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이 달라지면 보는 눈도 달라질까? 달라진다.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담당한 업무는 평화교육.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세 명의 담당관이 있다. 민주시민교육 담당, 평화교육 담당, 다문화교육 담당이다. 이 중 평화교육 담당은 통일교육, 평화교육, 생명존중교육, 회복적생활교육, 동북아 역사교육 등을 맡고 있는데 시사적인 내용이 많다.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명칭에 대해 일반인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민주시민을 교육한다고? 학생들 교육을 하면 되지 웬 시민교육? 맞다. 시민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하는 곳이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기보다는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그런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서다. 안중근 의사 순국일 지난 2월 우리의 젊은이들은 뜻 있는 일을 해냈다.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밸런타인데이 대신에 ‘안중근 데이’를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 우리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동양평화를 외친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었음을 잊지 말자는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이번 3월26일은? 잠잠하다. 안중근 의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다. 바로 안 의사
날로 더해가는 기업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영성과 증진을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중지를 모아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야한다.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신상품 개발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판매영역을 확대해 가게 마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산하 5개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 경쟁에 나서기로 하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협약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서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관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단기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중장기사업을 추진해간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들은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무사 안일한 근무행태를 보여 왔다. 이제는 정부의 강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경기도는 30년간 지속된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풍부한 연구기관수, 수출액 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수, 공장등록수, 등의 산업인프라가 우리나라 경제중심지 역할을 충분하게 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경영한 중소기업에 속했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때에 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속세 계산 시 재산가액에서 경영연수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며, 생존 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50%(상장주식은 30%) 이상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며, 피상속인은 ①10년 이상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②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③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총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①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②상속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60세 이전 사망 시 예외)하고 ③유류분을 제외한 가업 전부를 위 상속인 1인이 상속받고, 신고일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오래 노출된 정치인의 경우, 이미지를 바꾸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 얼마 전까지 연관 검색어가 버스비, 70원 등등이었던 걸 보면 정치인의 이미지, 그것도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 즉, 정몽준 의원이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또 무료 급식시설에서 배식봉사까지 하지만, 귀족 혹은 재벌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등장한다. 인지도와 이미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온 동네의 경조사를 다 찾아가는 것은 물론 동네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다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이렇듯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기도 안성 공도읍에 가면 독일이 우리나라에 낙농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만든 목장이 있다. 1969년 조성된 이 목장은 현재 이름도 바뀌고 형태도 도시인들이 직접 축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파크형 놀이 목장으로 변했지만, 2000년대 초까지 한우와 유기농 축산 등 고부가가치 축산 기술을 가르치는 한국 낙농의 효시며 산실이었다. 특히 태동부터 한국 낙농의 출발점으로 기록되면서 축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다양한 가축사육의 기술을 전파했다. 한독(韓獨) 목장으로 불렸던 이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방문을 계기로 최근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0년 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해서다. 축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던 1960년대 박 전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진국처럼 충분한 우유를 먹이고 싶다는 희망을 주위에 자주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고, 당시 서독 뤼브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낙농발전을 선도할 시범목장 건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바람은 독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를 흔
해도 너무한다. 98.2%:1.8%라는 황당한 비율의 특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장충체육관에서 실시한 선거의 득표율(1972년 99.9%, 1978년 99.9%)이나 거의 100%에 달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생각난다. 98.2%:1.8%이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서울지역 언론과 지역 언론에 배분하는 정부광고 지원 비율이다. 이 재단은 정부 광고를 독점 집행하며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단체다. 그런데 재단이 지난 4년 반 동안 단체 지원사업을 하면서 재경언론에 거의 모든 금액인 40억6천900만원(98.2%)을 지원했다. 지역 언론에 준 것은 고작 7천400만원(1.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1~22일에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2014 춘계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재단은 2013년 한 해 동안만 총 4천698억2200만원의 정부광고를 독점 집행하고 약 47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로부터 전체 신문광고 중 약 40%나 되는 692억2천600만원 규
도심지 공터나 외곽에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 그리고 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주택가 인근까지 파고든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원 6천800㎡의 개발제한구역에는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불법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수십대의 전세버스들이 불법으로 밤샘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천시는 그동안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다고 답해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단속을 벌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욱이 도내 지방자치단체마다 곳곳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변이나 공터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면 결코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법 밤샘 주차는 이뿐만 아니다.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심지어 도로 중앙선을 따라 주차한 곳도 있다.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소음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민선6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6·4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출마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명함을 돌리며 얼굴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과 지역의 요구를 봇물처럼 제기하고 있다. 환경의 위기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생존문제와 더불어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건에 대한 파괴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와 우리 공동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은 매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기보다는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도록 강요받는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지배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 계속되면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남용하였고 그로인해 지구와 운명체의 공존 질서가 흐트러지고 위협받게 되었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어져 기후변화로 인한 상황과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 놓았고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도 상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남한강 지류의 여주시 교동 제비골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24일, 여주시의 뒷북행정이 또다시 확인됐다. 시의 설명, 취재기자의 취재내용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 해봤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토요일인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 인근 이마트에서 주차장 정비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시멘트 분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제비골천이 오염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시 환경보호과는 현장에서 수질·토양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 여주시 관계자는 “물고기가 죽지 않아서”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사한 물고기가 물위로 떠오르자, 이마트는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인부들을 대거 동원해 시멘트 분진 제거작업과 함께 물고기 수거에 나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시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을까. 사건 이틀째인 23일 오후 1시44분, 김춘석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고를 전하자, 김 장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 사건발생 이후 30여 시간 동안 여주시정의 최고 수장이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남한강 지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온 국민을 비탄에 빠트렸습니다. 서른 넘은 두 딸과 함께 사는 61세 어머니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가족의 생계수단이던 음식점 일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지요. 게다가 오래 전 타계한 남편의 병 수발 후유증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합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도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담은 봉투와 함께 남긴 거듭 죄송하다는 유서가 우리들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이 하루 평균 11건씩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머잖아 100세 수명 시대를 맞는다는 우리 사회의 장밋빛 청사진 뒤에 숨어있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부는 3월 한 달을 이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타성이 반복되는 모습에 모두들 개탄합니다만, 그렇다고 차제에 그 외양간이나마 튼실하게 고쳐지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