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가 오산시의회 일부의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원 2명이 의회조례를 무시하고 재판중인 민원인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는게 이유다. 특히 노조는 이들이 시의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요구에 있어 시의회 의장의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하나 이런 절차상을 무시한 채 공무원 3명을 임의대로 의회에 불러 재판중인 사람과 대질신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산시 공무원노조는 시의원이 법과 조례를 무시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밝히라며 규탄했다. 또한 지역정치인들이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는 처사는 용납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근 노조의 지적대로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요소가 많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오산 시정에 불만을 품었던것으로 지목받은 의원들이어서 그 우려의 정도가 크다. 그중 모 의원은 아예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각 시의원마다 필요 이상의 자료
마을 출구까지 나왔을 때서야 핸드폰을 빠트리고 집을 나섰다는 것을 알았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차를 되돌려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자동차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인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미안해요. 급하게 집을 나오다가 그랬지요.” “그깐 핸드폰 하루쯤 안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다시 들어오시게? 중독이야, 중독” 요즘 자주 발생하는 내 근간의 이야기다. 어쩌다가 핸드폰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핸드폰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다. 통화는 물론이려니와 문자, 카톡, 밴드, 카스토리, 메일, 정보 등등…. 핸드폰 기능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언제인지 모른다. 때때로 남편은 재미가 없다고 투정을 부린다. 함께 무릎을 맞대고 오순도순 지난 이야기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를 하며 정다워야 할 시간에 컴퓨터에 앉아 인터넷 정보를 보거나…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이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뽑혔으니, 유권자의 손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직접 뽑게 된 것이 벌써 여섯번째가 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나이도 어느 덧 20세 성인이 됨에 따라 지방으로 귀농, 귀촌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에서의 생활만족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MB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경기도의 경우에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일자리 지도를 그리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했고 일자리 증가율, 여성 일자리와 같은 양적인 기준과 더불어 고임금산업, 창조산업, 대기업, 상용직 일자리 등 질적인 기준도 함께 활용했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일자리 증가율을 보니, 사업체로는 연평균 2.0%, 종사자 기준으로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경기도의 성적은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다. 그리고 핵심은 ‘흥행’과 ‘의외성’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됐다. 미국은 이제도를 당내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이 밀실에서 몇몇 당 유력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도입했으며 실시 100년이 넘었다. 미국은 대통령선거일 10개월 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주를 돌면서 이같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처럼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경선에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는 특징도 있다 하지만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이면서도 실상 반 민주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최초 도입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이제도는 환영받지 못해 50개주중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는 19개 주에 불과 하다. 세계적으로도 멕시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극히 일부 국가가 실시중이다. 우리나라는…
도심지나 거리를 막론하고 불법 광고물이 넘쳐난다. 트럭을 동원한 단속공무원들은 하루종일 가위를 들고 제거하러 다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강력한 태풍이 잦은 여름철에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각종 입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자칫 흉기로 변할 태세다.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크지만 행정단국의 단속과 계속되는 숨바꼭질에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1천여 건의 간판들이 떨어져나갔다. 지난 4월에는 하남시의 한 대형마트의 개업기념식장에서 간판이 떨어져 노인 등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가로 7m, 세로 1m 규모의 간판이 바닥으로 떨어져 지나던 여성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9일부터 한달여 간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도내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관내 노후된 시설물(간판) 철거 291건, 균열이나 부식 등의 안전장치 보수 622건과 함께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를 펼쳤다. 그래도 아직 불
