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제출된 3건의 증거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한다. 가짜 문서 3건은 중국 지방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국 기록, 이 기록을 공안국에서 발급하였다는 사실 확인서, 변호인이 제출한 설명서를 반박한 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등이다. 법원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중국대사관에 물었고, 대사관 측은 3건 모두 가짜라 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직인 문제 등, 왜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좀 더 정교하였다면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위조 전문가 실력이면 공안국 담당자조차도 구별이 힘들 정도로 진짜와 똑같이 만들 수 있었을 터이다. 중국에서 만들 수 없는 서류는 없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중소도시에도 길바닥, 건물 벽, 담벼락 등에 검정이나 붉은 스프레이로 ‘판증(?證) 00000000000’이라고 낙서처럼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조 서류를 주문하라는 휴대폰 번호이며, 거래는 전화로만 이루어진다. 원하는 서류는 무엇이든 다 만들어 주며, 주민증, 여권, 졸업장, 운전면허증, 영업허가서, 토플 성적표 등등 못 만드는 것이 없다. 워낙 정교하여 전
2014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재현한 뒤 집단 사표를 제출해 경기도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도청 여자컬링팀이 아무 조건 없이 소속 팀에 복귀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나 지도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경기도체육회 관리팀으로 있다가 2012년 정식 팀으로 창단되면서 가족같이 지내던 선수와 지도자들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은 쉽게 치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수들로부터 폭언과 성희롱, 포상금 기부 강요를 한 것으로 지목받은 코치는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해당 코치가 입은 상처는 믿고 지도했던 선수들에게 당한 배신감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를 서둘러 덮기 위해 확실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감행해 한 가정의 가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도 대변인실의 보이지 않는 실수도 코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도청 컬링팀 선수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도와 도체육회는 도 체육과 관계자 3명, 도체육회 관계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긴급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3월28일 오전 11시부터 진상 조
중국 후한(後漢)의 장제(章帝)가 죽자 화제(和帝)가 열 살의 어린 나이로 왕의 자리에 오른다. 역사적으로 나이어린 왕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외척이나 환관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제의 황후였던 두태후(竇太后)와 그의 오빠 두현(竇玄)이 정권을 잡았고 화제는 명목상의 왕으로 전락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두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예 화제를 제거하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이 사실은 화제에 의해 발각되었고, 화제는 당시 실력을 갖고 있던 환관 정중(鄭衆)을 시켜 두씨 일족을 제거토록 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두현은 체포 직전에 자살을 한다. 두씨 일족의 횡포가 사라졌지만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두씨 일족을 대신하여 정중이 권력을 쥐고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얼마가지 않아 후한은 결국 자멸하고 만다. 명(明)나라 때 재상 조설항(趙雪航)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前門据虎後門進狼’(전문거호후문진랑: 앞문의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의 이리가 나온다).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자 다른 어려움이 연이어 발생하는 모습을 빗대
최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등으로 2014년에 8천억원, 2015년부터 2조원 정도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정도로 지방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은 68조8천억원에서 2013년에 97조4천억원(25%)으로 늘어났고,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도 2008년 21조7천억원에서 2013년에 35조원(22.3%)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대된 보편적 복지수요는 필연적으로 재원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다. 2011년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4.1%이며 덴마크 47.7%, 스웨덴 44.2%, 핀란드 43.7%, 벨기에 44.1%인데 우리나라는 25.9%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부담은 낮게 하면서 복지수준은 높이겠다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려면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국방, 치안, 사회 인프라…
요즘 같은 봄철이면 들로 산으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놀던 때가 있었다. 서울에서도 신촌 변두리 노고산 밑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덕분이다. 지금은 서강대학교가 노고산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당시 그곳은 제법 모습을 갖춘 산, 내, 들이 있어서 나에겐 꽤나 훌륭한 놀이터 구실을 했다. 두세 살 많은 동네 형들을 비롯 어울리던 몇몇 또래들은 학교 파하기 무섭게 동네어귀에 모여 노고산으로 출정(?)하는 일이 거의 매일 이어질 때도 있었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무리에서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를 쓰고 따라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막 피어나는 청춘의 발산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어스름저녁 귀가 시간이 되면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그 자리에서 형들은 결석자(?)를 막기 위해 으레 이런 말을 했다. ‘만약 내일 안 나오는 사람은 알아서 해. 