인 평균 독서량은 연간 19권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매우 낮다. 연간 독서량이 9.9권(2015년)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OECD조사를 보면 낯이 더 뜨겁다. 세계 192개국 중 한국인의 독서량이 166위로 나타나서다. 독서율도 마찬가지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국민독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65.3%다. 직전 조사 기간보다 6.1%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는 199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연간 독서율이란 지난 1년 동안
거울 속의 나 /문창길 달빛 낮게 깔리는 밤 검은 고양이의 수염 끝으로 풋별 하나 깨어나고 있다 내려앉은 하늘방으로 서리꽃 피는 하루를 거둘 때면 의식을 곤두세우는 작은 벽거울 속에 쓰러지는 내가 있다 뼈아픈 겨울바람으로 흩어진 새벽 신문의 온기와 일기의 쓰다만 여백이 영혼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이윽고 어둠을 밀치고 일어나는 검은 고양이에게 잔별들은 소나기처럼 빛을 쏟아 내린다 한 발자욱씩 야웅거리는 사랑이 가까워지고 어둡고 거칠은 유배의 세상이 두렵다 먹다 만 라면 몇 가닥만이 몇 구절 거짓시처럼 불어터져 한가하게 널브러진 구석방에서 얼룩처럼 적힌 거울 속의 내 이름을 지운다 - 문창길 시집 ‘철길이 희망하는 것은’/ 들꽃 등단 18년 만에 내놓은 시집. 2001년도에 펴낸 시집인데도 ‘거울 속의 나’는 지금의 시와 견줄 때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서리꽃 피는 하루, 하늘방, 새벽 신문의 온기 등의 표현으로써 시인의 삶은 지극히 고단한 삶이며 지금 뼈아픈 겨울바람과 함께 돌아오는 지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살아있어서 일기의 쓰다만 여백이 영혼의 먼지를 가라앉힌다. 이윽고 시인은 고양이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짧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작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 1천790건 중 주택화재가 24.6%로 512건이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뱃불 및 음식물조리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45.6%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정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초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역할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가령 비치한 가정에서도 관리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빨간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소화기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마로 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