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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대한변호사회장 위철환
마침내 ‘보통변호사’의 시대가 열렸다. 변호사들의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대한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선거가 시작될 무렵 위 회장의 당선을 점치는 법조 인사들은 드물었다. 그는 대한변호사회 회장의 기본조건으로 치부되던 판검사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를 나오지도 않았다. 지방에 뿌리내린 판사를 향판(鄕判)이라고 한다면 위 회장은 향변(鄕辯)이 틀림없다. 4명이 출마한 1차 선거에서 그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자 모두가 선전을 축하했다. 그러면서도 당선은 설마 했다. 상대는 3가지(서울출신, 서울대, 재조경력)를 갖춘 막강한 상대였고, 무엇보다 자존심 강한 변호사들이 향변을 자신들의 대표로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보였다. 그런데 그가 당선됐다. 언론은 야간대학을 다닌 시골 변호사의 당선을 신데렐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를 신데렐라가 아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물로 풀이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무소불위의 보검을 휘두르던 검찰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법원 역시 구중심처에 숨어 좀처럼 자기색깔을 드러내지 않던 판사들이 SNS나 각종 매개체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면서 변화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흐름 속
- 경기신문
- 2013-0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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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부동산 시장의 메가트렌드
최근 필자의 강의를 듣는 20대 대학생들에게 ‘복부인’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200여 명 중에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다소 의외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꾀했던 가정주부’들이 자취를 감춘 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음이 감지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투자하면 수익이 생기는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내지는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장가격은 횡보하든지 아니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성쇠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조만간 18대 새 정부가 들어서기에 많은 국민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78%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30%대인 것에 비하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양 혹은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 경기신문
- 2013-0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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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정권교체기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
정권교체기 서민들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본보에 잇따라 실렸다. 하나는 21일자 1면에 올려진 ‘한파 기승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시름’이고, 다른 하나는 22일자 22면 ‘서민 등치는 불법사채 다시 판친다’다. ‘난방비 폭탄’과 불법사채 기승이 서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는 서민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끝마다 서민을 들먹이는 정치인들은 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올 겨울 한파는 유난스럽다. 수원을 예로 들면 12월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섭씨 3.9도나 낮았다. 1월 들어서도 폭설과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요 며칠은 상대적으로 포근했으나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넘는 맹추위가 몰려올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보일러 켜기가 두렵다. 지난해 6월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5%나 오른 탓이다. 개별 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정에서는 다달이 수십만원씩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기 일쑤다. 1월 고지서가 발부되는 다음 달에 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전기 난방을 하기도 어렵다. 전기요금도 잇따라 오른 데다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 경기신문
- 2013-0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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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평택항에도 정부 관심 보여라
평택항은 1986년 12월 5일 동북아시아의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 문을 열었으니 이제 개항 26년을 넘었다. 평택항은 전국 항만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29개 무역항만 중 자동차 화물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컨테이너처리량 4위, 총 화물처리량 5위를 기록한다. 평택항은 국제 무역항만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일류기업이 평택으로 들어오면 평택항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평택시는 서해안 시대의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택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잘 것 없다. 신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은 무려 6년째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을 촉구하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촉구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2006년부터 표류 중인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착공 ▲물류 창출형 항만 육성을 위한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조속 시행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마련 및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건설 ▲국토해양부 소유의 마린센
- 경기신문
- 2013-0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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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치시대]분권은 지방의 밥이고 생존이다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자치현장에서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한국자치와 관련한 오만가지 꼴을 보아온 필자에게 혹여 누군가 ‘역대 단체장 가운데 지방분권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은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조순 전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그는 1997년 7월, 서울시 행정을 묻는 기자에게 “명색이 서울시장인데 교통신호등 하나 마음대로 달 수 없다. 시민들은 민선시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고 답했다. 지금 거듭 생각해 봐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약한 사람들에게 당시의 지방분권 상태를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음이 그저 놀랍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솔직히 말하면 과거 자치의 중단으로 본래의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쥐고 수행해 온 방식을 두고 ‘중앙사무의 이양’이라는 말도 ‘지방사무의 환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
- 경기신문
