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기업SOS·G마크·사이버장터… 이는 경기도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주요 정책들이다. ‘무한돌봄’은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며 ‘기업 SOS’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다. ‘G마크’는 농특산물 브랜드, ‘경기사이버장터(http://kgfarm.gg.go.kr)’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 정책들이 2013년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돼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우선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내 문화·산업·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으로, 브랜드 분야 가운데 국내 최고 권위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정책은 다른 기관이나 언론사의 상도 많이 받은 바 있어 자타 공인 야심작들이다. 이 가운데 무한돌봄은 국가브랜드 대상 복지서비스 부문 3년 연속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G마크 역시 농산물 인증 브랜드 부문에 세 번째 수상했으며, 경기사이버장터는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부문에 4년 연속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무한돌봄사업은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만들어낸 복지지원정책이다.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이 많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도 드물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을 돌아다녀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기름진 땅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지. 불행하게도 우리 국토는 비옥하지 못하며, 심지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관광자원조차 제대로 없다.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토의 넓이도 넓이려니와, 그 비옥함과 함께 다양한 천연자원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넓은 땅 곳곳의 볼거리와,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비롯한 관광자원은 또 어떠한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제외하곤 큰 전란을 겪지 않은 국가답게 역사적 유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섬 국가 특유의 다양한 자연에다 드넓은 대양까지 부럽기 그지없다. 그 점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유물만 갖고도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 모자람이 없다. 많은 국가가 눈물이 날만큼 부러운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관광 자원으로 얻는 수입이 아니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도 어쩌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뒤질는지도 모
지난 1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스카이뷰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80여명이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SK스카이뷰 단지 내 신설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용범위를 단지 내 학생들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본보 기사(2일자 22면)에 의하면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 정자동 SK스카이뷰 단지 내 신설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다른 아파트단지도 포함시키려고 하자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다솔초등학교 학군을 확대조정하지 말고 학생수용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SK스카이뷰 단지 초등학생만으로도 다솔초등학교 36학급이 빠듯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SK스카이뷰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에 3천498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다솔초등학교 학급이 모자랄 판인데 이웃 아파트단지 2천여 세대 학생까지 수용한다면 과밀학급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교육청이 학생수용계획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 감사신청, 재산·교육권 침해 단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웃 이목동 현대 힐스테이트, STX 칸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원시교육청에 학생배
갈수록 인정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시인이 필요하다. 시인은 모름지기 가슴속에 순수한 영혼의 빛을 밝히는 별을 지니고 사는 사람 같다. 얼마 전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시집 ‘섬진강’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을 만났다. 그날 김 시인은 차분하고 진솔한 강의를 했다. 그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매혹된 청강자도 있었고, 가볍게 들려주는 그의 어조에 매혹된 이들도 있었다. 김 시인과 필자는 오래전에 작품을 통해 대면한 바 있지만 직접 대면하면서 오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년 전쯤이었다. 필자가 ‘박 경장이 양말 파는 이유’라는 책을 경기경찰청에서 출간하면서 그와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은 서로의 길이 다른 탓에 돈독히 이어지지는 못했다. 강의를 끝내고 우리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다. 경찰청 정훈관 일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김 시인을 초청해 특강을 마련한 입장이어서 강의 일정 등과 관련해 많은 대화가 필요했다. 그는 요새 서울 MBC 방송에 출연하느라 몹시 바빴고 강의할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강의료가 적으면 거절한다고도 했다. 문학을 같이하는 입장이지만 필자는 매우
문자메시지가 왔다. <제가 언어전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 ○○○입니다. 위원장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신을 보내어 일정을 잡았다. 매우 추운 겨울 어느 날 드디어 문자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유난히 그날따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약속시간에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흰 파카를 입고 머리에는 무스를 바르고 얼굴에 함박웃음을 띤 청년이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준다. 뇌변병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의회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전철로 수원역까지 와서 의회까지는 걸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30분 정도?” 이렇게 추운 날 전동휠체어에 몸을 싣고 경사가 심한 길을 따라 30분 동안 걸어서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오다니…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道 장애인 인권 보장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이제는 별별 꼼수를 다 쓰는 모양이다. 기존의 슈퍼마켓을 사실상 인수한 뒤 명의는 바꾸지 않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간판 아래 자기네 상품을 공급하여 영업하게 하는 변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다. 눈 가리고 아웅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 당국도, 주변 상인들도, 소비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만이고 속임수다.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게 한 입점 규제라든가, 슈퍼마켓의 지분을 51%이상 보유하면 직영점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농락하는 편법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렇게까지 상생을 외면하니 유통산업발전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상생을 외치는 정부나 국민들을 속으로 비웃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무휴업조례가 법적 시비의 소지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났을 때, 이들은 마치 조례가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면서 휴무일 영업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대형마트로 등록하면 받게 되는 영업시간 제한을 피해가기 위해 쇼핑센터와 복합 쇼핑몰로 등록한 곳도 여러 군데라고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위장 직영점’까지 만들어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품공급점이 벌써 지난해 수원에서 생겨났다
※ 외부 기고는 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화 가 - 00224<일간> 2002년 6월 15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회장 박세호 발행인 이상원 편집·인쇄인 김갑동 편집국장 염계택 본사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440-814 / 대표전화 수원:031) 2688-114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국가의전 서열의 9째다. 어찌 의전서열로만 장관의 위상을 말하겠는가. 장관은 정부기관의 한 행정부처를 총괄지휘하고, 국정을 집행하는 최고 집행권자다. 여기에 법률의 하위법인 부령을 제정·공포하는 사실상의 입법권한까지 주어진다. 그러니 공직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최고 목표다. 물론 인사권을 포함한 감독권, 지휘권 등이 주어지니 장관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법이다. 그런데 요즘 관가(官街)에는 트로트 인기가요에 비유한 “장관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어가 나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때문이다. 워낙 관심이 집중된 검찰총
새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새 학기의 시작은 3월이다. 첫 학기가 시작되었다는 설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가고 봄기운이 만연한 4월이다. 기대와 희망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있기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는 활기가 넘친다. 즐겁고 행복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때에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으로 음주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언론을 장식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올해부터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급기야 모 대학은 교내 음주 시 퇴학 조치까지 강행 한다는 강력한 학칙을 제정하여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뿐 아니라 음주 습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주 사고와 관련된 작금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음주 문화를 되돌아보게 된다. 음주와 관련한 전통적인 주도(酒道)는 유교적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전통에는 유교 육례(六禮) 중 하나인 향음주례(鄕飮酒禮)라는 것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나 유생들이 학덕과 연륜이 높은 분을 주빈으로 모시고 예절바른 주연(酒宴)을 즐기면서 예법을 배우는 의례로, 절제와
정부가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보훈처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선발 시 군필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용 예정인원에서 일정 비율을 군필자로 채우는 ‘채용목표제’와 시험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과 호봉에 반영토록 하는 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보훈처는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씨를 던졌으니 이제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그렇잖아도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되기 이전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면 위에 떠올라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다. 2012년 11월에도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외 11명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제 또 한 차례 군 가산점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다. 보훈처의 방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발표 후 후폭풍이 있었다. 일부 당 중진들의 반발로 시끄럽긴 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궐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만 공천을 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할 경우 4·24 재보궐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야당도 행동을 함께 해줘야 뒤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 단위 선거 정당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했다. 우리정치의 가장 큰 악습은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