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구성원은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부가 그 중심에 있다. 민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이라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직계혈족을 알면 쉽다. 직계혈족은 자기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을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적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족의 정의를 내리려면 명확하지 않다. 가족을 혈연으로 정의하자니 너무 형식적이고, 가족을 사랑으로 정의하자니 너무 규범적이어서 그렇다.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의 다양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가족은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다. 그래서 가족간 ‘관계’와 ‘사이’를 얘기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한 쪽은 기억조차 못하는 일이 상대방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경우 부모 자식, 형제지간, 피아의 구분도 없고 응어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거기에 재산과 금전문제라고 끼면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따로 없다. 흔히들 ‘문제 없는 가족이…
달의 잔치 /이석정 장마비 그치고 잔치날 같이 달이 웃었다 보고 싶은 할아버지 달이다 십만 리 밖에서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 등불 달을 노래하며 옥토끼 키우고 떡방아도 찧던 내 할아버지 계수나무 아래 금가루 술에 타서 네가 좋으니 나도 좋아 한밤중 할아버지 놀던 구름과 달의 잔치를 마음껏 즐겼다 심지도 없이 기름 한 톨 없이 깜깜한 나를 켤 수 있는 등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계간 아라문학 여름호에서 달은 위성이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 있어 달의 역할은 대단하다. 오죽하면 인공위성이 만들어졌겠는가. 시인은 십만 리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와 달을 통해 만나고 있다. 우리는 달을 통해 타향에서 고향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져 있는 부모형제나 연인을 만나기도 한다. 할아버지와 달을 통해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할아버지의 역할이 소중하고 대단하다는 말일 것이다. 지난한 인생살이도 할아버지의 등이 있어 어둡지 않다. 할아버지는 나를 밝혀주는 등불인 것이다. /장종권 시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약속을 했기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개념을 제시해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어떤 정부도 자원을 무한정 쓸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정은 그런 제약조건 개념을 도외시한 경향이 적지 않다. 무한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생색내기로 많은 사업을 벌이다가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운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차입으로 연명하다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연금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낸 도시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엔 뉴욕시가, 1990년대엔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2010년대엔 디트로이트시, 페어필드시, 샌 버나디노시 등이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다 파산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이다. 가족 구성원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하며, 과거 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해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 접수 시 경찰관은 최우선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남녀로 나누어 볼 때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는데 대상이 여성일 경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번에 대한 안내이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화번호로 1년 365일에 1일을 더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연결되며, 24시간 운영하고…
국내 첫 여성 군용 헬기 조종사였던 피우진 전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로 임명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임명이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군 복무당시 유방암에 걸렸다가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부당한 강제 퇴역 처분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다. 안정된 교사 생활도 마다하고 군인을 선택하여 남자들도 어렵다는 특전사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를 했던 그녀에게 병이 완치되었음에도 군대 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은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소리였을 것이다. 강제로 전역당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여 여성 인권 전반의 향상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인도 보훈대상인 피우진 전 중령의 임명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녀는 이에 화답하듯 보훈가족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따뜻한 보훈정책의 핵심은 바로 공평과 존중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사업에 있어 공평함과 존중을 잃었다. 대한민국 국가 보훈사업의 핵심은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이다.…
휴대폰이 일상 상활에서 필수품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112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증가하는 112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긴급성과 현행성 등에 따라 코드별로 분류하고 타 기관 업무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지자체), 182(경찰)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112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켜 중요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장애를 초래하는 신고가 있다. 신고자 위치나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불완전 신고와 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많이 감소한 상태이나 불완전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불완전 신고는 위급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경우이고 역발신 전화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상황까지 예상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및 역발신 통화로 신고자 위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만 계속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신지역 수색 및 통신수사를 병행한다. 112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시·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서민들과 노동계의 기대가 크다. 노동계의 입장은 극단적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임금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47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하면 135만2천230원이다. 올해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68만8천669원임을 생각하면 33만6천439원이나 부족하다.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아래여서는 안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서민과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영세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감소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다. 17일 열린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7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자영업자들 중 300만명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된다고 했다. “이들의 어려운 실정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재벌 대
Q: 딸 키우기 쉽다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되니 전혀 아닙니다. 참고서 사라고 준 돈으로 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도서관 간 줄 알았더니 놀고 왔더군요. 자꾸 거짓말만 하니 어디에 가서 무얼 했는지 물어보게 되고, 아이는 왜 자꾸 물어보느냐며 짜증을 냅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하는 거짓말은 인지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된 자녀의 거짓말은 많은 부모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청소년기 반항’에 대해 연구한 낸시 달링 박사와 린다 콜드웰 박사에 따르면, 십대 청소년의 96%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행복한 관계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관계를 깨뜨리지 않음으로써 부모님에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야단친다면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니들이 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거야”, “난 돈 없어” 이는 대형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현장에서 수원시 체납조사관들을 향한 비양심적인 발언들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수원시 체납세금이 올해 1월 말 기준 1천245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61명(체납액 172억 원)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 파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위장이혼, 재산 명의변경, 타인명의 사업 등 가지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고급주택, 고급자동차에 골프, 해외여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수원시는 지난 2014년 2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를 위해 징수 전담 조직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만들었다. 현재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