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경기도와 서울 구간뿐만 아니라, 서울 내부 구간도 고속 운행되어 수도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도 관계자는 빠른 속도를 통한 시간 단축으로 수도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GTX 건설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지나게 될 지역 주민들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월곶~판교선은 시흥 월곶∼광명∼안양∼성남 판교를 잇는 길이 28.9㎞의 복선전철로 추정 사업비만 1조6458억원에 이른다. 이 전철노선이 건설되면 경기남부지역과 서울, 광명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GTX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보 19일자 4면)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조정식·백재현(광명갑)·이석현(안양 동안갑)·이종걸(안양 만안)·이언주(광명을),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의원 등 7명은 지난 18일 ‘월곶
최근 여야6인협의체에서 개헌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이후 개헌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대국회 여야의원 30여명으로 출발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원은 지난 주말 현재 필자를 포함해 106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을 채우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 저변에는 시대정신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대학진학률이 25% 안팎에 머물고 공공부문에 엘리트가 집중되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정보기관 등 통치권력을 앞세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제성장과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언론자유가 확장되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대폭 강화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87년 헌법체제’는 성년이 된 대학생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입는 꼴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통치’의 이상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며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그중 한 가지로 상식적이며 정상적 수준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바로 시민들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체계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연수는 물론 다문화가정, 정당 관계자, 대학생, 일반인 연수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사회규범의 세대 간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lsqu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개정안이 내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하는 사회적 의제인데다, 국민들의 찬성도 높아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없기 때문이다. 내후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난다. 물론 대체휴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부담만 가중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또한 “공휴일 확대는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도 경총과 비슷한 논리로 대체휴무제에 반대하는 부처들이 있다. 이들 반대 논리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체휴무제냐’는 탄식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인 반대 근거는 옹색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경총은 막대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지
‘월드뱅크 CEO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창 유행하는 농담이다. “아빠: 넌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라. 아들: 싫어요! 아빠: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란다. 아들: 그럼 좋아요. 아빠가 빌 게이츠를 찾아간다. 아빠: 당신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빌 게이츠: 싫소! 아빠: 내 아들은 월드뱅크 CEO요. 빌 게이츠: 그럼 좋소. 아빠가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간다. 아빠: 내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임명해 주시오. 월드뱅크 회장: 싫소! 아빠: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월드뱅크 회장: 그럼 좋소.” 요즘 주식시장의 화제는 단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회사 매각선언이다. 인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자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다. 특허가 끝난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한 성공사례를 보유 중이다. 서 회장이 이렇듯 알짜배기 회사를 다국적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이유는 ‘공매도(公賣渡)’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매도한 후 3일이 지나야 주식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관행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기법이다. 특정 주식의 하락을 예상하고 현재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기려는…
오는 4월 24일에는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선거, 경기 가평군수 등 전국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선거도 종반으로 흘러가면서 각 후보캠프마다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더불어 선거 막바지 투표참여 등에도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투표율이 점차 낮아져 당선인의 대표성 약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대해 향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 또한 크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재·보궐선거까지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선거구 밖으로 나가는 등의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9일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전산 통합해 사용함으로써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에…
4월 국회를 겨냥한 지방정부의 발길이 어느 때보다 달아오르고 있다. 여의도는 온통 전쟁통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여전히 논란 중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임명,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온전(?)한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새 정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도 속속 이뤄지면서 여의도는 지금 공무원들로 넘쳐난다. 웬만해선 점심 한 끼 때우려고 식당 한켠을 차지하기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2009년 금융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20조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돼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국회 로비전이 펼쳐지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한다. 다음 주부터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로 이어지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뤄진다. ‘4월의 전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7일 저녁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말을 낀 21일까지 5개 기업들과 2억5천여만 달러짜리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워싱턴주와의 교류협력 및 워싱턴주립대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군가산점 부여 병역법 개정안이 엊그제 의결 보류됐다. 한편 지난 15일에 제출된 엄마가산점 관련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문제 모두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지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대결 논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유치한 대립은 감정적 배설에 불과하다. 지금은 차분히 두 가산점 논란의 함의를 깊이 따져보고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군가산점과 엄마가산점에는 희생과 보상의 코드가 담겨 있다. 군가산점은 황금 같은 젊음을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니 보상해 마땅하다는 논리이고, 엄마가산점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모성을 보상해 주자는 논리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희생에 비례하는 보상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는 두 가산점 주장이 큰 허점을 안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지난 3일자 본란에서 주장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 일부를 희생한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상이 눈속임이나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군 가산점의 혜택은 소수의 젊은이에게나 돌아갈 뿐이므로 결코 공평하다고
고양시가 황사의 발원지인 고비사막 경계에 위치한 돈드고비아이막에 ‘몽골 고양의 숲’을 조성한다는 소식이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후진국이던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조림사업을 할 정도로 국력이 상승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긴다. 고양의 숲이 조성되는 돈드고비아이막은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 목축방식인 방목에 의해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는 이 지역의 사막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풍림을 조성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미 2010년부터 작년까지 35ha 면적에 시베리아포플러, 비술나무 등 3만8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올해는 10ha에 1만여 그루를 심는다. 수원시도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에 적극적이다. 수원시는 2011년 ‘휴먼몽골 사업단’을 발족하고, 몽골 사막지대인 푸부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에 매년 1만 그루씩 2020년까지 96㏊ 규모의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봉사자와 학생, NGO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꾸려 나무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의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휴먼몽골사업단 등 47명이 현지를 방문해 나무심기활동에 나섰다. 또 7월에도 40명
수원역 뒤 평동에 가면 지은 지 60여년 되는 공장 건물들이 11만여평의 넓은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자산 기준으로 재계 3위인 SK그룹의 발상지인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이다. 1953년 선경의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기존 직물 공장을 인수하여 창업한 곳이다. 선경직물 수원공장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역사 상징물이자, 국가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산업유산이다. SK그룹은 1953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평동 벌판에서 직기 20대로 시작하여 오늘날 매출 158조원, 수출 600억 달러, 8만명의 직원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선경직물 수원공장 터에는 1944년 건축된 사무동을 비롯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건립된 본관과 공장 건물이 남아 있다. 1944년 지은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상태도 양호하다. 당시 사용하던 집기 일부도 보존되어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산업사의 현장이 훌륭히 보존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곳을 둘러본 문화재위원들도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므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SK그룹은 선경직물 수원공장 자리에 대형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