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공직자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유공자와 인적친분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살아온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하여야한다. 청렴하고 결백하여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공익을 위해 공평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발전과 기여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에 나설 도덕성검증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므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MOU 체결’의 후속 조치로 도덕성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청문은 임명권자 청문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능력검증을 나눠 실시한다. 1차 검증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도의회 검증위원회가, 2차 검증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각각 맡는다. 청문 결과는 작성 권한을 위원장과 여야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속기록 작성 및 기타 회의진행 방법 등은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결정됐다. 공직자는 사회정의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정직과 신뢰가 우선이다
그동안 개최지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2014 경기항공전이 다음달 10~12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열린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 행사는 그동안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시화호 인근에서 매년 개최돼왔었다. 올해 6회째를 맞아 이제 지역 정착형 축제가 되었어야 함에도 개최장소를 옮겨야 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일정도 축소됐다. 매년 5일간 열렸으나 올해는 사흘로 줄였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은 지난해 2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6억원으로 감소됐다. 경기안산항공전이란 명칭도 ‘공군과 함께하는 경기항공전’으로 변경됐다. ‘경기항공전은 지난해 52만 명이 찾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험형 종합항공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경기도의 자랑에도 불구, 안산시의회는 시비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안산시의회의 삭감 이유는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항공전을 격년제로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도의 개최 의지가 없어 시책추진보전금을 시에 내려 보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산 개최가 불발됨에 따라 다급해진 도는 매년 5월 개최하던 행사를 10월로 미루고 각 시·군 공모를 통해 개최장소를 물색해왔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반응은 차가왔다. 기존에 공군비
영화 〈명량〉을 두고 말들이 많다(참 나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 뭐 이순신 리더십이 어떻고 그리고 영화사 대박났다는 등 말이다. 후자를 한 번 짚어 보자. 과연 그런지. 물론 이 계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점은 전제로 하자. 8월25일 기준 1천645만명이 관람, 카드사할인, 영진기금, 부가세 등을 제한 극장의 세후 총수익은 1천103억원이다. 이 돈을 누가 먹나. 극장이 이 돈에서 약 629억원을 먹는다. 그리고 나서 배급사가 총수익에서 극장배당액을 뺀 금액에서 배급수수료 10% 곧 약 47억을 먹는다. 이제 남은 돈은 427억원쯤 된다. 명량의 총제작비는 195억원쯤 된다고 한다. 이를 빼면 232억원이 남는다. 여기서 각종 수수료 6% 약 14억원을 빼야 한다. 이제 218억원이 남는다. 이 돈이 투자제작자에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6:4로 나눈다. 곧 투자사가 131억원을 먹고 제작사에게는 87억원이 돌아간다. 이 87억원을 가지고 감독, 배우, 런닝개런티 등을 나눈다. 공동제작이면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명량〉의 경우 제작자가 감독이니 그나마 많이 떨어지는 셈이다. 영화 대박수익…
화병은 한국문화 특유의 분노증후군이다. 마음에 오랫동안 누적된 억울감이 내재된 분노가 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리문화 특유의 질병으로, 미국정신과학회(1995)는 우리말 용어 그대로 ‘Hwa-byung’(火病)이란 진단명을 쓰고 있으며, 화병을 ‘한국 민속증후군’으로 분노의 억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인 화병은 고부간의 갈등에서 약자인 며느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은 자식들의 속썩임, 사업실패, 좌천, 승진 실패, 배우자의 외도, 이웃과의 다툼 등 비교적 현재의 억눌린 감정경험들에서 발생되고 있다. 최근 화병연구센터(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발표에 의하면, 40~50대의 중년이후 여성들에게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 원인으로 남편과 재정문제, 시댁문제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화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증오 등의 감정반응과 함께 우울 불안, 불면, 소화장애, 두통, 신체적 통증 등 일반적인 신경증 증상이 동반된다. 특히 가슴 답답함, 열감, 치밀어 오름,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한 기운이 파고든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 하다고 했던가. 선풍기와 에어컨을 멀리하고 잠자리에선 나도 모르게 이불 자락을 끌어 당긴다. 더위에 지치고 땀 흘리던 지난 여름의 기억도 요즘 같으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오늘처럼 9월의 초입으로 접어들면 우리 시야에 자주 들어오는 푸른 가을 하늘이 더욱 생각나고 생각속에 잠기면 이유 없이 기분 또한 좋아진다. ‘삼월이 좋다해도 구시월만 못하리라. / 봉봉이 단풍이요 골골마다 국화로다. / 아마도 놀기 좋기는 구시월인가 하노라’. 추석을 보듬고 단풍이 수놓는 이 계절을, 옛사람들은 구월이 수확의 시기라 이렇게 노래했나보다. 추석은 이렇듯 언제나 가을의 중심에 있다. 올해는 하늘에서 찬 기운이 내린다는 백로와 추석이 겹쳤다. 그리고 코앞이다. 이번에도 벌써부터 한바탕 귀성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추석표 예매로 분위기는 이미 열흘전부터 들썩 거렸지만. 이런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면 그래도 난 행복하다. 적어도 고향엔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앞으로 30-40년 후에도 귀성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과 같은 귀성은 아마도 한 세대가