한번이라도 빠지는 사람은 다음에 또 끼어달라고 해도 국물도 없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면 반기는 건 눈꼬리 올라간 엄마의 톤 높은 목소리다. ‘이놈에 자식 어디 갔다….’ ‘일찍 와서 숙제하고 예·복습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어린 시절, 맞벌이 하는 부모님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유년의 추억 대부분은 하늘과 바람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으라면 견공(犬公)이다. 그 가운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친구가 있다. 한 친구는 이제는 희귀종이 된 변견(便犬)이고 또 다른 친구는 백구(白狗)다. 변견의 이름은 삐삐, 백구의 이름은 진순이였다. 삐삐는 용맹했다. 어느 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키우던 개부부(犬夫婦)를 맞닥뜨렸다. 동시에 으르렁거렸고 공포가 밀려왔다.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삐삐가 나를 위해 깡패부부를 상대했고, 결국 승리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다, 삐삐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함께했다. 진순이는 쥐를 잘 잡았다. 집마당 한 귀퉁이에 텃밭이 있었는데 담 사이로 쥐들이 종종 출현했다. 그러나 진순이가 청소견기(靑少犬期)를 지날 무렵부터 쥐들이 자취를 감췄다. 진순이 스스로 서생박멸(鼠生撲滅)에 나선 때문이다. 견공(犬公)과의 긴밀함은 자연스레 토종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토종견은 무엇이 있을까. 진돗개와 삽살개, 풍산개, 불개, 제주개, 통일개, 동경이 등이다. 이름도 생소한 동경이가…
광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일대를 업사이클링 센터로 개발, 생산 공간과 폐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 및 전시·교육의 역할을 맡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내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일대를 비롯, 안산시(시화반월산업단지), 시흥시(시화반월산업단지), 부천시(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가 문체부의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됐다. ‘2014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버려진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출해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후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운영 콘텐츠와 문화예술공간 기획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 사업이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세계 주요 도시는 최근 경쟁적으로 산업
격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올바른 교육정책의 선행도 중요하나 지역특성과 여건을 중시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단기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정의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켜야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육성해 가야한다. 이를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지자체에서도 지역특성과 자원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수원시는 금년에 교육지원을 위한 경비 550여억원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지원하는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현지 분석과 미래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교육경비 지원은 창의인재 육성 등 교육복지 지원과 특목고 육성지원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다. 여기에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지원과 혁신학교 지정 및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사업에 지원한다.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과 학교도서관
자연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있다. 오염된 공기는 숲속에서 정화가 되고, 물은 땅속에서 정화된다. 사람도 자정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양심을 갖고 옳고 그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 교회의 신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목사나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한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실을 털어 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되찾으려는 심정일 것이다.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양심과 정의심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탈이요, 양심의 얼굴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 본연의 마음 초심으로 되돌아가려는 느낌이다. 이는 냉정한 판단의 정의로운 행동이다. 감정을 갖고 한 행동은 상대가 용서를 할 수 없기에, 끝없는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양심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나, 감정은 양심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정당인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 조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전 사건 당시의 생각과는 완전 180도가 바뀐 내용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
얼마 전 언론에서 고위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 출마예정자와 함께 산행을 한 후 오찬을 하고 지방의회의원 공천을 위한 개인면접을 주관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것과 그 고위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한 모 시청 공보실 소속 대변인이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시의회 홍보팀장이 시장 출마회견 관련 보도 자료를 직원에게 작성·제공하도록 지시해 담당직원이 의회사무국 명의로 보도 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들에게 메일로 제공, 해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면 되는 데도 지방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단체장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선거홍보물을 대신 작성·수정해 주고 후보자토론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