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나라엔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권리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임대인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맞는 권리 조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대해선 주거권에 기초한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게 임대차 보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은 임대등록, 임대료과세, 적정임대료, 임대료인상통제, 계약갱신청구, 임대료분쟁조정 등을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선진적 제도 하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 우리의 전세제도는 이러한 임대차관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틀 내에서 전세제도가 운용된다면 전세임대료의 증감은 예측가능하고 전세주택도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다. 반복되는 전세난의 근원적 해결은 전세제도의 선진화가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선진화 방안 중에서도 전세금 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공급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한다면 전세금 상승은 상한제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상한제에는 전세금액의 인상규모를 제한하는 것과 인상률의 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치권은 후자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최초 계약 때가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매년 감소되어가는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현실적인 양육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출산문제를 외면한 채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을 축소시켜가는 시책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재정난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는 일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가 아닌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임신과 출산 보건의료서비스 및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축소시켜가는 일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둘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셋째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둘째아이를 낳을 때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책에 반하고 있어 비난이 크다. 2014년 6월 말 현재 8천378명에게 98억6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둘째아이를 낳은 6천400명에게 51억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1천978명에 대해 47억4천
우리나라에서 직업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거나 아주 가난한 집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교민들은 한국의 교육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오로지 이름난 상급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 취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선진 유럽에서는 대학보다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과 개개인의 적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히 스위스·독일은 ‘도제식 직업교육’을 펼치고 있다. 도제식 직업교육은 현장중심 직업교육모델이다.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것으로 기업현장-교육기관이 연계된 교육제도다. 기업-교육생 간 계약이 체결되고 학생이 보수를 받으며 기업 현장에 가서 실무능력을 배우는 과정도 학교 내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장실무 능력을 길러줘 취업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학교는 이론교육을, 기업에서는 체계적 실무위주의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경기도내 시흥 시화공고와 안성 두원공고를 포함한 전국 9개교를 선정했다. 교육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선정된 9개 시범학교
프랑스 경제사회학자인 기 소르망은 ‘문화 없이는 훌륭한 국가도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지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실감케 하고 있는 것이 ‘한류’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의 전파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매스 미디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예술은, 시장의 논리로, 수요를 만들어 공급을 해나가는 과정과도 같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류가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한계점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다. 공급이 과잉이 되면 효용의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프랭크는, 일반인들의 ‘기억용량의 한계, 제한된 기억 공간’으로 인해 매스 미디어에서 가장 강력한 흡인력을 갖고 있는 일단 스타의 반영에 오른 예술가들만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스타들만을 기억함으로써 소위 ‘검색비용’을 줄이려는 대중의 심리’의 위험성에 대해 승자독식으로 인한 문화 예술의 왜곡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중들이 애호하는 스타들만을 주목해서 선전
모처럼의 나들이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흔적을 차려 입고 있었다. 가을 산은 초록을 영영 잊으려는지 다투어 물들고 들길에서는 억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에 임원진의 목소리는 점점 묻힌다. 서둘러 나오느라 아침을 거르는 친구들을 위해 누군가가 준비한 떡과 음료수를 돌리고 몇 가지 주전부리가 올망졸망 담긴 비닐봉지가 하나씩 안겨졌다. 조금 더 가다 식당을 하는 친구가 어묵을 한 통이나 끓이고 여러 가지 반찬이 담긴 사각형 스텐 용기를 올리자 탄성이 쏟아진다. 신기하게도 먹는 동안에도 두런거리는 소리는 그칠 줄 모른다. 어렸을 적부터 똑똑하던 아이가 명문대를 나와 재벌 회사에 취업을 하더니 참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말끝에 내 일처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볼 때 비쭉거리는 쪽도 있다. 남편이 퇴직을 해 삼식이가 되는 바람에 귀찮다고 속으로 투덜거렸더니 눈치 빠른 남편이 나서서 하기에 얼마나 가나 두고보자 하고 놓아 둔 것이 어찌나 살림 참견이 심한지 시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친정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애통한 나머지 오빠내외를 향한 서운함에 끝내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도 있었
많은 화제를 뿌린 국제 스포츠행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장애, 비장애인의 아시아 스포츠인이 모여 치러진 대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개최국의 한 언론인으로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 언론은 공정했을까? 많은 국민들은 국익과 개최지 배려를 고려치 않은 언론보도에 수치심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언론들은 개회식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조롱을 쏟아냈다. 아시아 스포츠 축제가 한류스타들의 쇼로 전락했다고 비아냥 거렸다. 이러한 비판에 국내 언론들은 동조하며, 수치심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인천시와 AG조직위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대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국민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 대회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국민의 배려와 인천시민의 긍지가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를 잘 마무리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광저우 AG에 비해 거의 10배나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치러졌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였지만 무난히 이뤄냈다. 하지만 과연 성공적인 대회였을까? 어느 대회나 퍼펙트란 있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실수가 여론몰이가 돼서는 안된다. 더욱이 주최국 입장에서는 말이다
음력의 한 달은 정확히 29.53일이다. 1년은 계산하면 354.37일로 양력보다 약 11일이 적다. 달의 움직임을 근거로 만들어서 그렇다. 3년마다 윤달을 넣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태양주기를 바탕으로 만든 율리우스력은 4년에 한 번 윤년을 두고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은 여기에 400년간 세 번의 윤년을 평년으로 한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얘기다 24절기는 달이 아니라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계절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대 중국 주나라 때 고안됐고 달력에 쓰인 것은 6세기 초 위나라 때부터라고 한다. 당시 통용되던 음력이 계절을 잘 반영하지 못하자 농사용 절기를 따로 만들었던 것이다. 24절기는 춘·하·추·동 계절별로 각각 6개의 절기로 이뤄진다. 명칭은 4계(입춘, 입하, 입추, 입동)와 더위(소서, 대서), 추위(소한, 대한), 비와 눈(우수, 곡우, 소설, 대설) 등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만큼 24절기의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다르다. 그중 열아홉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7일) 입동(立冬)이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 후 약 15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 전 약 15일 무렵이다. 겨울로 들어서는 날이라고 해서 예부터…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SO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사업을 비롯해서 학교, 병원, 공원 같은 사회복지와 생활환경시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를 다행이 내년에 모두 해소해 가기로 했다. 북동부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해 2018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부지역 도로분야에도 4년간 2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철저한 사업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조8천여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조9천906억원보다 11.4% 늘어났다. 도는 시·군 재정보전금 1천669억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원,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 발전금 728억원을 반영했고, 올해 1회 추경 때 3천22억원, 2회 추경에 2천56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3천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는 빈부·동서·노소 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앞장서 해결해주고 국민들의 상처를 쓰다듬어 위로해주면서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옳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어른’의 부재(不在)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스님, 함석헌 선생 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 사회는 어른 없이 고만고만한 아이들만 남은 집안처럼 보인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 줄 어른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생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어른은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 인물 가운데 한명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래서 크다. 이 기대감을 정치권에서 눈치 못 챌 리가 없다. 여·야할 것 없이 ‘반기문 모시기’에 나서고 있으며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10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무려 39.7%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선 지지율이다. 이러니 여야 할 것 없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규정과 미이행시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한 것이며, 둘째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중에서 전문성보다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인권도 담보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사회복지사에게 봉사의 가치는 전문성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