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에는 인간을 성적 대상물로 간주해 상품처럼 전시하고 성매매 하는 공간이 있다. 바로 성매매업소 집결지이다. 1960~1970년대 산업화의 궁핍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현장으로, 모두가 불편해 하면서도 필요악이라며 외면한 곳,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 곳이다. 이처럼 한 번 형성된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사회 성매매관련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를 묵인·방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상권으로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서야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 제정과 함께 성매매업소는 사라지고 지역차원에서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거란 기대를 가졌다. 한데 ‘성매매방지법 제정 10년’이 된 지금은 어떤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곳은 여전히 불야성이다. 단속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성업 중이니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공창제도&rsq
제7대 성남시의회가 여지껏 방황하고 있다. 새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걱정을 안긴 성남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6·4선거 당선자들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냐던 시민들은 옛 모습 그대로에 큰 실망감에 휩싸였다. 새 의장 선출에 이어 원구성 코앞에서 한 위원장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양당이 심한 입장차를 보이며 멎어버렸다. 총 34명 중 18명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시민기대는 참 높았다. 그간 다수당이 돼 본 적이 없었기에 그랬고, 시장과 같은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당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지난 7일 의장선거에서 다수당이 차지하던 전례를 깨고 새누리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예상되기도 했던 일로 간주하는 이도 상당수였다. 이 같은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전 제6대에서도 새누리당 의총에서 의결한 의장후보가 본회의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비아냥이 높아졌는가 보다. 새정연 4선의 의원 3명은 3선의원 의장후보 선출에 반기를 들어 5선의 새누리당 의원에게 표를 고스란히 던졌고, 수혜입은 당사자는 6대 의장 선출 당시의 한을 한방에 날리는 것 같아 보였다. 새정연은 이 같은
지난 40∼5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지역격차의 지배적인 양상도 함께 변하고 있다. 저성장은 단순한 성장률 저하가 아니라 그간의 성장패턴 혹은 성장방식이 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 주도의 고에너지 투입에 의한 팽창적 성장방식이 성장자원 고갈과 함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는 양극적이면서 축소지향적인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이라는 과정을 내포함에 따라 과도기의 저성장은 두 부문으로 나눠지고 있다. 글로벌 스케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경제부문과 반면 로컬 스케일의 성장, 즉 생활수요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경제부문으로 이원화가 그러하다. 글로벌 성장부문은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결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간과정으로서 수도권의 초광역화 혹은 메가로폴리스화(수도권과 중부권의 연담화) 등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 로컬 성장부문은 한정된 투자 및 성장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미시적 스케일의 다양한 지역적, 장소적 격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심지와 변두리,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농촌 등의 격차 확대가 이의 예들이다. 저성장은 이렇듯 광역적 스케일
‘말벌’에서 ‘말’은 크다는 뜻의 접두사다. 이런 말벌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놈은 장수말벌이다. 5Cm 정도로 어른 새끼손가락만 하다. 덩치만 큰 것이 아니다. 힘은 물론 독도 강하고 양도 많다. 강한 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다. 독에 있는 ‘만다라톡신’이라는 신경마비물질 때문이다. 말벌 독이 무서운 것은 독성 자체보다 독성분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도 한다. 독에 쏘이면 ‘과민충격’이 일어나면서 온몸이 퉁퉁 붓고 기도가 막혀 죽음에 이르러서다. 말벌의 최대 무기 독침은 다른 벌과 마찬가지로 원래 알을 낳는 산란관이었다. 이런 산란관이 생존의 법칙에 따라 독침으로 진화한 것이다. 진화도 강하게 했다. 한번 침을 쏘고 죽는 꿀벌과 달리 말벌은 주사바늘처럼 찔렀다 뺐다를 반복할 수 있다. 말벌이 사람 머리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세계적 곤충학자인 일본의 ‘마사토 오노’ 교수는 1977년에 쓴 자신의 저서 ‘말벌의 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예부터 벌집을 공격할만한 동물은 곰 등 대형 포유류밖에 없었다.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집을 방어하기 위해 독침을 갖게 진화했고, 포식자인 곰의 검은 털과 형태가 비슷한 사람머리에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끝없는 계약의 연속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중요한 예외 하나가 바로 혼인계약이다. 신분법상 계약으로서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 외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사실혼 보호의 문제로서, 이러한 사실혼은 결혼식을 치르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나, 노년에 새로이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주위의 이목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혼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배우자 생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위
