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權利金)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흔히 기존 상가 등을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임차인과 동종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하는데 이는 주로 영업용 건물의 위치적 장점, 즉 몫이 좋은 곳의 경우이다.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다. 이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 임차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면 애초에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금지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하면서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권리금의 성격 및 계약 해석에 관한 위와 같은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장
“왜 학교에 가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행복한 일이어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한때 행정가들이 즐겨 쓰던 말 그대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어서? 장차 어른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다들 가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하려고? 어른들 성화에 비위를 맞추려고?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그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얼마나 같거나 다를까? 전혀 혹은 너무나 달라서 아주 실망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라는 공부나 해!” “학생이란 모름지기 공부에 매진하는 게 기본!”이라고 다그치고 꾸짖고 타이르면 될까? 그 따위 꾸중, 부탁쯤은 우습다고 외면해버리면? “어린것들이 감히!”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러면 그만일까? 우리들 기성세대로서는 이런 ‘한가한’ 질문과 ‘엉뚱한’ 대답 같은 것에 관한 화제는 애초에 꺼내지도 말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그냥 그대로 지내는
‘영계’ ‘연계’. 알 낳기 전 생후 6개월까지의 닭을 이르는 말 중 어느 것이 맞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다. 요즘은 영계란 표현을 주로 쓰지만 이 같은 말이 연계(軟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한자 뜻 그대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어리고 무른 닭’이라는 뜻이다. 약으로 쓰인다고 하여 ‘약계(藥鷄), 약(藥)병아리’라고도 한다. 19세기 조선 말기의 요리책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이 같은 연계 뱃속에 찹쌀, 밤, 대추, 마늘을 넣고 푹 끓여 먹는 것을 연계백숙(軟鷄白熟) 혹은 연계탕(軟鷄湯)이라 했고 여기에 인삼을 더한 것을 계삼탕(鷄蔘湯)이라 했다. 또 푹 삶은 연계의 뼈를 바르고 살을 뜯어서 육개장처럼 맵게 끓인 것을 연계국이라 했다. 연계가 왜 영계가 됐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 미루어 자음동화 현상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변화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영’의 의미도 젊다는 영어의 ‘Young’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를 미루어 유흥업계에서 속어적 의미로 통용되는 ‘영계&r
경기신문이 주최하는 ‘수원화성돌기’ 행사가 수원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문화체험의 장(場)이 되고 있다. 29일 아침 일찍부터 수원 행궁광장에는 1만6천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유네스코가 1997년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직접 걸으며 체험해 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조대왕의 부왕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기리고, 실학을 바탕으로 한 축성(築城)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1만6천여명의 참가 시민과 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행궁광장을 출발하여 팔달산으로 올라 성신사 서장대 장안문 연무대 봉화대를 순례했다. 실학자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지혜의 숨결을 느껴보고, 조선조 축성 가운데 백미(白眉)를 이루는 현장들을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행사장인 화성행궁광장에서는 민속공연 민속문화 체험과 가수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돼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시민과
경기도가 올해 결핵관리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28일 시·군 보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달회의를 했다. 지난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7일 간을 결핵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27일 오후 4시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결핵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결핵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감소율을 보여 거의 박멸단계에 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느 샌가 ‘결핵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 OECD 국가 중 1위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신규 결핵환자 수는 2003년까지 3만1천명 이하였지만,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만4천~3만9천명 정도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100명 정도로, 일본(22명)의 4.5배 수준이며 OECD평균(12.7명)에 비하면 무려 8배나 된다. 당연히 결핵 사망자도 OECD국가 중 1위다. 작년을 기준으로 10만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결핵은 후진국인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결핵환자의 30% 정도가 20~30대의 청년층이란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나 과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됐
“전 세계에 팔린 총은 5억5천만정. 12명 중 1명만 총을 갖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무장하지?” 2005년 제작된 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영화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무기 밀매업자 유리 오로프(니콜라스 케이지 분)는 소련이 해체된 혼란의 와중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수한 무기를 전 세계 분쟁지역에 팔아넘긴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핵무기 제조 기술까지 갖춰 한때 동유럽의 군사강국으로 인정받았던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무기까지 팔아치우는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러시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었다. 하지만 동서 냉전 종식 후 평화논리에 휘말려 자주국방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군축 과정에서 배고픈 군대와 정치인들은 돈이 될 만한 무기를 내전이 한창인 아프리카 등지로 빼돌려 뒷돈을 챙겼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약 34조원(32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가 증발해 버리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
낯가죽이 두껍고 뻔뻔하여 부끄러움을 모른 이를 말할 때 쓰는 말이다. 출전은 중국 商(상)나라시대 太康(태강)이라는 이가 정치를 돌보지 않고 사냥과 잡기로 소일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났다. 그의 동생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어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음이 아닐 수 없다. “만백성들이 우리를 원수라 하니(萬姓仇予). 우린 장차 누굴 의지 할꼬(予將疇依). 답답하고 슬프도다, 이 마음이여(鬱陶乎予心).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누나(厚顔有恥).” 원래는 후안유치라 하였으나 나중에 후안무치로 쓰이게 되면서 더 무거운 뜻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후안무치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헤아릴 길이 없지만 가까운 주변만 돌아보아도 많은 것 같다. 우선 사회지도층에 있는 이들이 문제다. 입으로는 국민이란 이름을 수없이 들먹이면서 민심을 얻으려 하지만, 민심의 잣대는 저만치서 그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내리고 있다. 민심 앞에 나설 때, 온갖 몸부림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이권과 자기 뱃속 채우기로 임기를 다하고, 또 시켜 달라 한다. 우리는 아량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속으면서도 그들을 뽑아주곤 하였다.…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주 빅토리아 골프클럽 전·현직 회장의 집단충돌 사건이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양측이 골프장 수입의 핵심인 클럽하우스를 공동 운영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현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 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현직 회장 간 주식 양도·양수와 이천 소재 토지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던 이번 사태가 수습국면에 들어간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아주 컸다. 양측의 충돌이 계속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애꿎은 직원, 골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골프장 홈페이지는 여전히 다운 상태고, 한때 전화마저 불통됐다. 결국 경비통인 정성채 여주경찰서장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 폭력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벌방침을 천명하는 한편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클럽하우스를 양측 2명씩, 모두 4명이 맡도록 제시했다. 결국 두 전·현직 회장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 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충실한 경찰의 강&mid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을 위해서 시행되어온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됐다. 그린벨트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상대적으로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경기도 그린벨트가 수도권 그린벨트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심각하다. 법 개정에 따른 도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도로를 비롯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설이 가능하나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이다. 도내 그린벨트 기반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도내 취락 지역은 20개 시·군의 592곳으로 면적이 40.31㎢에 이른다. 이를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추산한 결과, 10조1천80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예산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 확보와 올바른 개발권 행사가 염려된다. 이제 지자체장에 의해서 그린벨트의 개발여부가 가능해진 법규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철저한 검토분석이 절실한 때다. 경기도의 시·군별 그린벨트 면적을 보면 고양시가 67곳에 693만9천811㎡로 가장 넓으며 하남시 6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부끄럽게도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이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 격차를 경제활동 참가, 교육수준, 보건,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범주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활동 참가 부문이 118위로 성 격차가 가장 크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유사하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55.2%로 OECD 평균(62.3%)에도 못 미치고, 주요 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졸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62.1%)이 OECD 평균(82.6%)보다 현격히 낮아 세계 최하위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이미 2009년도부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