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선 방안을 시사했다. 9일 임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운영과 관리 방안을 새로운 틀에서 고민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그는 “올해 11월 학력평가 시기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논술평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정비와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새로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경기도교육청이 취한 조치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유출 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도 교육청이 주관한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 교육청은 해킹 여부를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자료 유포 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공판이 같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10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모두 불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피고인 김 전 회장은 전체적인 지시만 했을 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김 씨 등이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같아 공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공판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과 김 씨의 공판 병합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공판 병합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운동을 시작한다. 9일 수원시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공직자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문화가 민간에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캠페인을 기획했다. 우선 수원시청을 시작으로 4개 구청, 사업소와 공공기관 순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수원시청 소속 공직자, 수원시의회 사무국, 수원시 산하기관 109개소 소속 공직자들은 근무지에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실천 서명부를 작성한다. 4월부터는 일회용 컵 외에 추가로 월별 품목을 선정해 매월 10일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한다. 또 50인 이상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나 회의를 할 때 다회용 컵을 대여·수거·세척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한가지씩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공직자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수원시 공직자 모두가 동참해 1회용품 쓰지 않는 기품(기본+품격) 있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예비 법조인을 위한 명사 특강 시리즈 ‘주산법률강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학기 특강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연사로 함께 했다. 9일 오전 아주대 율곡관에서 열린 두 번째 주산법률강좌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전 소장은 “헌법과 헌법재판 - 민주주의는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고 201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어 2017년 1월까지 재직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현재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산법률강좌는 2022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진행되며, 법조계 명사들이 강연자로 함께 하고 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들이 더 깊이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산법률강좌’를 준비했다. ‘주산(宙山)’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자 김우중 회장의 아호다. 지난 10
자신의 화물차로 20km 가량을 난폭운전한 운전자가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며 제압한 끝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쯤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계속 도주했고, 결국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40분 만에 검거됐다. 이후에도 A씨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과 마약류 반응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 581건을 실시하고 2863명을 단속,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75.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284명(9.9%)이 뒤를 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며 23%는 군소노조 등으로 확인됐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채용 및 장비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속 송치 인원 중 양대 노총 소속은 12명(41.4%)이었고, 나머지 17명(58.6%)은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으로 조직폭력배를 건설노조에 가입 시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전·현직 조폭이 개입되거나 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체제를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9일 ‘인공지능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디지털 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학생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습을 진단한 뒤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과제와 자료로 수업받게 된다. 교사는 진단 결과를 참고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설계 후 수업을 진행, 개별 상담과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3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내 2416개 학교에 스마트단말기 44만 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학생 1인당 스마트단말기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70만 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단말기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무선 통신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 중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450여 학교의 유선망 노후화로 통신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경기도 180개 농협과 수협 및 산림조합을 4년 동안 책임질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지난 8일 평균 2.3:1 경쟁률을 보인 경기도 조합장 투표 결과 조합원 19만 3293명이 참여해 7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선거 투표율 76.8%보다 소폭 떨어진 수치다. 경기도는 농협 34명, 수협 1명, 산림조합 7명 등 무투표 당선 조합장 42명이 나온 가운데 홍종민 구성농협조합장이 91.4%의 득표율을 기록해 최고 득표 영예를 안았다. 홍종민 당선인은 “아직 얼떨떨하다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가야 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님들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합원들께 약속드린 점을 착실히 실행하고 최고의 농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 128명의 유경험 조합장이 당선된 가운데 정영세 부천축협조합장이 7선 고지를 밟으며 최다선 조합장으로 등극했다. 이어 이철호 파주연천축협조합, 손종규 중부농협조합 조합장이 6선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조합장으로 2명이 당선됐다. 이현희 평택시산림조합, 김명희 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주인공이다. 이외 김현치(79) 안성시산
여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여주소방서는 9일 오전 6시 9분쯤 여주시 산북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36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7시 20분쯤 큰불을 잡았다. 현재 잔불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주택 1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완진 후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박진석 기자 ]
기초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 활동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의 연구 활동비는 소규모 정책 모임이나 교통비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예산 규모가 작아 의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7일 수원시의회가 주관한 정책 포럼은 연구 활동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사업이나 행사 등에 예산이 지원되는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는 전담 부서와 예산 지원이 없어 대규모 포럼 개최 등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수원시의회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구 활동비 1000만 원을 포럼 개최 비용으로 사용했다. 장소 대관은 시청 별관을 이용해 비용을 줄였다. 경기도내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지역의 체육 현안에 대해 공개 포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포기한 적이 있다"며 "연구 활동비를 활용한 이번 수원시의회의 포럼 개최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