즐거움에만 빠져 살아가다보면 자칫 이름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 낭패를 맛보는 수가 있다. 고전에 ‘快樂은 고통의 어머니, 그는 시간이라는 아버지를 맞아들여 哀情이라는 자식을 낳는다’라 하였는데 쾌락의 長短에 따라 哀情의 결과는 길고도 짧아진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懷(회)는 즐겁게만 살자는 것을 말하고 安(안)이란 편안하게 살자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고전 左傳에는 重耳(중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니면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齊나라 환공에게 의탁하여 지내는 중에 그 나라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그 생활이 마음에 들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조차 잊고 있었는데 똑똑한 부인은 重耳가 자기나라로 돌아가서 벼슬길에 오르기를 원하며 늘 간청했다. 부인은 ‘당신은 한 나라의 公子입니다. 잠깐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곳에 오셨지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위해 보답을 하셔야 하는데 한낱 아녀자의 정에 끌리어 사실려고 하니 진정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이렇게 현실에만 만족해서 어찌 큰 뜻을 이루 겠느냐’고 하였다. 그래도 태도가 변하지 않자 부인은 중이를 술에 흠뻑 취하게 하여 수레에 태워 제나라를 떠나게 하였다. 얼마 후 술에
지난 8월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되었다. 정부는 사적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제도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적 소득보장을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자 기능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강화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적연금을 마치 최우선 해결책인 냥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로서 공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사회적 위험 및 생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사회보험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이에 계급 간, 계층 간, 세대 간 연대가 제도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재분배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사적연금은 계약의 주체가 민간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개인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 기반을 둔 민법체계에 따른다. 이에 사적연금은 사회적·경제적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은행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도민은행 설립은 최근 실국장과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가운데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사실 경기도민은행의 설립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중소기업대출 확대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부실을 키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인 것이다. 남 지사 주재의 회의에서도 찬반의견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 수익성, 금융권 반대, 지역경제 발전 및 서민금융안전망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떻든 경기도민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해 설립에는 시동을 건 셈이다. 남지사는 후보시절부터 IMF 외환위기 당시 한미은행에 팔려버린 경기은행을 다시 설립해 경기도의 자존심을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중심의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래 구체적인 설립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민들과 중소기업 경영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 경기도민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소득의 역외유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는 이 좋은 시의원을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용인시 한 공무원이 밝힌 모 시의원의 발언이다. 참 기가 막힌다. 어째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이 공무원은 그 시의원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자격미달 시의원들의 망언과 추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당장 인터넷 포털에서 ‘지방의원 시의원 추태’를 입력해보라. 참으로 다양하고 민망한 추태시리즈들이 줄줄이 검색될 것이다.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이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주민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이 많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으면 뭐하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이 무슨 대단한 감투인줄 안다. 집행부 견제나 예산심의를 무기로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지방의원직을 권력이라고 착각해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딱하고 딱한 일이다. 최근 용인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에서 유래 되었고,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 뿌리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기사도’ 정신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 록펠러·빌 게이츠·워런버핏 등 미국 부자들의 자선·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보다 활발한 기부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갈등도 많은 부분 완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기부행위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지만 남을 돕기에 앞서 본인에게 우선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인생과정에 있어서 좋은일과 나쁜일이 교차되어 찾아온다. 운이 좋았거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음자세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져 스스로 나쁜 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후에는 정신 차려 겸허한 자세로 다시 분발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운과 불운이 시계의 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찾아오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이럴 때 불운을 최소화하고 좋은 운을 극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