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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화성 폐기물업체서 연기와 함께 화재 발생…소방 당국 진화 중

화성시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화성소방서는 13일 오후 3시 27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09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연소 저지에 나섰다. 추후 상황에 따라 소방력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4명 모두 대피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13 16:58
사회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무죄 판결 “상식 맞지 않다” 적극 항소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0억 원 중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로 봤으나, 재판부는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 박진석 기자
- 2023-02-13 16:54
사회 교육부 ‘중투 면제 대상 확대’에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박차’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과밀학급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 정해림 기자
- 2023-02-13 16:50
사회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 이종석 재판관 ‘이상민 탄핵’ 주심 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주심을 맞는다.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되지만,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모두 각자 법리를 검토하며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13 16:38
사회 수원시민단체,'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폐지 반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수원시 시민단체(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 또한 남북교류의 주체가 됐으며, 그동안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협력을 통한 남북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고 ▲전국 기초 지자체와 북측 도시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폐지안 반려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들 또한 북측과 직접적으로 교류·협력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펼쳐왔다"며 "그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남북 미술사진전시 기획전', '대북생활협력사업(콩기름지원)' 등 생활·문화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홍종철 의원(차선거구·국민의힘)은 "그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행사들을 살펴본 결과 해당 행사들이 남북 교류협력과는 취
- 나규항 기자
- 2023-02-13 16:34
사회 아주대, '수소' 생산 효율 높일 분석법 개발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을 이용한 물 분해를 통해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아주대학교는 태양광 물 분해를 통해 수소를 제조하는 광전극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라만 분광기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주대 박은덕 교수팀은 이상적인 광전기화학적 수소 생산 물질로 고려되는 p-형 반도체인 황화구리인듐(CuInS2)에 n-형 반도체인 황화몰리브데넘(MoSx)을 도입했다. 황화구리인듐(CuInS2) 전극 표면에 존재하는 결정결함 등에 따라 전자-정공 쌍이 재결합해 수소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자-정공의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 황화몰리브데넘(MoSx)을 도입했다. 그 결과 초기에 제작된 황화몰리브데넘(MoSx)은 수소생산 효율이 매우 낮았지만, 광전기화학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수소 생성 효율이 26배 이상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팀은 표면 분석을 반응이 진행되는 도중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라만 분광 장치를 새롭게 구성했다.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지면 대표적 녹색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 효율을 높여, 이를 더욱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은덕 교수는 “현재 물 분해를…
- 고륜형 기자
- 2023-02-13 16:32
사회 소속 경찰관 잇따른 범죄 연루…경기 남부청 공직기강 도마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청탁을 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하는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A 경사는 2021년 11월 시흥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경북경찰청 B 경사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B 경사로부터 청탁은 받은 A 경사는 해당 사건을 미제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있었다. 평택경찰서 C 경위는 2019년 10월부터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에 대한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된 경찰관도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혈중알콩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광주경찰서 소속 D 경위는 시민 E씨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낼 뻔했다. 이후 D 경위는 약 2km가량 도주했지만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던 E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전문가들은
- 박진석 기자
- 2023-02-13 16:19
사회 '밸런타인데이'가 뭐길래…상술로 변질된 기념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인 '밸런타인데이'가 제과 업계의 비뚤어진 상술로 본래 취지를 변질 시키고 있다. 밸런타인데이의 유래는 3세기 당시 로마 군인들은 결혼이 금지됐는데,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 한 병사를 안타까워한 발렌티누스 신부가 이들의 결혼을 성사시켰다가 사형을 당해 이를 기리기 위한 날로 정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일본의 제과업체들이 ‘사랑 고백 쪽지’와 ‘초콜릿’을 마케팅화 시켜 우리나라에 전파돼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기념일로 자리잡게 됐다. 이런 소비자들에 심리를 이용해 초콜릿·사탕 등을 평소 판매가에 비해 비싸게 팔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을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해 구매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를 진행 중인 용인과 수원 내 편의점 세 곳에서 상품 유통기한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올해 5월~8월까지였다. 편의점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3)는 “밸런타인데이 같은 기념일은 특별하다고 하기엔 꽤 자주 있어서 연애 초반에만 챙기고 그 이후엔 잘 안 챙기는 편이다”며 “또 (기념일에 파는) 상품들이 예쁘긴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
- 정해림 기자
- 2023-02-13 15:56
사회 양평 인테리어 공장서 화재 발생…야산 옮겨 붙어 주택 등 전소

양평군의 인테리어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평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쯤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의 한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재는 인근 주택 및 야산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47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연소 확대 저지에 나섰다. 큰불을 잡은 후 오후 11시 46분 대응 1단계를 해지했고, 이튿날 오전 5시 21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공장 창고 2동과 주택 1채가 전소하고 임야 0.07㏊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13 10:11
사회 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김모 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이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드는 등 대북송금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00만 달러 외에 쌍방울 그룹 측이 추가로 북측에 전달한 자금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조사해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송환을 거부하던 중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를 풀어달라”며 입국을 설득하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1일 국내 송환됐
- 박진석 기자
- 2023-02-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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