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당일 오후 5시 40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고,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달 23일 남 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남 씨는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10시 25분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다. 특히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대면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었던 유 본부장은 재판 내내 '이재명씨'로 부르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씨는 "알아
신의정부 변전소 인근으로 도주하던 마약사범이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심야에 신의정부 변전소 외곽 울타리 부근을 배회하던 수상한 남성이 한국전력 폐쇄회로에 포착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수상하게 여긴 경비 근무자가 경찰서 핫라인을 통해 연락했고, 경찰관과 함께 해당 남성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검거된 40대 남성 A씨는 당시 근처에서 마약을 거래하려다 경찰에 적발됐고, 추적을 피해 변전소 외각 땅에 마약을 숨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 공로에 대한 감사로 지난 29일 한국전력 경기북부 본부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자인 한국전력 경비근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의정부 변전소는 국가 중요 시설로, 평소에도 한전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운영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수원시 하수관리과 공직자들과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직원들이 참석해 하수처리장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탁업체 직원들은 1처리장 농축조 교반기 형식을 변경해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고, 이어 2처리장 TMS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비용을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연 115만 원의 전력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약품 변경, 사용량 관리로 약품비 절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송풍기 가동시간 관리로 전력비 절감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예산 절감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실무자와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절감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며 “전력비를 절감하면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조례안 통과로 수원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했다. 30일 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빛펀드 조성'과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유망기업 유치와 신산업 창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앞으로 새빛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 동의안, 추경예산 승인, 펀드(투자조합) 규약 제정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펀딩 운용으로 지역내 벤처기업 투자가 이어져 지역 유망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안 통과로 신산업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관내 창업지원센터에 3억 원 안팎을 출연, 만 39세 이하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펀드에 대한 기대 효과는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펀드를 조성하면 창업 기업에도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창원 지원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수원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보다 앞
수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달 회기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시정 질문에서는 배지환 의원이 이재준 수
수원남부소방서는 30일 봄철 산불 대응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산림화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유관기관 등 70여명과 장비 17대를 투입된 이번 훈련은 원인 미상으로 칠보산에 화재 발생을 가정해 ▲지휘관 무전통신 훈련 ▲차량배치 및 통제훈련 ▲소방차 중계 방수 및 산불진압차량, 임차헬기, 등짐펌프 활용 화재진압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충 서장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발 앞선 준비와 대응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경기도 퇴직 교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굴욕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퇴직 교사들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국민과 역사를 저버렸다”며 “현 정부의 매국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익을 위한 외교라 강변하지만, 국민 없이 국익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겸허한 자세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교사들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상금을 일본 정부와 기업 참여 없이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퇴직 교사들은 대법원이 판결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퇴직 교사들은 “가해자인 일본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현 정부가 화해를 운운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10월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 및 합의를 위해 두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1월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측과 논의하고, 그해 말부터 2019년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 요청을 부탁한 내용도 공소장에 명시됐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