경기도 24개 시·군과 서울·인천의 2천500만 주민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에 지난 5일 조류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팔당댐 취수지역에서 측정한 클로로필-a 농도, 남조류세포수 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팔당 상수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조류주의보가 발령,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류가 또 생기고 있다. 이번 조류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7월초부터 북한강 상류 의암, 청평댐 일대에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가 발생됐기 때문이란다. 북한강은 다른 수계보다 수질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도 조류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유례없는 무더위와 지역별 강수량 감소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부영양화에 따라 심각하게 증가 심각한 조류는 팔당 취수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강 지역의 경우 올해 1~7월 강수량이 최근 3년 대비 58%에 불과했다. 팔당호의 5~7월 평균 수온은 올해 이상 고온현상으로 작년보다 5℃ 이상이나 상승했고, 1~7월 총강수량도 작년대비 34%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
과세관서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올바른 사전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하여 결국 손해를 보고 마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점과 불복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관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①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후일에 대비한 근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물론, 송달받은 납세고지서나 영수증을 적어도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한다.②송달받은 납세고지서의 표면은 물론이지만 그 이면도 상세히 읽어 보아 그 의미를 이해하여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납세고지서의 표면에는 과세된 금액과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자신에게 고지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날의 말일까지 미루지 말고,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세처분 등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정도의 기간 밖에는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세월호 참사 후 각종 사건·사고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그 흐름을 보면, 모든 게 하나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모순이자 병폐를 드러내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선임병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에 목숨을 잃은 윤일병 사건은 그 백미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적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면 겪지 않을 비극적 사건들을 최근 우리사회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군대문화’다. 인간의 죄악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살인이지만, 군대는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집단이다. 그러니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의 최대치는 군대란 제도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치 치하에서 수백만의 목숨을 잃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가하고 있는 것도 그 저변에 군대란 제도와 문화가 있다. 200만명의 동족을 죽이고, 지금도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한반도의 남북적대도 ‘그들이 우리를 노리니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군대식 사유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살인을 집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대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전통과 풍속이 다르듯 각 나라의 인사예법도 각양 각색이다. 우리의 전통은 절(拜)과 읍(揖)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포옹과 볼 키스가 기본이다. 인도와 태국등 동남아 국가들은 두손을 공손히 모으는 와이(Wai·합장)가 보편화 되어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폴리네시안인은 코를 서로 비벼대는가 하면 에스키모족은 반갑다는 뜻으로 서로 뺨을 친다. 티베트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귀를 잡아당기고 혓바닥을 내민다.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은 황당하게도 침을 뱉는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인의 인사법은 특이하다. 하지만 나라와 문화를 초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 있다. 바로 ‘악수’다. 악수는 고대 로마에서 부터 전해진 오래된 인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보다 훨씬후인 중세 잉글랜드라는 설도 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례를 들어 중세이후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악수는 보편화된 인사법이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는 기본 매너로 통하기도 하는데 ‘연장자가 먼저 악수를 청한다’거나 ‘남성 쪽에서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혹은 ‘남성은 장갑을 벗어야 하나 여성은 안 벗어도 된다’는…
부유한 자는 책으로 귀해진다(富者因書而貴).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인 朱子는 ‘집안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으로 인해 뜻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立身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은 더욱 빛난다.그리고부지런히 배운 자만이 훌륭해지고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나라 석학으로 알려진 王安石이 젊은이들에게 남긴 글이다. 「독서에 비용이 들지 않고, 책을 읽음으로 만 배의 이익이 생기는 도다(讀書不破費 讀書萬倍利). 글은 사람들의 재능을 밝혀주고, 글은 군자들의 지혜를 더해주도다(書顯官人才 書添君子智). 돈이 있으면 곧 서재를 짓고, 돈이 없으면 곧 책궤라도 갖춰라(有卽起書樓 無卽致書櫃). 창 앞에서 옛글을 보고, 등 밑에서 글 뜻을 찾아라(窓前看古書 燈下尋書義). 가난한 사람은 글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글로 인하여 귀해진다(貧者因書富 富者因書貴). 어리석은 사람은 글로 어질게 되고, 어진 사람은 글로인하여 이롭게 될 것이다(愚者得書賢 賢者因書利). 다만 글 읽어 영화 누리는 것은 봤어도, 글을 읽어 실패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只見讀書榮 不見讀書墜). 금을 팔아 책을 사 읽어라, 책을 읽어두면 금사기 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