햇볕이 따가웠던 지난 6월, 화우(畵友)들과 동해안으로 가는 길에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트럭들이 황급히 지나가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공비를 토벌하러 가는 모양새지만,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십수명을 사상시키고 도주한 탈주병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대의 헬기까지 굉음을 내며 나르고 있어 그쪽으로 가고 있던 우리 일행들은 은근히 불안해 하며, 시국을 걱정하였다. 요즈음,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북한 핵은 물론 일본의 거침없는 우경화도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의 꽃다운 목숨을 수장시킨 지 얼마지 않아,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동료가 쏜 총탄에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까지 뒤따랐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은 끝나지 않았고, 참사의 원흉인 유병언은 사상 초유의 현상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하루 빨리 검거돼야 그나마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릴 터인데 답답하기만 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총체적인 국가 개조를 하겠다며, 내세우는 총리후보마다 처절하게 할퀴어서 낙마 당하니, 갓 태어난 아기 외에는 누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입장이 다르다지만, 똥…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86일째를 맞았다. 9일 현재 사망자는 293명이고 지난달 24일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이 수습된 뒤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11명이 실종 상태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선체 수색을 재개하지 못해 실종자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과거 대형 재난사고-대부분 인재(人災)-가 발생했을 때마다 늘 그랬듯 일정 시간만 지나면 잊히는 우리 사회의 안전·재난불감증과 도덕 불감증이 되풀이되고 있다. 분명 인재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대충 일선 관련자 몇몇 인사조치하거나 구속하는 것으로 끝이다. 말로는 생활언어처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떠들면서도 막상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감사원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감사 결과를 밝히면서 신조어가 나왔다. 참사 원인이 인재에서 나아가 정재(政災·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라는 것이다. 배 도입에서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 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
보통 ‘고구마’ 하면 한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계절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채소다. 그리고 특유의 달콤·담백함이 공존하는 맛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어디서나 각광받고 있다. 삶든 튀기든 굽든 어떻게 요리해도 맛을 잃지 않아서다. 게다가 당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고구마가 심장보호, 혈당 제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강, 피부와 머릿결 보호, 항암 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고구마의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로 알려져 있다. 15세기 후반 유럽에 전해졌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타이완,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까지 건너왔다. 우리나라에는 영조 39년인 1763년 7월 통신사로 일본에 간 조엄(趙 )이 고구마 종자를 얻어 온 것이 재배의 시초다. 당시 조엄은 통신사로 건너간 다음해까지 고구마의 보관 및 저장 재배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1764년 7월에 돌아올 때 고구마 종자를 갖고 와서 동래와 제주도 지방에 시험 삼아 심게 했다. 동래부사 강필리(姜必履)는 조엄이 가져온 고구마 종자를 직접 재배, 성공했으며 이를 자신의 저서 감저보(甘藷譜)에 상세히…
공무원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은 소방공무원일 것이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공포의 화염과 지옥 같은 유독가스를 뚫고 들어가 생명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은 감동을 준다. 또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구조하는 119구조대는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 달리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사비를 들여 방화장갑 등을 사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단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함께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1인 침묵시위를 하거나, 교육·연가·병가 중인 소방공무원 3천명을 제외한 4만명의 지방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하고 서명한 것은 절실함의 표현이다.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는 양질의 장비나 제품을 쓰지만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는 노후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즉 안전서비스도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선 이 차별이 사라지고 소방공무원 수도 증원돼야 한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선거에
민생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무의미한 논쟁과 정파전략으로 정치력은 실종되고 국민들은 혐오감마저 느끼는 현실정치가 안타깝다. 국민이 요구한 산적해 있는 관련법안 심의와 개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수백 가지의 특권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이다. 책임은 없고 권력만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법률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다.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할 때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을 살아온 전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선출해야 한다. 선거 때 득표에만 혈안이 되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는 선거문화를 이제는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로 전환해 정착시켜야 한다. 여러 곳에서 부정부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 재선거가 실시된다. 또한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자리를 버리고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했다. 정치인의 잘못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불하는 패악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다가오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이 10∼11일 진행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