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혼란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소규모로 생존권을 누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며 자립전망이 어려워진다. 이들의 폐업은 지역생활경제를 크게 악화시켜간다. 자신이 운영해온 업종을 변경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혁신적인 지원과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인천시 경제변화에 따른 미래예측의 한계를 극복해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재단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통한 미래 중장기 경영전략 10개년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바란다. 누적적자 증가로 본래 설립목적인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 특례보증 등을 적극 시행하였음에도 지난 2010년부터 당기순손실 72억 원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는 615억 원
Q: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다.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1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올해는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4·5차 핵실험, 한반도 사드 배치 등으로 남북의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한 해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부대편성 및 작전소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관리한다. 또한 평시에 이들에 대하여 지정된 부대에 입소시켜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유사 시 즉시 병력동원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군·구와 그 산하 읍·면·동 지방행정관서에 병무조직이 운영되어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 직원이 관내 병역자원 관리 및 각종 입영(소집)통지서 교부와 병역기피자 고발이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9년 7월 읍·면·동 병무조직이, 3년 뒤 2002년 7월에는 시·군·구 병무조직이 폐지되어 병무청 자체 정보화 시스템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더욱 따듯한 곳을 찾게 되고 몸의 움직임도 느려지고 무뎌진다. 이 무뎌짐을 딛고 찾아오는 것이 항상 안전불감증이다. 누구나 알고 있고 항상 하거나 듣는 얘기지만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무심하게들 살아간다. 지난 경주 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하지만 그런 무관심 속에 규모 5.8의 지진은 수많은 가옥과 문화재, 자연을 파손시켰다. 정책의 부재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수많은 피해를 남기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는 힘들다. 하지만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는 약간의 관심과 주의만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화재는 여름인 7월에 비해 대략 51%가 증가한다. 그중에서도 주거시설의 화재가 전체화재의 25.3%로 1위다. 겨울철에는 주거시설에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올바른 난방기구의 사용과 가정 내의 소화기 사용법만 숙지한다면 위의 숫자 정도는 반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사용이다. 개별 난방 기구는 각자 용량이 차지하는 열을 발생하게 되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대통령 탄핵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야3당이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이는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당연한 분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은 헌정사상 최저치인 4%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받아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 회복, 특히 1천3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가계부채가 그렇다. 경기도를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빨리 잡아야 한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환경 분야 역시 그렇다. 단적인 예가 경기도 포천 신북면 일원 신평염색집단화단지와 장자산업단지의 대기 오염 문제다. 이 지역은 환경피해를 호소하며 주민집회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천 신평염색집단화단지에는 인근 섬유업체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소각보
일전에 필자가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 결재 받으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라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학 재학 중에 군대 다녀오고 졸업한 후 입사하여 1년 되었다고 한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대부분 재학 중 군대에 가고 있고, 안가는 친구들을 애국심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과거 세대의 경우 군대를 안가고 빠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즈음 젊은이들은 국방 의무를 자발적으로 앞장서 이행하는 것 같아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과거세대보다 좋은 환경에서 반듯이 자라 생각도 건전하고, 어학이나 자격증, IT 능력, 프레센테이션 실력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하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청년세대들의 상당수가 유래없는 취업난에 시달리며 실력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졸자 4명 중 1명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이나 훈련을 포기한 니트족이라고 한다. 미래의 한국사회를 새롭게 창조해 나갈 이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기성세대가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젊은세대가 일자리를 잡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효율과 동력을 높이는
지난 토요일 262만개의 촛불이 전국적으로 불을 밝혔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나 담화를 발표할수록 촛불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간다. 이는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말만 반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결과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화를 오히려 돋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의 촛불 집회는 과거의 촛불집회와는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다.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횟수가 준 대신 구호를 외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구호도 달라지고 있다. 처음에는 “박근혜 하야”나 “퇴진”이 주를 이루는 구호였다면, 이제는 “박근혜를 구속하라”라는 구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청와대와 정치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민심과 동떨어진 말이나 반복하고 있고, 정치권은 대통령이 던진 공에 맞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걱정된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심통’은 알아준다. 특히 자국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느 나라건 보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0년 발생한 노르웨이의 ‘연어파동’도 그중 하나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중국의 반체제작가 류샤오보(劉曉波)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다음해 대중국 연어 수출량이 60%나 줄었다. 당연히 노르웨이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연어는 노르웨이의 수출품목 중 1위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연어의 최대 수입국이다. 연간 1만1천t을 수입, 자국 소비의 95%를 충당한다. 그런데 그 수입량이 평화상 수여 이후 3천700t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체제 인사에게 평화상을 준 데 대한 중국의 보복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또 같은 해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처를 내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성화가 세계 일주를 하던 중 프랑스 파리에서 ‘반중’ 기습시위로 꺼지는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에선 까르푸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심통’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거중궈(一個中國·하나의 중국), 즉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분리 독
억새꽃 억, /박영옥 여자아이 둘 나란히 억새꽃 핀 길을 갑니다 한 아이가 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가을볕이 억새꽃에서 반짝이고 억새는 휘어져 아이들을 숨깁니다 아이들 소근 대는 소리가 억새숲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억새꽃 속에서 흔들립니다 아직 그 길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눈이 감깁니다 -계간 ‘리토피아’ 여름호에서 지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년의 고향이 항상 기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고향의 자연과 유년의 친구들은 언제 생각해도 생각할 때마다 눈을 감기게 한다. 포근해지기 때문이다. 그 소리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그 바람 소리도, 그 햇볕도, 그 반짝이는 억새꽃도, 그 친구도, 인생이라는 가시밭길에서 어떤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가 되고 있다. /장종권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