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 두 야당이 대형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홍보비 의혹 수사로 휘청이는 모습이다. 먼저 서 의원의 경우 자신의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데 이어 딸을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하게 하면서 역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고,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에다가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은 일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갑질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더민주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안으로 커져버렸다. 국민의당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서 의원의 경우야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홍보비 관련 의혹은 당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미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되었고 김수민-박선숙 두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국민의당은 문제의 TF는 당조직이 아니었으며 당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했지만, 검찰수사는 국민의당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다. 급기야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문제를 넘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으로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 얼마 되지 않는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혹독했던 일본의 식민압제와 6·25전쟁을 겪으며 나라가 잿더미에 휩싸여 세계 최빈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제에 맞선 순국선열과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호국장병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안중근, 유관순 등 수많은 의·열사들, 나라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입신양명을 할 수 있다며 공부하던 총을 내려놓고 총을 잡은 어린나이의 학도병들,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6·25전쟁 유엔참전국 장병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안보의식이 부족해 보여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북한은 연례행사처럼 대남도발을 자행한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발이 연달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보다 더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한다. 그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휴가철 행락객으로 인한 교통사고, 물놀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긴급차량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양보운전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얼마 전 건물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어린이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속한 이송이 절실하였으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로 인해 구급차는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야만 했다고 한다. 소방차량 우선통행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이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소방기본법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변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확보하는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이와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인다. 영국의 EU탈퇴국민투표결정은 세계경제가 요통치고 있다. 국제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내경제활동을 약화시켜간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번민은 커져만 간다. 고용창출을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가야할 때이다. 경기도민들은 복지보다 경제 분야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는 지난 5월에 온라인패널 1천14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예산 중점투자부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와 경제투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는 40대가 33.4%로 경제투자는 60세 이상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도민들은 일자리 찾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고용기회제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 여성가족, 환경,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의 순으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투자 선호도는 지난해 조사 때와 같았으나 보건복지는 지난해 35%에서 31.5%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경제투자는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의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야한다. 여성가족과 환경 분야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
경제가 어렵다곤 하지만 해외여행객들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여행이 폭증해 관광수지 적자 폭이 8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월8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 쓴 돈은 151억7천690만 달러인데 반해 우리 국민이 외국여행에서 쓴 돈은 212억7천150만 달러(지난해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약 23조원)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60억9천460만 달러가 적자라는 소리다. 한화 약 6조9천억 원으로 성남시 4년 반치 예산보다 많다. 한해 전인 2014년의 17억5천810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이는 2007년(108억6천10만 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 폭이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 유학 등을 제외한 순수 여행경비로만 23조원을 외국에서 쓰고 온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무작정 말릴 수만은 없다. 일부 말초적인 유흥만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한국과 다른 인종과 새로운 환경, 문화를 접하고 배운다. 현실의 힘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배낭여행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권장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난 5월27일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17~20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수돗물 사용량 1t당 17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잉여금이 1천억원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7~2018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t당 150원으로 인하하여 하류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이 깨끗해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그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분담해온 상수원(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공공수역 원수를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물이용자들이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같이 나누는 선진적인 유역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수질이 BOD(미생물이 일정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가 1.3까지 오르면서 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 2005년까지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 총
Q: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2016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기상청에서는 마른장마가 이어졌던 작년과 재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평년 강수량을 회복하여 장마다운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는 엘리뇨 현상이 약화되고 라니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8월 중에도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의 수는 평년에 비해 줄었지만 태풍의 크기가 더 크고, 세력 또한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록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놓으면 안 된다. 장마철 같이 비가 많이 내릴 때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이 포트홀 관련 사고다. 포트홀이란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을 말하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양의 비로 인한 아스팔트 배수 불량을 꼽을 수 있다. 포트홀이 위험한 것은 이것을 운전자가 알아차리지 못한채 달려오다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한다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 우려가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는 타이어가 손상되어 심한 경우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깊이가 낮다고 판단되면 차
무릎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절보다 외상에 쉽게 노출되고 병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릎이 아플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스포츠를 즐기다가도 무릎을 다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관절염이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무릎은 다른 관절보다 통증이 심할 뿐 아니라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사회활동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못하고 즐기는 운동도 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후에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퇴행성관절염입니다. 제 경우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의 정형외과적 수술을 시행했었는데, 몇몇 분들은 키가 150㎝ 정도에 몸무게는 100~110㎏ 정도인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관절염이 너무 심한데 마취나 수술에 대한 걱정과 공포 때문에 수술은 못하겠고, 무릎통증 때문에 활동은 못하니까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살이 계속 찌고, 1년 이상 방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우울증까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100㎏ 넘게 체중이 불어 전신건강 상태까지 나빠지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