- 2013-0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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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세대 간 갈등인가? 세대 간 연대인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평생 일을 한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년을 맞는 사람들은 특수직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공무원, 사학종사자가 대표적이고, 민간시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제공받을 경우 가능하다. 65세 이상 중 특수직역연금 수급비율은 약 3.8%, 국민연금 수급률은 27% 수준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적용이 확대되면서 제도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미 노인이 된 세대나 초기가입률 저조 등의 이유로 현세대 노인 중 국민연금제도로 포괄되는 수준은 3분의 1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노인의 약 70%에게 공적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다. 하지만 전자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후자는 조세로 재정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마치 같은 세대의 보험료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세대의 보험료 이상 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 이전
- 경기신문
- 2013-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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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환영한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수원, 용인, 평택, 화성, 군포, 오산, 의왕, 안성 등 8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해당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물질오염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진다는 얘기다.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이는 진위천뿐만이 아니다. 진위천 수계는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을 포함하는 총 길이 112㎞, 유역면적 735.22㎢이나 된다. 강변에는 1999년 수영장·텐트촌·자연학습장·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진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조성됐으며 낚시꾼들의 명소이기도 하다. 진위천은 1970년대 ‘붕어낚시의 천국’으로 수도권 ‘꾼’들의 각광을 받았으나 도시화로 물이 오염되면서 꾼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질이 개선되면서 다시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아산호 본류권의 초입
- 경기신문
- 2013-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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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기업 자생력 키워야 엔低극복 가능하다
일본 아베정권의 노골적인 엔저(低) 정책 여파가 심상치 않다. 엔화 가치는 지난주 도쿄 외환시장에서 2년7개월 만에 달러당 90엔 선으로 떨어졌다.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찍어내겠다는 무제한 금융완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앞세운 ‘아베노믹스’가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결과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던 작년 9월 26일 달러당 77.71엔이던 엔화 가치는 불과 4개월 만에 15% 넘게 급락했다. 일본 재개 일각에서마저 “과도한 엔저는 일본경제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덕분에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경기도 오랜만에 활력을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아베정권의 과도한 엔저 유도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고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아베정권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비난에 가세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아베정권이 이웃나라 거지만들기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보복을 일본에 경고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다. 미
- 경기신문
- 2013-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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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偃鼠飮河(언서음하)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는 말(偃鼠飮河不過滿腹)이다. 또 뱁새가 울창한 숲에 둥지를 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다(?巢於深林不過一枝)는 말도 있다. 사람도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의 타고난 분수에 만족해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두더지가 강물을 다 마시고 쓰러진 꼴을 말하기도 하는데, 항상 10보다는 7이나 8에 만족감을 가지라는 것이다. 사람이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 해도 필요한 재물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장자에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는 새벽과 밤을 모르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이것들은 수명이 짧은 것들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거북이 살았는데 500년을 봄으로 하고 또 500년을 겨울로 삼았다. 상고시대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8000년을 겨울로 삼았다. 이것들은 수명이 긴 것들이다. 그리고 팽조(彭祖)는 지금까지도 오래 산 것으로 특히 유명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와 견주려 한다면 그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해가 뜨면 나가 농사짓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고,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 물을 마신다(
- 경기신문
- 2013-01-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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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위태로운 우리 청소년, 누가 대변해주나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전히 시끄럽고 어르신 대상 복지 공약을 지키네 마네 말들이 많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현하겠다,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등등 온갖 말들이 무성하지만 이 와중에도 좀처럼 얘기 나오지 않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우리 청소년이다. OECD 국가 중 흡연율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마냥 고개를 돌려 피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투표권도 없고 목소리도 크게 못내는 청소년들은 심각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관심 밖이다. 국회만 보아도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법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청소년 유해 광고나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법안은 가뭄에 콩 나듯 올라오거나 수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 절대적 과제에 밀려서 청소년들은 쉽게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만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국가 성장의 저변을 만드는 일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훌륭한 경제 정책임을 잊어선 곤란하다. 일
- 경기신문
- 2013-0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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