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마무리하는 정전협정이 1953년 오늘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UN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됐다. 정전회담은 1951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군사분계선과 전쟁포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2년 가까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했다. 전문 5조 36항으로 된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쟁발발 3년 1개월 만에 휴전상태에 들어가고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정된다.
군인 신분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육상선수 에밀 자토페크(Emil Zatopek). 제15회 헬싱키 올림픽에서 빛나는 금자탑을 세운다. 자토페크는 1952년 오늘 열린 10,000m 경기에서 29분 17초로 우승을 차지한다. 나흘 뒤에는 5000m 트랙경기에 14분06초6의 기록으로 우승한다. 이어서 8월 3일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도 1등을 차지한다. 그로서는 처음 도전하는 마라톤에서 우승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자토페크는 이로써 올림픽 육상 3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수립하고 ‘인간기관차’라는 별명으로 헬싱키 올림픽의 영웅이 된다. 그의 아내인 다나 자토페코바도 투창종목에서 올림픽 기록으로 우승해 자토페크 부부는 올림픽 사상 첫 부부 금메달 리스트가 됐다.
국민 대다수가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조차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욕구와 대상을 지목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보편적 복지만을 외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제도는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진화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주의적 제도가 기본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복지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국가복지의 수준이 턱없이 낮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편주의다, 선별주의다 외치는 정치권은 더욱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부와 여당의 무상보육정책혼선으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상보육 중단논란은 정부가 수요예측도 못한 졸속정책을 내놓고 보편적 복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자원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도 복잡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이다. 전체 인구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냐 자산조사나 욕구조사를 통해 한정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
항공모함(航空母艦, Aircraft carrier)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군기지다. 배위에 전투기, 폭격기, 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의 다양한 항공기를 싣고 대양을 누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구축함과 이지스함, 순양함, 잠수함, 보급함 등이 따라붙어 항공모함 전단은 웬만한 국가의 해군력이나 공군력과 맞먹는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면 누구나 보유하고 싶은 최고 전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경찰’이 되고픈 강대국이나 거대한 해안을 보유한 국가에 있어 항공모함은 꿈의 전투전단이다. 그런데 누구나 탐내기에는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항모 1척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통 5조원 전후로 추산된다. 참고로 핵추진 미국 항모인 ‘칼빈슨호’는 건조비용만 4조5천억원을 초과했으며 ‘니미츠호’는 6조원, 프랑스의 ‘샤를 드골호’는 3조6천억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대로 항모는 전단(戰團)을 구성해 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1개 항모전단 운용비가 우리나라 1년 국방예산을 뛰어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이 천문학적 건조비와 운용비에도 요즘 세계 각국은 항공모함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로부터 양생의 기본은 음양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위먹는 것을 조심하고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냉방병을 조심해야 한다. 장마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모레가 중복이다. 삼복더위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더위를 어떻게 견뎌내야할지 끔찍하기만 하다. 어젯밤에도 냉수로 샤워하고 납작 엎드려 잠이 들기만을 기도했건만 기운은 축축 늘어지고 몸은 금방 끈적거려 쉽사리 잠을 잘 수 없었다. 요즘들어 입맛도 없고 가끔 머리도 찌근찌근 아프고 뭔가 하려는 의욕도 떨어진다. 소위 더위를 조금 먹은 것 같다. 예로부터 양생의 기본은 음양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고 밤과 낮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 몸은 밤과 낮을 안다. 어두워지면 자야하고 밝아지면 일어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 하지 않으면 건강을 상한다. 계절도 마찬가지다. 봄은 생하고 여름은 활발하며 가을은 거두어들이고 겨울은 간직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여름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땀 흘리는
지난 4월 11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천호 강화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유군수는 취임 후 파격적인 행보로 주민들로부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으며 군수의 행보를 두고 ‘개혁적 조치’라는 긍정적 시각과 ‘자기 성 쌓기’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100일간의 군정을 통해 나타난 유군수의 군정 방향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밝힌 군정방침을 보면 ▲각 실과장의 책임행정 구현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위민행정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50% 이상 관내 업체 건설참여 및 관급자재 관내 구입 ▲농어업 소득 증대방안 창출 ▲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증진 ▲도시계획 규제 조례 완화 등으로 강화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또한 유군수의 취임 후 파격적 행정은 업무보고 실황을 구내방송으로 중계 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청취하고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 인천시와의 사무관급 인사교류 등 그야말로 100일 안에 논란이 분분한 업무를 과감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업무 추진은 긍정과 부정의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 여론
제갈공명은 마음이 급했다. 이미 삼고초려(三顧草廬)로 자신을 속세로 끌어낸 유비와 관우, 장비는 유명을 달리했다. 유비에 이어 왕권을 물려받은 유선은 유약해 촉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또 신묘한 점괘로 길흉화복을 짚어보니 자신의 남은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공명이 할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유비와 함께 꿈꿨던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 뿐 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삼국 가운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위나라를 꺾는게 급선무였다. 앞서 유비는 숨을 거두며 공명에게 유언을 남겼다. 아들인 유선이 무능하면 대신 왕위에 올라서라도 대업을 이루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천하통일은 유비와 공명을 하나로 묶는 창업정신이었고, 죽음을 넘어서는 시대적 소명이었다. 공명은 마지막이 될 위나라 정벌에 나서며 유선에게 출사의 뜻을 밝힌다. 이것이 유명한 ‘후(後) 출사표(出師表)’이다. 공명은 “한나라의 위업은 익주(촉)같은 변경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고 왕업을 중원에 확립해야 합니다. 신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죽고 나서야 그만둔다(死而後已)는 각오로 출정합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여기서 유래된 사
‘오원춘 사건’과 ‘강남 룸살롱의 대부라는 이경백 사건’에서 경찰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질타을 받은 바있다. 비록 경찰관 본인이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지 않았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무능과 부패를 드러낸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성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룸살롱을 운영하는 업주와 유착되어 돈을 받고 수배정보를 유출하는 등 국민들은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의무가 있는 경찰이 무능하고 부정부패에 빠져 있다면 그것보다 경찰의 존립에 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쇄신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의 길 이라고 굳게 믿은 김기용 경찰청장은 전국 10만 경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쇄신단을 발족하였다. 범죄안전지역 제주 강력사건 충격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시켜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였고, 부정부패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하여 초심프로젝트를 추진, 자기반성과…
담배가 인체에 끼치는 피해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건강에 대단히 유해한데다 중독성까지 있어 사실 마약이나 다름없는 것이 담배다. 하지만 국가는 담배가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홍보하면서도 담배를 만들어 판다. 막대한 세수입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건강을 세수익과 맞바꾸어 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정부다. 일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지 많으면 국가나 지자체 세수입이 줄어들고 담배 재배 농가나 연초공장 노동자, 담배 가게 종사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궁핍한 핑계다. 애연가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담배를 피우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형편인데도 국가는 걸핏하면 담뱃값 인상을 이야기 한다. 인상 찬성론자들은 흡연율 하락효과를 주장하고 정부는 세수익 증대를 내심 바란다. 최근 담배 가격을 현행보다 1천500원 인상하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9일 열린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김 위원은 ‘2천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
1969년 오늘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앞으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라는 게 이 독트린의 요지다. 미국이 더 이상 베트남전쟁처럼 우방국이 관련된 전쟁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닉슨 독트린은 이후 미국 역대 정권의 기본전략이 된다.