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도덕성 회복운동을 펼치면서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추락한 도덕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묻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부터 필자가 펼치고 있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소개한다. 첫번째 사례다. 어느 음식점의 풍경이다. 여러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아이 두 명이 부모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 몇 분이 지난 후 아이들이 식당의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기 시작하자 식당은 한 순간에 아이들 놀이터로 변한 꼴이 됐다. 두 아이 모두 괴성을 내며 옆 사람의 어깨와 옷자락을 툭툭 치더니 급기야 뜨거운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다. 하지만 아이 부모들은 이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식당을 제 집의 거실이나 놀이동산쯤으로 여기며 이런 상황이 아주 익숙한 일상인 듯하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한 손님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자 아이 엄마가 되받는다 “아이가 조금 뛸 뿐인데 민감하게 뭘 그러세요.” 그리곤 자신의 남편에게 한 마디 덧붙인다. “아이 소리가 시끄러우면 음식점엘 오질 말든가&rdquo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기고/투고 [열린광장]부모님에게 ‘키즈 폰(kids phone)’을

지난 3월15일 11시45분, 할머니 한 분께서 읍내에서 평소 치매가 있던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할머니를 진정시킨 경찰은 경찰서 프로그램에 저장된 위치추적을 통하여 10여분 후에 할아버지를 찾아 할머니께 인계해 드렸다. 미귀가 치매 노인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서는 가용 가능한 경찰관을 모두 동원하여, 발견을 위한 수색을 실시한다. 치매노인의 수색시간이 길어져 해가 떨어질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체온 하강이 빨라 동사(凍死)로 이어질 수 있다. 미귀가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이 기기는 GPS가 설치돼 치매노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위치추적을 통해 오차범위가 5m 이내로 위치값이 확인돼 신속히 치매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반면, 이렇게 유용한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우 키즈 폰(kids phone)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치매가 없는 정상적인 어르신의 경우라도 불의의 사고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기고/투고 [열린광장]112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 긴급신고번호 중 9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신고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 신고내용에 상관없이 112순찰차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3분 33초로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민원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통한 높은 치안환경 조성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 또한 가능하다. 또한 상

• 경기신문
• 2016-05-26 19:13

만평 [물둘레]열혈시청

• 김호상 화백
• 2016-05-25 21:21

칼럼/사설 [목요칼럼]‘반기문 대망론’의 조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그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망론’의 한복판에 서 있다. 4·13 총선 이전부터 여권 주변에서는 반기문 후보설이 계속 나돌았고,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이 추락하여 후보 기근 현상이 빚어지자 그의 출마설은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계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 총장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비박계 인물이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든 친박과 같이 갈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집착의 산물이 반기문 카드이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반 총장은 큰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명예는 그를 일약 한국이 낳은 세계적 인물로 부상시켰으며, 그 효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반 총장은 여야 진영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무당파층이나 부동층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만약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기존의 여당 지지층에

• 경기신문
• 2016-05-25 20:25

기고/투고 [열린광장]상해치료비 환급, 전담경찰관이 도와드려요

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군포경찰서는 범죄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및 연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병원 치료시 국민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납부한 L씨는 군포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치료비 환급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가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경찰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상원인

• 경기신문
• 2016-05-2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