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인구감소 해법은 도시재생이다

어느 도시에서나 느끼는 공통적인 이슈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의 주요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와 산업구조의 변화, 물리적 요인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재건축 등에 있다. 인구감소와 일자리는 도시의 쇠퇴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2013년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도시개발, 도시정비법에서 새로운 방식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재생을 위한 대응전략과 재생모델은 미미하다. 기존 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의 요건만 충족하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를 반추해보면 도시재생지역은 통계적인 수치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지역은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상가 공실상태는 무었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기존 도심과 연계 가능한 기능은 있는지, 기존

• 경기신문
• 2016-05-30 19:53

기고/투고 [열린광장]소중한 1분 1초를 가로막는 112허위신고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112신고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나침반 허위신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경찰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12신고는 가장 빠르고 생생한 경찰 제보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구조요청, 범죄피해 내용, 목격사실 등에 관한 신속한 112신고는 추후 경찰의 범인검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만큼 112신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112허위신고는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며, 출동 경찰관을 지치게 만든다. 올해 초 2월경 이른 아침 최우선 출동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남자 3명에게 끌려가 다리 밑에서 돈과 핸드폰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순찰차 6대와 강력형사가 출동했다. 동원된 차량만 7대, 출동 경찰관은 30여 명이었다. 3시간의 수색 끝에 신고자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집에 데려다줄 것이라고 생각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이 허위신고로 출동경찰관은 허탈했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다른 관할의 순찰차들이 출동하면서 출동지연이 생겼다. 일대 치안공

• 경기신문
• 2016-05-30 19:53

기고/투고 [열린광장]불법 없는 준법 집회 유지돼야!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집회가 진행, 6월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1차 집회당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 쇠파이프, 각목 등 위험한 물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량들 또한 파손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폭력 및 과격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보면 법질서가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면 최대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집회시위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준법 집회가 정착, 유지돼야 한다. 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소수 참가자의 잘못된 군중심리로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무한대의 권리가 아닌 한계가 있다. 기본권을

• 경기신문
• 2016-05-30 19:53

만평 [물둘레]여긴 훈훈하네

• 김호상 화백
• 2016-05-29 21:07

기고/투고 [열린광장]‘학대’ 이젠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

2016년은 ‘학대 근절의 해’라고도 할 만큼 관련법 제정을 마련하는 등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언론에서도 이슈화 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성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대전담팀이 발족됐다. 학대전담경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행해지는 범죄를 발견하고, 수사하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며 더불어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에 대한 범죄로 정서적, 신체적, 성적, 방임 등 다양한 유형의 학대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인천어린이집 보육원장이 3세 아동을 폭행한 사례부터 전국적으로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신고를 통한 초기발견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학대에 대한 영향이 일평생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

• 경기신문
• 2016-05-29 20:16

기고/투고 [열린광장]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아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천만 대로, 국민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 자동차와 운전은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22만3천55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망은 4천762명, 부상을 당한 사람은 33만7천497명이나 있었다. 여기에다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하지만 자동차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단순 위반 시에는 경찰관에 의해 통고처분, 형사 처벌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의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피해

• 경기신문
• 2016-05-2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