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112신고가 우리사회에 깊숙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경찰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관공서내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질서의식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사건사고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이에 경찰은 모든 현장을 쉬지 않고 촌각을 다투면서 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에 반하는 주취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의 손과 발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그게 바로 관공서내 주취소란·난동행위 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제1호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과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의 처리 업무 중 주취관련자 처리건수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합니다. 주취자의 언동은 단순히 주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경시풍조로 인하여 업무방해,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성과 욕설행
소방공무원은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기도 한다. 타인이 생명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다. 출동현장에서 화재나 자살로 사인이 되거나 신체가 절단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또는 동료의 희생을 경험하게 되면 무의식속에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사실 직장 내에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은 생각보다 많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10배, 우울증은 6배, 음주 관련 정신장애는 5.5배였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지원은 PTSD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고 ‘힐링캠프’가 그 치료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힐링캠프’는 소방조직뿐만 아니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질병에 대응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자연과 근접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감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접촉은 성관계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성장과정에 적절한 성교육강화가 절실하다.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호 협력하여 과제를 이수해가야 한다. 성장단계에 따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해간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실질적인 성교육현장을 학교별로 조성해 가야할 때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가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접촉해서 성적욕구를 발산하려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제도적 절제와 더불어 자제력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청소년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많은 사고를 야기시킨다. 부모의 부부관계 때에도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해가야 한다. 유아시절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기교육을 강화해간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
경기도가 거리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는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예술인 지원계획과 예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가 이처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거리예술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킹’(길거리에서 공연하다)이라고도 불리는 거리예술은 열린 예술이다. 소수만 향유하는 실내 예술에서 벗어나 누구나 접할 수 있어 예술가나 관객 모두를 즐겁게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예술제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이다. 실내 공연도 있지만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주를 이룬다. 축제가 열릴 때는 엄청난 수의 관객이 전 세계에서 아비뇽으로 몰린다. 이들을 위해 시민들이 집을 비우고 휴가를 떠날 정도다. 매일 거리와 광장에서 벌어지는 다채롭고 질 높은 공연들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리예술제가 정착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거리예술의 재발견을 내건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안산국제거리축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5월에 열린다. 올해
지난해 필자는 “‘신한류’와 코리아타운”(2015년 10월29일자) 글을 쓴 바 있다. ‘신(新)한류’의 창출 등을 위해 국내 16개 대기업이 486억 원의 출연금을 모아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를 환영한다고 내용이었는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미르’의 출범 자체가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게 된 작금의 국기문란 사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조국의 모습은 재외동포들에게도 늘 큰 상처였다. 이번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 재외동포사회도 다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는 지난 10월30일에 개최된 ‘2016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축제’에 한국외대 학부/대학원 문화콘텐츠 전공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다. 2013년부터 4년째인데, 금년에는 두 가지 점에서 특별했다. 첫째로, 날씨가 쾌청했다. 매번 비가 오는 바람에 주최 측도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축제 참여자들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만2천500건 중 주택에서 1만542건(25%)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취약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에 수면중인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전체화재 사망자 295명 중 주택에서 177명(60%)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택화재는 전체화재 발생률의 25%이지만, 화재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60%를 차지할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해서입니다. 따라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단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가 나온다면 단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의도부터 비교육적이고 반역사적이었다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고시와 준비과정 등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교과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본보 9일자 18면). 그리고 이 교육감의 말은 일리가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사업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역사학자, 역사교사,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교과서의 집필자가 누군지, 집필기준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감춘 채 비밀작업으로 만들었다.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직접적으로 저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오류와 편향성에…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과 같은 적극적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 방임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그동안 침묵했던 보육시설 학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런 몇몇의 자질미달의 교사로 인해 마치 어린이집이 잠재적인 아동학대 시설로 비춰지고 있고,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실 어린이집 학대발생 비율은 3.7%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전담하던 장기결석아동에 대해 경찰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사건,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계모 락스학대 암매장 사건 등 참혹한 사건의 부모들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서 부모의 양육 미숙,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부부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를 보고도 그동안 아이의 훈육으로 치부했던 우리의 정서 때문이
종교시설과 공공시설에 유아를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혼모는 미숙아인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유기를 한다. 미혼모는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내세울 만한 직업 없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아기를 양육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 유기할 수밖에 없다. 모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유기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고 입양을 보내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아이를 유기한다. 병원에서 미숙아를 낳은 뒤 신생아 응급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났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원룸에서 생활한다. 당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버리게 된다.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닷새 된 아들을 버리기도 한다. 임신을 했으나 생활고에 아이를 더 키울 자신이 없어 유기를 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2011년 24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6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06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