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의 제3연륙교 감사결과가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3연륙교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우선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들과 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 등 다른 경쟁 노선의 신설로 인한 통행량 감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국토부는 이런 협약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도 않았다. 중앙 부처가 나서서 지방 정부가 추진하려는 도시 청사진의 발목을 잡은 격이다. 인천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하지 않고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했다. 시는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배짱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3연륙교 건설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리가 건설될 것처럼 홍보하고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계에서도 ‘골든타임’이란 말을 쓴다. 방송에서는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말하지만 의학적으론 다른 뜻이다. 중증 외상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한시간을 뜻하는 용어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보통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내외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중증 외상환자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황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 이내에 치료에 돌입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연중 24시간 운영되므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권역외상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경기도에선 더욱 그렇다.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석해균 선장을 살려냄으로써 유명해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교통사고, 재해 등으로 인한 중증 외상환자가 연간 5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사고 발생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증 외상환자 발생률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33% 정도가 사망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표현처럼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
영국 런던 베이커가 239번지에 가면 셜록 홈즈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입구에는 베이커가 221번지 B호라는 간판이 걸려있다. 소설 속 셜록 홈즈의 탐정사무실이 있던 곳이다. 소설이 쓰일 당시 간판 속 주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셜록 홈즈가 이곳에 근무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사건을 의뢰하는 편지가 종종 도착해 우편배달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고 한다. 박물관 인근 베이커 역엔 사냥꾼 모자를 쓰고 손에 파이프를 든 셜록 홈즈의 동상도 있다.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Conan Doyle, 1859∼1930)의 추리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1887년 첫 작품 <주홍색 연구>에 등장한 셜록 홈즈는 1915년까지 발간된 4개의 소설 속에서 영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가상의 사립탐정이다. 소설 속에서 보면 셜록 홈즈는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궁에 빠진 사건을 세밀한 관찰과 비상한 추리로 풀어낸다. 또 사건해결을 위해 변장도 하고 때론 총기도 사용하면서 마치 악당을 물리치듯 의뢰인이 요청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팬이 있으며, 명탐정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한때
도심의 아스팔트를 녹일 것 같은 삼복더위를 피해서, 일제히 시작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직장인들의 휴가 등 8월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다분히 선동적인 광고 카피가 잘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휴가를 무조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다만 며칠만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그저 쉬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황금 같은 휴가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휴가의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8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나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 청소년 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무궁화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체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류달영 박사는 『나라꽃 무궁화』
국기원은 1972년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부터 이미 태권도 세계화를 주창하고 노력하여, 아무도 스포츠에 관심조차 없던 시기에 해외에 태권도를 보급 발전시켜왔다. 어려운 시절마다 여러 독지가들이 나타나 태권도를 지켜왔다. 그 결과, 1994년 파리 IOC총회에서 85대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올림픽 입성에 성공한 바 있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현재 192개국에서 약 1억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로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의 태권도 사랑과 열정 및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중심에 국기원이 있으며, 국기원은 그들 마음속의 의지처요, 위안이자 따뜻한 고향이다. 그런 태권도 총본산 국기원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형적으로 커진 국기원 내의 권력을 둘러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더니, 2010년 5월 독립된 재단법인이던 국기원이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누적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사진끼리 고성과 멱살잡이를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오물투척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국기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바로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태권도를 사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에 지어진 복합화시설은 주목되는 협력모델이다. 수원교육청이 학교 부지 내 일부 구역을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건물을 짓고, 수원시가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3각 협력 방식이다. 현재 다산중학교 내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강당을 갖춘 광교스포츠체육센터가, 신풍초등학교에는 도서관과 시청각실을 구비한 광교청소년수련관이 각각 지어져 있다. 그러나 본보 보도(23일자 1면, 24일자 23면)에 따르면 수원시와 수원시교육청이 운영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시설을 완공한 지 두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협력모델 실행 단계 초기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학교 부지 내에 시설이 위치하는 만큼 해당 학교 학생들은 무상 이용토록 해 주어야 맞는다는 수원시교육청의 주장과 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수원시의 주장은 처음부터 예견 가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협약을 맺는 바람에 갈등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도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시의 주장을…
공무원 명예퇴직(이하 명퇴)제도라는 게 있다. 직업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명퇴 제도로 인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명퇴제도는 나름 장점이 있다.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여서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 혜택이 부여된다. 공무원 명퇴는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승진을 바라보는 후배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무언의 압력, 또는 명퇴를 당연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할 수 없이 20~30년 넘게 근무했던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나이 든 사람에게 직장은 삶의 전부이기도 하다. 특히 정년퇴직을 몇 년 남겨둔 말년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가정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서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다. 그런데 명퇴는 이를 몇 년 앞당기게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명퇴 후 직업을 착실히 준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날로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 명퇴 제도를 놓고 수원시 공무원들 간에 은밀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모양이다. 본보 보도(24일자 22면)에 의하면 수원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수년간 지
지난주 수원시청 강당에서 제37회 수원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섬진강’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을 초청해 시와 선율이 함께하는 한여름의 쉼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김용택 시인은 필자와 오랜 세월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년 전 필자가 ‘박 경장이 양말 파는 이유’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김용택 시인은 지난해에도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전주에서 상경한 시인과 필자는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뒤 광교 호수가 보이는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수필가 유민지 작가가 동행해 줘 참으로 고마웠다. 김용택 시인은 항상 만날 때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순수한 정감이 가득한 사람이다. MBC라디오방송국에서 제작진 프로듀서들과 식사를 나누던 자리도 인상 깊었고, 경찰추모공원에 방문해 시낭송도 해준 바 있다. 김 시인이 수원포럼 토크콘서트에 특강인사로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서춘자 시인을 비롯한 지역문인들이 강의 전에 간담회를 가졌다. 안희두 시인과 김훈동 수원예총회장을 비롯한 신금자 수필가, 김순덕 시인, 은결 시인 등 20명이 자리해 담소를 나누었다. 이어서 자리를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창조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시키고 고용률 70% 달성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우리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기업에 있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과감히 기존 방식을 전환하여 창조적인 마인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런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물론 대기업도 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미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상당부분 혁신과 유연성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구조 안에서 제대로 설 자리를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지난 22일 발표된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발표 내용 자체가 요령부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 부처 장관 합동 명의인데, 발표 요지는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단 한 문장에 불과하다. 얼마만큼 내릴 것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소급적용은 되는지 결정된 게 전혀 없다.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게 다다. 취득세 인하는 지난 6월말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사안이다. 특히 안행부는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재원 보전 방안 대책 없이 이뤄지는 취득세 인하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이번 발표에 부동산 거래를 살리겠다는 의도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구멍이 생기는 재원을 메울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될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직결된다면 또 모르겠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래 침체는 집값 하락 추세, 가계 부채 문제, 낙관적이지 않은 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