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하고 죄를 인정했고 3000만 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고통은 3000만 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3년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고 초범도 아니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를 위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도내 '시설관리직 미선임 학교' 과태료 납부를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기계설비법’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도내 1207개 학교 중 977교가 해당되 오는 17일까지 과태료를 낼 것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10여 년 동안 시설직 신규 인원을 확충하지 못해 도내 학교 40%인 1037학교가 시설관리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인해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설관리직 신규 채용은 교육부 결정 사안으로 도교육청이 독단으로 신규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국토부와 시설관리직 1명이 3~4개 학교를 맡는 겸직 허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인원 충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기관 위탁 및 관계 기관 협의, 시‧도교육청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설관리직 미선임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대한간호사협회가 13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생 500여 명이 참석해 간호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를 요구했다. 지난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은 2년이 지난 이 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다.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윤미정 씨는 “간호 현장은 늘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를 위해 또다시 경력간호사를 PA로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냐”며 “의협의 억지 주장과 달리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업무를 독자적 법률에 담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일부에서는 간호사 외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인원이 감소하고,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
경기도는 김동연 핵심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했다. 도는 올해 국제공항 관련 5개 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 9800만원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 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3000만원 ▲워크숍 1000만원 등을 편성해 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건설 추진 예정 지역인 화성시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공항 건설로 자연 생태계와 지역 생활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취재를 통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항 건설이 환경을 파괴한다?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내에 조성된 간척지에 건설된다면 화옹지구 인근에 위치한 화성호와 주변 습지는 그대로 보존되며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없다. 국제공항이 조성되면 화성호·습지 일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환경이 보존·유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 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글이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20억 원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1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김 씨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김 씨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이 “2021년 2월 김 씨로부터 정 전 실장에게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나”고 묻자 정 회계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가) 화를 냈고,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대장동 수익을 나눠준다는 ‘428억 원 약정’이 실재한다면 왜 정 전 실장이 요구했다는 20억 원은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계산상 428억 원의 3분의 1인 140억 원 정도는 정진상에게 가야 하는데, 20억 원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회계사는 “김만배 입장에선 겁을 냈던 걸로…
수원시가 올해 60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수원박물관에서 진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원박물관이 6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수원화성문화제 60주년 기념 사진전 '축제 현장 60년의 발자취'를 개최한다. 사진전은 1964년 10월 열린 제1회 화홍문화제(華虹文化祭)부터 2022년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까지 기록한 사진 70점을 전시된다. ‘대한늬우스’에 소개된 1970년대 수원화성문화제 영상도 볼 수 있다. 전시는 1부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다’, 2부 ‘종합문화예술제로 거듭나다’, 3부 ‘시민이 하나 되다’, 4부 ‘국제 문화행사로 집중되다’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수원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주를 이룬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수원화성문화제의 꽃’으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화성행궁, 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화성문화제는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국제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흑백에서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는 13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시, 군포시노인복지관과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은 독거노인, 홀몸 장애인, 중장년층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85가구에 오는 2024년 10월까지 1년 6개월간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란 인공지능(AI)이 1인 가구의 전력 사용 유형을 분석해 전력 사용량 급감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독거노인이 하루 사용하는 전력량과 시간대별 전력량 등 사용패턴을 파악한 뒤 평소와 달리 전력사용량이 떨어지면 이를 즉시 감지해 사례관리사가 찾아가 안부를 확인한 뒤 조치하는 것이다. 또 별도의 기기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이 보유한 설비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광직 한전 안양지사장은 "앞으로도 한전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효율기기 보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13일 시청에서 우정사업본부(경인지방우정청 서수원우체국)와 ‘복지 등기 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승래 수원시 복지여성국장과 조한섭 수원우체국장이 참석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55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은 대상 가구에 복지 정보 안내문을 전달하고,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과 생활 실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수원중부경찰이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폴케어(POL-CAR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부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수원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방침이다. 동수원병원은 피해자별 맞춤형 응급치료 및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병욱 동수원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경찰과 병원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민윤기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많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