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 인구의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먼텀(momentum,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집과 전세 값이 비싸 서울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남양주로 이사를 오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지금까지의 인구유입 형태로는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던 시대는 지났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면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경제,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등의 수준 향상을 통해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잔뜩 짓고 도로와 전철만 뻥 뚫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는 오겠지만 남양주를 고향으로 또는 삶의 터전으로 삼지는 않는다.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은 서울에서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요즘 슬로시티 바람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남양주시도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슬로시티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길이 뚫리면 중간의 도시들은 낙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요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이용과 사회 서비스 대가를 되돌림하는 것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과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의 보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만 하고 정작 손해났을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상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거 10년 내 발생한 적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무기한, 미국은 15년까지 이월공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자가 나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화요일 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12년만에 제 날짜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액 기준으로 375.4조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은 총지출의 30.8%에 해당하는 115.7조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7%보다 크게 낮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25.9%로 OECD 평균 34.1%보다 크게 낮다.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수준은 선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향후,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국민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스스로 복지지출의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잘하다’ ‘질탕하게 놀다‘의 어원인 접미사 ‘질’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중 나쁜 의미의 말이 유독 많다. 고자질 서방질 오입질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 진 것은 아마 ‘갑(甲)질’ 일 것이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인터넷에선 이를 빗대 갑의 무한 권력을 꼬집는 ‘슈퍼 갑’, ‘울트라 갑’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갑질은 대략 이렇다. 개인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한다. 한마디로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을을 하인 부리듯이 대하며, 을이라면 손윗사람에게도 반말한다. 자신의 과오를 을에게 떠넘긴다.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제한다. 부탁할 때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지만 도와줄 때는 끊는다.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을 보면 갑질의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해진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요구받았다, 반말, 무시, 욕설,주중이 아닌 주말 근무나 야근이 불가피하게 일정을 짠다, 선물이나 향응 요구등을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은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자율적인 방학 분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름·겨울방학을 분산해 봄·가을 단기방학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조차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3월 이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바 있는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적 시행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방학 분산제는 일반형과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봄 단기방학 강화형 등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여름·겨울방학과 동시에 5월과 10월에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휴일을 연결해 운영하는 일반형 방학 분산제는 도내 56%의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사실상의 방학 분산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초등·중등 1개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신청교가 많을 경우 모두 시범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시행을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방학 분산제의 전면적 도입에는 아직도 문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남의 가난을 돕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말이 먹히는 나라는 경제·문화적으로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일하기 싫어하는 선천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나 직장의 속박을 거부해 소위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하다. 그럼에도 누구나 빈곤에 허덕이는 대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한다. 다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엔 가난이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공공부조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현실에서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
어느 날 茶山이 지극히 뻣뻣하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詩 한수를 써 주었다. ‘명성 얻기는 진실로 쉽지 않지만 그 명성 속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成名固未易 處名尤難能),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名臺進一級 謗屋高十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色莊必疑亢), 우스게스럽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네(語회期云凌), 눈이 나빠 옛 친구 못 알아 봐도(眼鈍不記舊) 모두가 교만하여 으시댄다고 하지(皆謂志驕矜)’. 이 詩는 지식쌓는 공부보다 행실을 닦는 공부를 해 자신을 낮추고 내실있게 하여 상대에게 거만하지 말고 공손하라는 글이었다. 또 다산의 詩 한수에는, ‘들리는 명성이야 태산과도 같은 데 가서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聞名若泰山 逼視多非眞), 도울(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처럼 흉악했지만 가만히 보면 도리어 친할만하지(聞名若?兀 徐察還可親), 칭찬은 많은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해도 헐뜯음은 한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讚誦待萬口 毁謗由一脣)’.란 詩도 있다. 칭찬을 받는 데는 만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한다고 했듯 이 비방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는 근심과 기쁨을 경솔하게 바꾸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에서 끔찍한 토막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흘 째가 지나도록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시쯤 경기도청 뒤편 팔달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임모씨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시신 일부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상반신에는 심장이나 간 등 주요 장기가 없어 '장기밀매'와 연관된 범죄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동에서 일어난 오원춘의 토막살인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모(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으로 실패하자 살해했다. 그리고 6시간에 거쳐 시신을 365 조각을 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사건이었다. 수원 인근지역 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해 특정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잘못하다가는 수원이 살인의 도시로 남게 되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을 대표한다. 그래서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은 답답한 체증상태에 있던 속을 모처럼 시원하게 뚫어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부정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사자방’ 비리와의 빅딜설까지 나오는 공무원연금 문제다. 그의 주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솔선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지도 모른 채 꼬박꼬박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죄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주인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따른 공무원들이 연금을 부실하게 만든 죄인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권고한다.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발의자들인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솔선해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비를 30%
세상에는 사람들도 많듯이 무예도 많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부터 근현대에 도입된 외래무예까지 수많은 무예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현대에 새롭게 창작된 무예의 경우는 협회이름만 바꿔가며 일주일에 한 개씩 새롭게 만들어질 정도니 바야흐로 무예의 춘추전국시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끔 방송국에 자신의 무예약력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그야말로 초절정 고수들이 가득하다. 태권도는 4단 이상에 합기도, 특공무술, 검도, 우슈 등 도합 20-30단은 우수울 지경에 이르렀다. 그 사람의 수련경력으로 보면 도무지 그 엄청난 합계 단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그 수많은 무예를 과연 어떻게 수련했는가에 있다. 모든 무예의 기본은 보법을 비롯한 신법에서 시작한다. 태권도는 독특한 주춤서기와 앞굽기 및 뒷굽이 자세 등으로 구성되며 합기도나 특공무술 역시 독특한 신법이 존재한다. 특히 검도를 비롯한 무기를 사용하는 무예에서 신법은 맨손무예의 신법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만약 무기를 들었음에도 맨손무예를 배웠던 것처럼 몸을 사용하면 몸 따로 무기 따로의 희한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떤 무예를 오래 수련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기존에 배웠던 기본이 새로 배운 무예에 그대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